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7일 한국정책학회와 서울시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게임 대담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법적 쟁점'을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대담회에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 학회장(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과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차기회장),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상임이사), 이희재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홍석범 화우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이 참여했다. 1세션에서는 김종일 게임센터장이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에 관한 항목별 분석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입증책임전환, 동의의결제 등 피해구제 방안의 명과 암'을 주제로 논의한 2세션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을 역임한 이희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윤지웅 교수가 대담을 진행했다. 윤 교수는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ICT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투자로 이룬 성과인데, 지난 10년간 규제 중심의 정부 대응과 중국 게임의 국내진출을 보며, 정책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며 "정책당국은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이 제시한 양면게임(Two Level Game)은 외교 협상장에 나서는 정부 외교당국이 바라보아야 대상은 두 개의 청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국제정치이론이다. 두 개의 청중 중 하나는 외교 상대국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다. 외교는 협상 당사자가 일정부분은 양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부분을 챙겨오는 일종의 흥정이다. 그런데 외교당국자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자국이 요구하는 것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안방에서 지켜보는 국내청중, 즉 국민도 의식해야 한다. 즉 정부 당국자는 흥정의 상대방인 협상국 당국자뿐 아니라, 자국의 국민도 만족시키는 최종 산출물을 내놓아야 하는 양면게임장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양면게임 이론의 핵심이다. 양면게임이론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고강도도 연결되어 상호작용함을 주지시켜준다. 국내선거도 ‘내치’뿐 아니라 ‘외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국내선거의 결과는 국제무대에서 안보와 이익을 챙겨야 하는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면게임의 모습을 닮았다. 2024년은 ‘슈퍼 선거’라고 회자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투표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 선거가 그 시작을 알린 후 이러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선거는 국내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국내적이지만 그 결과는 국내정치를 넘어 대외정책과 국제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만 선거가 유난히 주목된 이유도 그 결과가 미중 전략적 경쟁,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 등의 국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선거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행보 성격의 외교적 행보가 있는 것도 이러한 유의미한 상관성 때문이다. 지난 4월 10일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양국정상은 양국 군 지휘·통제체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일동맹 역사상 가장 큰 수준의 지휘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새로운 합의를 서두른 이유 혹은 타이밍 선정은 미국과 일본의 국내선거가 대외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과 전혀 무관치는 않아 보인다. 나아가 2024년을 ‘슈퍼 선거’의 해라 부르는 이유는 60개가 넘는 국가에서 총선이 치러졌거나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4월 10일 총선이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총선의 결과는 각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전 세계 총선 결과의 총합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현실 무대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시기가 2024년이다. 한국의 총선정국은 끝났다. 총선 종료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 먼저 국내적으로 그 여정의 시작은 전달된 민심을 제대로 민생 개선과 혁신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다. 민심이라는 숙제는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의 승자와 패자가 총선정국 이후의 승자와 패자로 굳어지는 것도 아니다. 승자도 패자로 전락될 수 있고 패자도 미래 승자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승자와 패자 모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내정치를 변화시키려는 진정성 여부일 것이다. 하지만 총선 결과의 파급력은 이처럼 국내정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안보, 외교 등 대외정책 완성도와 추진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선 국내정치 결과가 북한에 군사적 빈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교안보 태세를 점검해야한다. 북한은 포스트 총선 시기에 규칙기반 질서를 와해하고 도발을 집중할 타이밍 차원에서 적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의 권력지형에 변화가 있는 시기가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을 통해 전략적·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셈법을 작동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이 혁신적으로 추진해온 외교전략과 대외정책들이 제도화 과정을 멈추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이를 중간점검하는 프로세스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선거 결과로 국내권력 지형이 변화되지만 국내정치 변화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할 목표 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다. 국내정치 변화의 결과로 이 목표까지 흔들리면 국가는 위태로워진다. 포스트 총선 정국에서는 이러한 사실 자체를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외교와 안보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부터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총선은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도전과제와 숙제를 남겼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정책 중간점검과 후속추진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사회적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적을 이롭게 하는 남남갈등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군사대비태세도 촘촘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미국과 중국에서 잇따라 정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며 국내 중시에서 그 영향이 커지고 있다. 게임업종의 투자심리는 위축됐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일제히 올랐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광전총국)은 지난 22일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내 게임사들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과금 유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소식에 코스피 게임지수는 지난 22일 1% 가까이 하락했고, 이날도 장중 1154까지 떨어지며 투심이 얼어붙었다. 크래프톤은 최근 2거래일 동안 12% 넘게 떨어졌고, 컴투스도 약 6.5% 빠졌다. 게임주가 내림세와 달리, 신재생에너지주는 반등했다. 미국 재무부가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에 혜택을 집중한 수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덕분이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3만8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달 간의 상승률이 15.82%에 이른다. 두산퓨얼셀도 전 거래일보다 1.58% 오른 2만2500원으로 11월 1일의 저점(1만6050원)과 비교해 약 40% 뛰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 향방에 투자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중국의 게임산업 규제는 해묵은 이슈인 만큼 게임업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전했다. 증시 전문가들도 이번 중국발 게임 규제 소식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낙폭 역시 "과도한 우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계속된 규제 영향으로 피로감이 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 임희석 연구원은 "중국 규제 이슈에 따른 이번 급락을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은 "최근 몇년 간 강력한 규제 여파로 성장이 꺾였던 중국 게임시장은 올해 들어 판호 발급 확대 등에 힙입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국정부가 또 다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회복 기대감은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참의원 소속 야마다 타로 의원이 최근 이상헌 의원실을 방문했다. 