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등급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재분류와 사후 관리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사진)은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소통과 신뢰, 변화를 3대 역점 사안으로 삼고 규제보다 사후 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변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내부 구성원들과의 중지를 모아 최종적으로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생태계!' 라는 새로운 사업 목표를 도출했다"며 "국제적·보편적 가치와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일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등급분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등급분류 재분류를 위해 게임위는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 사후관리에도 이용자 참여를 늘릴 예정이다.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게임위는 게임 사업자, 이용자, 학계, 유관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토론회를 열어 소통을 확대하고,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인기 유튜브 운영자 김성회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 사전 검열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뿐이다. 김씨는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며 "게임위 관계자가 밝힌 기준은 '딱 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었다.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개인 취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차단된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 영화 '독전'에는 마약 투여와 제조,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도 꼬집었다. 김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 그 결과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며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지난 5일 올해 활동할 '2024 모바일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 참여형으로 구성한 '모니터링단' 운영에 나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연령등급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오고 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200명의 요원이 전국 단위로 채용돼 8일부터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해 오는 11월 29일까지 게임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단이 제출한 보고서는 게임위 사후관리 전문가들이 재검수해 등급 변경 등 행정조치 필요 유무를 확인한다. 김규철 위원장은 "올해로 10년째 접어든 모니터링단 사업은 게임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하는 우리 위원회의 주요업무 중 하나"라며 "오늘 발대식으로 모니터링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 산업의 지속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한편 게임위는 지난해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총 13만건이 넘는 모바일 게임물을 모니터링했다. 그 가운데 1만 1000여건을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에 연령등급 부적정 게임물로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지난 5일 올해 활동할 ‘2024 모바일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 참여형으로 구성한 ‘모니터링단’ 운영에 나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연령등급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오고 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200명의 요원이 전국 단위로 채용돼 오는 8일부터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해 오는 11월 29일까지 게임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단이 제출한 보고서는 게임위 사후관리 전문가들이 재검수해 등급 변경 등 행정조치 필요 유무를 확인한다. 김규철 위원장은 “올해로 10년째 접어든 모니터링단 사업은 게임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하는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며 “오늘 발대식으로 모니터링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 산업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해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총 13만건이 넘는 모바일 게임물을 모니터링했다. 그 가운데 1만 1000여건을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에 연령등급 부적정 게임물로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2일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을 통해 단체헌혈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들의 헌혈 참여가 급감해 전국적으로 혈액보유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이에 게임위 임직원들은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단체헌혈에 나섰다. 또 게임위는 센텀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단체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해 진행해 효과가 좋았던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환경 보호 운동’ ‘아름다운 가게’ 등을 정기적인 지역 사회봉사로 정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물 등급 심의 과정에서 해외 게임 신작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등급 심의로 인해 전 세계에 신작 정보가 공개된 해외 게임이 있다. 해외 유명 게임 웹진에서도 해당 내용이 다뤄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은 게임위로부터 사전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결과가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등급심사 신청 과정에서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 시기를 늦추는 '블라인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이를 잘 알고 있지만, 해외 업체는 서비스를 몰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비밀리에 진행하던 작품이 공개되는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해프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며 "한국에서만 게임 발매를 늦추는 등 게임 유통사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서 국내외 업체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한 두 번 이런 일이 있었다"며 "블라인드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있고, 영어 홍보를 하는 등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물에 대한 '내용 수정 신고' 관리에 지나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내용 수정 신고 조치는 등급 분류를 받은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선정성이나 사행성 요소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류 의원은 "게임 시나리오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을 위해 매해 한 담당자가 500건 이상의 수정 신고 내용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력 낭비"라며 "이는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개선 과제로 내놓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당초 취지와 달리 업계와 위원회에 부담이 되는 것이 맞다"며 "현재 1년에 3000건이 넘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등급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 건수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기 위해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고, 김 위원장은 "업계에서도 이견이 있어 게임법이 개정되면 문제가 해결될 듯하다"고 답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물 등급 심의 과정에서 해외 게임 신작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등급 심의로 인해 전 세계에 신작 정보가 공개된 해외 게임이 있다. 해외 유명 게임 웹진에서도 해당 내용이 다뤄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은 게임위로부터 사전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결과가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등급심사 신청 과정에서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 시기를 늦추는 '블라인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이를 잘 알고 있지만, 해외 업체는 서비스를 몰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비밀리에 진행하던 작품이 공개되는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해프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며 "한국에서만 게임 발매를 늦추는 등 게임 유통사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서 국내외 업체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한 두 번 이런 일이 있었다"며 "블라인드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있고, 영어 홍보를 하는 등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물에 대한 '내용 수정 신고' 관리에 지나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내용 수정 신고 조치는 등급 분류를 받은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선정성이나 사행성 요소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류 의원은 "게임 시나리오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을 위해 매해 한 담당자가 500건 이상의 수정 신고 내용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력 낭비"라며 "이는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개선 과제로 내놓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당초 취지와 달리 업계와 위원회에 부담이 되는 것이 맞다"며 "현재 1년에 3000건이 넘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등급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 건수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기 위해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고, 김 위원장은 ”업계에서도 이견이 있어 게임법이 개정되면 문제가 해결될 듯하다“고 답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재도약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무계약팀'과 '민원교육센터' 신설, '청렴감사팀' 인력 확대 등 유사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게임위는 인적쇄신 및 책임자 징계 등을 통한 조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엔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사업계획, 계약 등의 업무를 일괄 담당하고 있었지만, 전담전문부서인 '재무계약팀'을 별도로 만들어 향후 유사 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6월 29일 감사원 감사에서 7억원대의 '전산망 구축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게임위는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청렴감사팀' 인력은 확대됐고,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교육센터'를 구축해 이용자와 소통강화에도 힘쓴다는 목표다.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능력 있는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혁신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강도 높은 구조 개선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게임위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조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을 개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게임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7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는 게임위의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도 추진한다. 감사결과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하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직원들을 관리직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위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는 재무계약팀을 신설하고, 감사실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한다. 게임물관리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은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해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게임위가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 및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아울러 게임위의 혁신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사원 처분 요구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감사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별개로 현재 본부장 전원 본부장보직 사퇴, 재무계약팀 신설 등 재발방지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방안 역시 추진한다.  감사원은 전날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게임 이용자 5000여명과 함께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 검수 및 감리를 허위로 처리해 최소 6억원 이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또 자체등급 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외부 업체에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감사원 처분요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법적조치와 인사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로 비위행위가 확인된 용역업체, 책임자(퇴직자 포함)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전했다. 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내부 징계절차 역시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측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원 처분요구 이외에 자체적인 조직혁신 방안 역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본부장 전원(3명)이 현재 맡고 있는 본부장보직에서 사퇴한다. 이는 감사원 처분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회 인적 쇄신 및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는 것.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해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한다. 감사조직의 인력 확대(3명→4명)를 통해 상시 감사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위원회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