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계엄군들이 철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시간'에 돌입한 모양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과정을 놓고 격돌했다. 게다가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뺀 것을 놓고 '탄핵안 원천무효'라는 여당과 '정치공세'라는 야당이 정면 충돌했다.  ■尹영장 두고 "원천무효" vs "강력집행"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놓고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국가·군사기밀보호 취지)·111조(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는 해당 기관장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예외로 둔 데 대해선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의 체포영장을 흔들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만료시한인 6일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가 실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있다며 압박강도를 높였다. 이날 오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선 윤 대통령 체포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애매한 입장 등을 들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게엄 선포 당시 쪽지를 자기가 보지도 않고 부하를 줬다며 마치 내란을 반대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때 전혀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 공수처장을 겨냥, 6일까지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사기탄핵" vs "정신착란적" 여야는 특히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뺀 것을 놓고도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재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장소로 알려진 롯데리아가 화제가 되고 있다. 비상계엄과 롯데리아를 엮은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도 유행하고 있으며, 챗 GPT를 통해 생성된 '네란버거', '게엄버거' 사진들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18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지점 카카오맵 리뷰를 보면 계엄과 관련한 리뷰가 100여 건 이상 등록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지점을 ‘그 유명한 계엄 맛집’, ‘내란 본점’, '계엄 본점' '역사적인 그곳' 등이라고 칭했다. 한 누리꾼은 “전·현직 정보 사령관들과 대령들도 못 참는 그 맛”이라며 “내란 모의한 자리 포토존으로 남겨주시고 그들이 먹은 ‘내란 모의 세트 4인용’ 출시해달라. 시류 잘 타면 전국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응에 롯데리아 측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로 엮이게 돼 너무 당황스럽다”며 “해당 매장은 저희의 판매점일 뿐이다. 관련 상품 출시 계획도 당연히 없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고지를 통해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만나는 등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베트남 최대 국영미디어그룹인 ‘VTC’의 자회사인 VTC온라인 한국지사(VTC코리아)가 입주한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VTC온라인과 VTC코리아 설립 및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VTC코리아는 다음달 첨단산업센터에 입주해 향후 5년간 방송, 온라인 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에 1000만달러(한화 13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TC온라인은 베트남 온라인게엄시장 1위 업체로 ‘오디션’, ‘카트라이더’ 등의 한국 온라인 게임을 베트남 시장에 서비스하고 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에서 유통산업계가 현재와 미래 모두 꽉 막힌 답답한 형국을 맞았다. 가뜩이나 소비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탄핵 사태까지 터지면서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개혁 법안들이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더욱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운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폐지 물 건너가나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등 규제완화책이 모두 급제동이 걸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한달에 두번 지정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면 날짜를 바꿀 수 있다. 대구시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와 중구 등이 일요일 대신 평일에 휴업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인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의무휴업일을 자율 변경하거나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높아져 왔다.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대형마트 규제의 반사이익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플랫폼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채널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2015년 28.4%에서 지난해 50.5%로 대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 비중은 27.8%에서 12.7%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 측면에서도 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서울시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전환한 가운데 지역 특성상 도심 오피스타운과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한 복합상권이 많아 주말에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반겼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더라도 평일에 2번 쉬어서 휴점일수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한 2013년 당시와는 업계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연간 수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던 대형마트는 최근 들어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점포 수를 줄이는 처지다. 매출은 늘어도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정운영비를 줄이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1위 이마트는 올해 2·4분기엔 34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롯데마트도 162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늘기도 했다. ■정권교체 후 규제 강화 우려의무휴업일 폐지 혹은 자율 변경으로 바뀌어가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활발하게 제안됐던 규제완화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몰리면서 업계는 더욱 답답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며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주도한 만큼 유통 대기업에 대한 압박은 더욱 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해 9명의 여야 의원들이 낸 1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야당 의원들은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강제해야 한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거나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쇼핑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의하면서 오프라인 중심 유통사들은 탄력적인 영업시간 운영 및 온라인 비즈니스 확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등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연말 특수 분위기가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로는 규제 강화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라면서 "당장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같다"고 걱정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