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강화·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두번째,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세번째,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방안 추진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1일에 개정돼 2024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 등이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돼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 분야 4개 법률 개정은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으로서 여러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지난 3월에는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과 장소 외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선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영화비디오법을 포함한 4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책기획관 주재로 후속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홍보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 개정안) 중 약 40%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성격이 강한 법안들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규제개선 법안은 24%에 그쳤다.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실적도 악화되면서 22대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8개 법안 중 15건 규제 법안 2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38개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중(총 43개 법안 중 철회 2건, 위원회 대안 2건, 행정법제 혁신 관련 개정안 1건 제외)에서 산업규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15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규제 개선 법안은 본인인증제도 및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 불법프로그램 처벌 강화, 셧다운제 일원화 및 중독 표현 삭제 등 9건으로 약 24%에 그쳤다. 다른 산업과의 차별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지만 콘텐츠산업 수출에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글로벌 흐름과도 다른 행보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나 프랑스 게임사와 공동제작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격요건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임제작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게임산업 경고음, 진흥책 시급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2082억4900만달러(약 272조원), 이 중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7.8%의 점유율로 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10.9% 감소한 약 19조79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재택시간의 감소와 다른 즐길 콘텐츠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한국인의 게임이용률도 전년 대비 11.5%가량 급감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문화예술로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 규제로 K게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진흥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원 첫날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양한 게임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입법화도 관심이다. 이 제도는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았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는데, 이 부분도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내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 개정안) 중 약 40%가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성격이 강한 법안들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규제 개선 법안은 24%에 그쳤다. 게임 업계의 전반적인 실적도 악화되면서 22대 국회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8개 법안 중 15건 규제 법안 2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38개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중(총 43개 법안 중 철회 2건, 위원회 대안 2건, 행정법제 혁신 관련 개정안 1건 제외)에서 산업 규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15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 규제 개선 법안은 본인인증제도 및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 불법프로그램 처벌 강화, 셧다운제 일원화 및 중독 표현 삭제 등 9건으로 약 24%에 그쳤다. 다른 산업과의 차별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했지만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게임 산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글로벌 흐름과도 다른 행보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나 프랑스 게임사와 공동 제작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격 요건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임 제작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게임산업 경고음, 진흥책 시급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2082억4900만 달러(약 272조원), 이 중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7.8%의 점유율로 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10.9% 감소한 약 19조79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재택 시간의 감소와 다른 즐길 콘텐츠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한국인의 게임 이용률도 전년 대비 11.5% 가량 급감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문화예술로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 규제로 K 게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진흥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원 첫날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양한 게임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해외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입법화도 관심이다. 이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 받았다.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는데, 이 부분도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게임 이용자 현장 간담회’ 도중 곁에 앉은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에게 "게임 중독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홍진호는 “왜 게임에만 '중독'이라는 말이 붙는지 의아하다. 어떤 장르에도 중독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데 유독 게임에만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다”면서 “게임 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게임 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게임 안에서 각자의 언어로 소통한다. 어린 나이에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장관은 “그동안 게이머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불만과 문제 제기가 많았다. 제도가 시행된 지 2~3개월 정도 지났는데 게임위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 과정을 듣고 확인해보니 이대로만 정착된다면 안정적이 될 것 같아 안심된다”면서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시간이 지나고 개선해나가면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게임 업계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홍진호는 “아무래도 게임이 어린 나이에 접할 수 있는 재밌는 문화이고, 감정 컨트롤을 하기 힘든 나이에 게임에 빠져 학업 등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부정 인식이 생긴 것 같다”면서 “과몰입하지 않으려면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장관은 홍진호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며 “게임은 콘텐츠 산업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무조건 진흥해야 하는 산업”이라면서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게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중을 생각할 때 절대 산업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게임 관련 종사자들과 끊임없이 의견 교환하면서 진흥 정책을 만들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이용자들과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 등을 살펴보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게임이용자, 게임위 모니터링단 직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또 게임위 사무실을 찾아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모니터링 작업 전반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사와 게임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문체부는 이 제도가 안착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재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15년부터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확률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법이 시행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처음 취재할 당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개정안이 시행된 지 딱 한 달이 지났다.