일본 측 제안으로 이루어진 자리다. 한일 양국의 게임 정책을 중심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유익하고 즐거운 만남이었다. 이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만나기 전 야마다 타로 의원에 대해서 살펴봤다.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주 관심 분야가 '표현의 자유 확립'이다. 특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컨텐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의 규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모임'을 만들어 회장을 역임 중이다. 어찌 보면 일본의 젊은 세대가 야마다 타로 의원에게 열광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는 실제 투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54만여 표를 얻어 전체 비례대표 중에서 득표수 2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들의 파괴력을 확인하고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게임을 크게 의료(WHO ICD-11 Gaming Disorder)·교육(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소비자(사행성 요소로 인한 과도한 과금 문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한다. 애니메이션·게임 등 컨텐츠 강국으로 손꼽히는 일본이기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시각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야마다 타로 의원에 따르면 일본 주류 정치권은 게임은 물론 컨텐츠 산업 전반에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서도 찬성 분위기가 강하다는 평을 덧붙였다. 반면 야마다 타로 의원은 질병코드 등재 반대 입장이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관해서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가정 내 교육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는 ‘부모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고액의 과금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소비자계약법이나 민법 등에 의거하여 일정 정도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분위기상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읽혔다. 이후로도 법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가 대화 곳곳에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이 컨텐츠 규제를 시도할 경우, 그는 일본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 보장’하에 규제를 정당화할 만한 입법 사실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한다. 아무래도 여당 소속이다 보니 간접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효과는 큰 모양이다. 행정부가 야마다 타로 의원의 ‘입법 사실 설명 요구’에 대해 대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규제 시도도 무위로 돌아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감과 규제 찬성, 연쇄 트럭시위 사태 등을 말해주자 굉장히 놀란 눈치였다. 그정도로 ‘컨텐츠 자유주의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질문했다. 야마다 타로 의원은 그가 주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 중인 민관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행정부(후생노동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소비자청, 경찰청, 디지털청, 총무성 등)와 민간 전문가(학계, 연구자 등), 게이머, 게임회사가 참석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게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셧다운제, 이스포츠, 게임과 조례 등 여러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갔는데, 이는 다음 번 글에서 마저 소개하고자 한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서울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분야 협회와 기업 관계자를 만나, “게임은 문화다. 게임의 영상미는 탁월하고, 음악은 경쾌하면서 장엄하며, 스토리텔링은 대중 감수성을 자극한다. 게임을 만드는 이들의 본능은 도전과 개척정신이다. 그 본능이 살아서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게임은 케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콘텐츠 매력국가임을 과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혁신 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게임업계는 산업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적극적 대응, P2E게임의 허용, 주52시간제의 합리적 운영, 인재양성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해 “게임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하며, 업계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앞장서서 게임의 면모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중국 판호 발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경제부처를 통해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실감나게 전달해 정책 우선순위에 놓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P2E게임에 대해서는 신기술과 사행성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확장은 필요하나, ‘판교의 등대’, ‘크런치 모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게임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선도적, 공세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정석희 회장,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윤상규 회장, 네오위즈 배태근 대표,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 넷마블 도기욱 대표,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성준호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웹젠 김태영 대표, 카카오게임즈 조계현 대표, 컴투스홀딩스 이용국 대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 엔에이치엔(NHN)빅풋 김상호 대표, 엔씨(NC)소프트 안용균 전무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과 수요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 6월 22일 관광업계 간담회에 이어 오늘 게임업계를 만났으며, 앞으로도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3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한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포럼 주제인 '빅블러(Big Blur) 시대, 금융의 미래'와 관련, "금융혁신의 길을 터주면서도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즉 빅블러 시대 혁신을 위해 시장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인 것이다. ■혁신 위해 게임의 룰 바로 세워야 윤재옥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제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금융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며 "오늘 포럼은 금융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형 경제정책 기조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금융분야에서도 민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혁신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생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도 기존 금융권과 플랫폼 기업이 종종 마찰을 빚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혁신의 길을 터주면서 시장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게임의 룰을 바로 세우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빅블러 변화가 금융의 혁신동력으로 고 위원장의 경우 금융 빅블러 시대를 맞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금융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빅블러 현상이 가져오는 변화가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기존 금융업권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비금융 간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개선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및 서비스의 융복합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권의 신기술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며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제공 등을 위한 데이터 확보 활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서비스의 기술의존도는 크게 높아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인적·물적 자산, 오프라인 지점망에서 데이터 및 신기술 활용역량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스스로를 IT기업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금융산업 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확대에 대응해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 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야 서울국제금융포럼 공동 주최자인 미국 오크트리 캐피탈의 존 프랭크 부회장은 최근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변화는 늘 있어왔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투자와 리스크관리의 제1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라면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위기가 있을 때, 다른 이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고 팬데믹 기간에도 발전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랭크 부회장은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참석했는데 이번 포럼부터는 직접 참석하게 돼 더욱 반갑다"며 '엔데믹 포럼'에 대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내가 한국인이기도 한 프랭크 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팬데믹 기간에도 한국 경제는 훌륭하게 버텨냈다. 