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방송법에 이어 이번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안의 대략적인 얼개 작업을 8월 중 마무리한 뒤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8·2 전대 새 대표 취임후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집권 초반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데 적기라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참여했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청 해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그동안 검찰이 수사 통제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학생을 학교에 보냈더니 힘자랑만 한 셈"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 학생을 무조건 퇴학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뺏고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 등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야당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면서 "이 구조라면 집권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변호사도 "현재 검찰청법 보다 개악되는 결과가 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지만, 이런 구조가 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직접적으로 모든 수사 기관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검찰개혁 4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집권 여당이 장악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현행 검찰제도는 정부가 집권하면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하니까 야당 측에서 2명은 들어간다. 정부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09 18:13:5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조작 수사 등 진상에 대해 낱낱이 밝힐 공익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다. 무분별한 정치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치 검찰 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표적 수사에 대해 사죄하라"며 "정치 검찰을 만든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고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의 실질적인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TF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07 10:10:57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거나,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검찰·사법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이면서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다. '친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여론을 언급한 것은 올해 5월 말 한 매체의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이뤄진 당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누군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는 건 나쁜 짓"이라며 "그런데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이름으로 간첩행위를 뒤집어씌우고 사형을 선고해 바로 다음 날 집행하거나, 업자의 청탁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뺏고 구금하는 일은 훨씬 더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력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그 권력이 악용되면 국민은 어디에 기대겠나. 사회가 무너진다. 국민은 마지막에 '법대로 하자'고 말하지만, 그 법이 가진 자의 목적에 따라 악용된다면 정의는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을 놓고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8:25:47[파이낸셜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맞붙었던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26일 "계산이 불가능한 정체불명의 수상한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은 (김 후보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25~26일 양일간 진행된 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재산·학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정상적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일국의 총리가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소득과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은 최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며 "증인과 참고인 출석도 거부하더니 기초적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는 총리 후보자를 어떤 국민이 흔쾌히 받아들이겠나"라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가 출판기념회 수익와 부의금, 장모의 지원금 등을 통해 자금을 형성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수상함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수시로 바뀌는 해명도 문제거니와 근거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김 후보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이미 검찰로 배당됐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26 13:46:56[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공수처는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인천세관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중단케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백 과장은 지난 2023년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지만, 검찰이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4 14:44: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은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누군가가 주가를 조종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 김 여사가 수익금 배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해당 직원과 특정 문서를 검토하는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했는데, 이 내용이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스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인출 내역 및 잔고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작전 시기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는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공범 이종호 씨가 대표를 맡았던 업체다.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직접증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8 06:56:0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및 이하 수사검사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사단이 보는 심 총장 등의 범죄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수사 지휘책임자로서의 적극적 수사의무 위반 △노상원 수첩 확보 이후에도 본질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음 △피고발인들의 조직적 수사회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의도적 회피 성격 방조다. 조사단은 "피고발인들은 현재 국가의 근본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려 한 내란예비음모 및 불법사조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중대한 수사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주요 증거인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수사를 회피·방기하고 있다"며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다수의 중대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형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원 중 1명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출발한 만큼 검찰청과 법무부, 특수본까지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들을 고발했다"며 이날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방첩사령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을 결성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6 16:00:1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에 이어 경찰 수사팀을 방문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조 특검이 이날 오후 3시께 특수단에 방문해 1시간 넘게 특검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만난 데 이어 경찰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조 특검을 임명한 후 하루 만이다. 조 특검은 검찰과 경찰에서 기존 수사 진행 상황과 현황을 파악하고 파견문제 등을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수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정보를 지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특검은 해당 건에 대해서도 업무협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3 18:15:06[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째 김 단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는다. 또 '채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정리해 특검팀에 넘겨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3 13:57:07[파이낸셜뉴스]'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이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검 출범 전까지 마지막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자칫 성과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겨줬을 경우 봐주기 수사 등 후폭풍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재가한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10여일 내에 특검이 임명되고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두게 된다. 이후 다음달 11일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공포 이후에도 한달여의 시간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는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 경찰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삭제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정을 포착하고 이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도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요구할 경우 그동안의 자료를 모두 넘겨줘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남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의 경우 이전 수사가 부실 논란을 빚었다. 따라서 수사 실적 없는 자료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사실상 같다. 반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했다'는 정당성 확보가 일정 부분 가능하다. 내란 특검의 경우 경찰과 검찰, 공수처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샀고, 경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불통을 그대로 드러냈다. 공수처는 한때 '무용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특검이 필요하면 일부 수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특검과 공조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새정부 초기 정치적 부담에서 덜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한 법조인은 "수사 기관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사회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 나갈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 등이 예고된 만큼,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0 15: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