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예상과 달리 게임사 홈페이지에는 정정 공지가 잇따라 올라왔다.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고지한 확률정보와 실제 확률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한다. 등장 확률이 알고 보니 고지된 것보다 낮게 설정된 아이템은 물론 특정 횟수 뽑기 시도 전까지는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된 바닥 시스템도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우려를 표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정안의 필요성이 증명된 셈이다. 문제가 된 게임사들은 이런 상황을 '오류'로 정의했다. 표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일 뿐 확률 조작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상절차도 진행 중이다. 다만 단숨에 이용자의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을 듯하다. 정정된 아이템 확률이 실제 적용 확률보다 높게 공시돼 왔던 점은 비판을 받고 있다. 법 시행 하루이틀 전 홈페이지에 우후죽순 올라온 오류 공지들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만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다. 실제 법 시행일인 3월 22일 이전에 표기 오류를 공지한 게임사들은 개정안 처벌대상은 아니다. 신뢰회복을 위한 게임사들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신작 출시 전 확률 고지 검수를 철저히 하고 '휴먼에러'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핵심 비즈니스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이어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다. 업계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인 확률정보 공개 해설서가 늦게 공개되는 등 실무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은 아쉽다. 관련 부처에서 업계 이야기를 보다 경청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 해외 게임사가 확률 공개의무를 어겼을 때 적극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 공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대부분이 해외 사업자로 드러나기도 했다.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soup@fnnews.com

[파이낸셜뉴스] "2015년부터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확률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법이 시행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첫 취재할 당시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개정안이 시행된 지 딱 한 달이 지났다.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예상과 달리 게임사 홈페이지에는 정정 공지가 잇따라 올라왔다.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고지한 확률 정보와 실제 확률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한다. 등장 확률이 알고 보니 고지된 것보다 낮게 설정된 아이템은 물론, 특정 횟수 뽑기 시도 전까지는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된 바닥 시스템도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정안의 필요성이 증명된 셈이다.  문제가 된 게임사들은 이런 상황을 '오류'로 정의했다. 표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일 뿐 확률 조작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다만 단숨에 이용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을 듯하다. 정정된 아이템 확률이 실제 적용 확률보다 높게 공시돼 왔던 점은 비판받고 있다. 법 시행 하루 이틀 전 홈페이지에 우후죽순 올라온 오류 공지들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만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다. 실제 법 시행일인 3월 22일 이전에 표기 오류를 공지한 게임사들은 개정안 처벌 대상은 아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게임사들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신작 출시 전 확률 고지 검수를 철저히 하고 '휴먼 에러'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핵심 비즈니스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이어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다. 업계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해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인 확률정보공개 해설서가 늦게 공개되는 등 실무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은 아쉽다. 관련 부처에서 업계 이야기를 보다 경청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 해외 게임사가 확률 공개 의무를 어겼을 때 적극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대부분이 해외 사업자로 드러나기도 했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때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됐지만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한편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쇼츠영상 조회 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사들도 적극 변화에 나섰다. 시스템 개편으로 확률 정보를 표시를 늘리는 등 위반 첫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확률 공개대상 확대‥위반시 징역, 벌금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3년 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은 확률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 된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더라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작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포함 주요 국내 게임사들은 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인터페이스(UI) 및 시스템 업데이트 등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엔씨)는 홈페이지 및 게임 내에서 확률 공개 영역을 확장하는 등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리니지M' 등 자사 게임에 확률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도 했다.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 내정자는 지난 20일 공동대표 체제 설명회에서 “상반기 가동 목표로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며 ”엔씨 게임 고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확률정보공개 해설서를 기반으로 기존 자율규제보다 확대된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광고선전물 등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음을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넥슨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선제적이고 광범위하게 게임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온 만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작 출시 광고물에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 안내 문구가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넷마블 신작 '아스달연대기: 세 개의 세력' 홍보 영상에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넷마블 관계자는 "모든 게임 정책 관련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확률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확률 공개 작업을 진행했다"며 "넷마블은 과거 자율규제 확대 개정에 발맞춰 시스템이 자동으로 게임서버에 입력된 수치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존에도 확률 정보 공개는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게임업계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발표된 해설서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을 더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인기 순위에 오른 '버섯커 키우기' 등 중국산 모바일 게임을 강하게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