앞으로도 한국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이병철(팀장) 김성환 정명진 박신영 김경아 서혜진 김현정 연지안 김민기 강구귀 최두선 박소연 한영준 김태일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막이 내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0.73%, 25만 표 차에 불과하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가장 치열한 승부였다. 이제 그 승자도 가려졌고,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 또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요즘 게임업계가 윤석열 당선인의 게임공약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까닭이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따로 공약 분석을 하지 않겠다. 대신, 게임인들이 주목해야할 다른 한 부분인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인수위 구성에 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인수위원 외에도 전문위원, 사무직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여러 특위 위원까지 도합 100명에서 200명 안팍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위원으로는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로, 나머지 실무 인력은 이전 정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파견되는 관계 부처의 공무원, 정당의 당직자, 보좌직원, 선거캠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다. 인수위는 기존 정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까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 부처간 통폐합안 및 업무조정 개편안 확정까지 인수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과거 역대 대선에서는 단 한번도 게임이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달랐다. 게임이 주요 테마로 떠올랐고, 여러 대선 주자들이 게임 이용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도 새 정부의 인수위 구성과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의원실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게임에 대해서만큼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상헌 의원님의 여러 활동에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우리 의원실은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확대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반면, 인수위에 너무 큰 희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역대 인수위원회가 게임을 생색내기용으로만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게임사를 방문하여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게임사 대표를 인수위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들릴때마다 게임업계나 이용자들은 게임진흥에 기대를 품었지만, 실제 국정 운영에는 딱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진흥은커녕, 셧다운제나 게임건전이용제도 같은 터무니없는 규제가 탄생하기도 했다. 인수위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게임정책 전반에 대한 게임인들의 우려가 있다. 후보 시절 대표적인 반게임 인사를 선대위에 영입한 바 있고, 게임 전문 유튜브 출연을 저울질만 하다 끝내 고사했으며, 게임 매체 서면 질의응답이 비난받자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 편만 들던 입장을 180도 바꿔 ‘소비자 권익 보호’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정부 출범 전에도 이런데, 앞으로의 행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걱정들이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 윤석열 인수위와 새 정부의 의지를 믿는다. 올바른 방향의 게임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치로 화답할 것이다. 게임에는 여야가 없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이번에는 인터뷰 내용이 윤석열 대선후보를 패싱한 채(윤 후보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채), 나간 사실이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 이름으로 나간 게임 정책 인터뷰는 윤 후보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어제 저녁 그 인터뷰 문제점 지적하며 청년들 지지율 떨어뜨린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 직후 그 인터뷰는 후보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후보 동의도 받지 않은 인터뷰 답변이 후보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하태경 의원 게임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일 공개된 게임 전문 매체 ‘인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문제와 관련 “수익성 추구는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하다”면서 “강력한 규제가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답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당대표(이준석) 뿐만 아니라 후보조차 패싱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게임은 2030 세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슈다. 이런 큰 문제를 당내 게임 전문 의원과 협의도 하지 않고 심지어 후보 본인도 모른 채 후보 이름으로 내는 현재 선대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후보 패싱한 관계자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앞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게이머의 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윤석열 선대위의 인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선대위가 게임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몇몇 답변이 게이머보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져 게이머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질병화 문제가 그렇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은 국회서도 정부 규제 강화로 입장을 모아 놨다. 이런 분위기에 반하는 입장을 낸다면 청년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민감한 상황을 잘 헤아려 앞으로 게임 정책에 잘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드라마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청파동 숙명여대 프라임관에서 '오징어 게임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한국방송학회(회장 하주용)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오리지널 콘텐츠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OTT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될 이번 토론회는 한국방송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OTT 오리지널 콘텐츠 성공 사례 분석과 함께 제작 현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신애 스튜디오329 대표는 ‘OTT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기획 사례와 OTT 콘텐츠 기획 및 창작 특성, 활성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고중석 에그이즈커밍 대표는 ‘OTT 플랫폼과 기존 매체의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 비교’를 통해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경쟁우위 요인과 국내 산업에의 적용 가능성, 현장 제작 경험에 기반한 정책 제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최현주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사회)를 비롯해 김미숙 가톨릭관동대 교수(방송작가), 전성관 한국PD연합회 회장, 최경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연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는 국내 OTT 콘텐츠와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제작 지원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OTT 콘텐츠 진흥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IT 산업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정책 개발,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 공조 및 공동 정책 개발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GSOK 황성기 의장은 “IT 산업에서 자율규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KISO 이인호 정책위원장은 “향후 IT업계에 등장하게 될 다양한 자율기구와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