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9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군검찰은 오전부터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 등을 지휘하는 등 핵심 임무를 수행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이틀 사이 3차례 소환했다. 현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지휘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박세현 서울고검장(49·사법연수원 29기)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인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장,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제57대 서울고검장을 맡고 있다. 박 고검장은 수사·기획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받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1호 전문공보관을 했었다. 차분한 성격에 성품까지 좋아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다는 평가가 있다. 2021년 7월부터 부산동부지청장으로 1년 간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로 발령이 나면서 서울로 복귀했다. 이후 대검 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하던 2017년 4월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동석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박 고검장은 판결이 나기 전에 광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좌천됐었다. 박 고검장의 부친은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검찰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9년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도 수사 상황에 따라 검토키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특검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 형태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의혹 해소를 통해 구겨진 검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4·5·6면 ■김수남 검찰총장 "철저히 수사" 대검찰청은 최씨 관련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본부장에게 독립해 수사를 진행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토록 했다. 대검을 통해 법무부로 보고되는 수사 내용이 청와대로 다시 보고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김 총장도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수사팀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소속 검사 4명과 특수수사 부서 검사 3명 등 7명으로 운영되던 기존 수사팀'에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검사 전원이 합류한다. 이에 따라 본부장 산하 수사 및 지휘에 참여하는 검사는 모두 15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수1부가 연합해 본부를 꾸리고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 일부 특수수사 부서 검사들까지 지원하는 형태다. 특수본은 향후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나 최씨의 개입 여부 △최씨의 두 재단 자금 유용 및 사유화여부 △최씨가 청와대·정부 문서를 전달받은 의혹의 사실관계 및 처벌여부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할 전망이다. ■수사내용 靑 보고 차단..신뢰강화 불가피 조치 법조계는 특수본 설치 배경에 당초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면서 불거진 '수사의지 부족'에 대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특히 전날 여야가 특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다음 날 특수본 운영방안이 나온 시점에 주목, 검찰이 자체 수사로 의혹을 정면돌파해 구겨진 체면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 등 잇단 현직 검사 비위로 검찰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늘어났다"며 "특수부 투입으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벌일 경우 특검 여론은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수본 구성 배경에는 최근 검사비리로 위축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검찰은 민관유착의 통로 역할을 해온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유착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민관유착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구조적 부정부패의 원인인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민관유착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유병언 일가 특별수사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른바 '해피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인천지검은 그 결과 해피아뿐 아니라 민관유착의 통로 역할을 해온 공무원 이른바 '관피아'가 구조적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을 구성하게 됐다. 특별수사본부는 2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형사2부장검사와 형사3부장검사, 특수부장검사, 외사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4개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에는 형사 1~5부 각 검사 1명, 특수부 검사 4명, 외사부 검사 3명(검사 총 12명), 수사과장, 조사과장, 검찰수사관 37명 등이 배치됐다. 특별수사본부는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공공기관·유관기관에서 현직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이용, 국가의 감독·감시기능을 약화시키는 '관피아' 범죄를 최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항만, 철도, 원전, 항공 등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 관련 비리와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관피아, 부패공무원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관행으로 자리 잡은 민관유착의 뿌리를 뽑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관피아 관련 비리가 재발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비리 제보, 신고의 접수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관유착비리 신고센터(1301(일반전화), 032-1301(휴대폰), 032-861-5050)'를 운영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검찰이 전국 18개 지검·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속칭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범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 대검찰청은 21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22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관피아 범죄'를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 또는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감시·감독체계를 무디게 만들어 발생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지정 공공기관(304개)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 수사 범위에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협회와 단체에 속한 퇴직관료들의 비리를 포함시키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선박과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를 최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는 기존의 3차장 산하 특별범죄수사본부에 3개 수사부를 배속해 수사에 들어가며, 전국 18개 지검과 지청에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또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개 고검장과 17개 지검장, 대검차장, 법무부 검찰 국장 등 모두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관피아' 등 부패척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사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국가 재난사태에서 검찰의 역할, 6?4지방선거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가동 등이 논의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관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을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각지역별 특색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세월호 사고가 "비정상적인 이윤추구" 때문이라며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대검찰청은 15일 이른바 ‘삼성비자금’ 사건 전반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경수 대검찰청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는 생략할 수 있나. ▲안할 수도 있다. 물론 최종적인 수사결과는 보고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 상에서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의혹이 제기된 것 모두 수사하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구성원 임명은. ▲총장이 본부장을 임명하고 다시 본부장이 구성원을 임명한다. 본부를 어디에 설치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총장 내정자가 임명하나. ▲현 총장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특수2부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이첩받아 하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특수2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의견도 반영됐나. ▲총장 내정자의 의견도 반영됐다. 오전에 총장을 방문해 협의를 마쳤다. -수사 범위, 시기, 규모와 소속은. ▲특검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부장이 결정되면 판단에 따라 구성, 운영, 결정할 것이다. 소속은 대검찰청이지만 독립해서 수사할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본부장이 임명되면 본부장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결정할 것이다.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아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사장급 이상인가. ▲본부장은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본부장이 대검 중수부장보다 상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중수부장의 지휘라인은 아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나. ▲지난 2001년 이용호 관련 사건 당시 검찰 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의견이 있어 감찰본부를 운영한 전례가 있다. -언제쯤 일정이 결정되는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본부를 구성하기 이전에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들도 명단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명단 제출이 안된 상황이다.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 사람을 임명해 공성성을 확보할 것이다. 사제단이 요구했던 특별수사본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실체진실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사제단도 진지한 태도로 수사를 한다면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본부와 감찰본부가 독립되나. ▲2개를 분리할 수 없다. /정리=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소집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은 이날 대검을 방문했다. 박 고검장 등의 방문은 대검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결정한 이후로,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항의성 방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검은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대검은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수단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을 공수처에 파견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비롯한 공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 안가와 군 관계자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청한 영장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비상계엄 특수단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수단은 검찰 대신 공수처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체포·구속 등 인신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 관계자 관련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는 등 차질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해왔지만 일부를 검찰이 반려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청구하고 하루 만에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지난 11일 공조본을 구성했다. 영장 신청 외에 특수단의 수사 인력을 공수처로 파견하고 수사 공조를 본격화한다. 특수단은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수사관 파견 인원 수와 기간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나 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에 맞춰 필요할 때 수시로 수사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 사령관, 박 사령관, 문 사령관 등 6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조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른바 '충암파'로 지목된 군 장성들을 요직에 앉힌 것을 전초작업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여인형 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을 동시에 진급·보직시킨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10월 취임한 후 1개월 만에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켰고 각각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직을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당시 군 장성 인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라인의 인사들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 계엄군 3인방에겐 주목도가 떨어졌다. 군 장성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승진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신 전 장관의 취임과 계엄군 3인방을 한꺼번에 진급·보직시킨 자체가 '계엄 준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장 진급자 삼정검(三精劍) 수치 수여식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서 전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준비해 놨다. 금명간 군사정찰 위성까지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안보태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군 장성 진급행사에서 긴 연설을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경호처장 신분으로 함께 했다. 김 전 장관은 올해 9월 취임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상태인 김 전 장관과 계엄군 3인방을 차례대로 검찰청사로 불러 계엄을 염두에 둔 선행 인사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도 검찰청에서 출석하면 이 부분을 캐물을 계획이었지만,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날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과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