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김레아는 구치소로 면회 온 부모님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격리·강박 치료 중 숨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중 이 병원의 환자 격리 조치가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건수는 741건에 달한다. 이후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이다. 그해 병원 격리 건수는 622건으로 조사됐다. 이외 2023년 557건, 2022년 247건, 2021년 444건이다. 강박 처치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파악한 병원의 올해 강박 조치 건은 118건이다. 종전 강박 조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121건이다. 특히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21년에 시행됐던 강박 조치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17일 뒤인 5월 27일 강박·격리 치료 중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양 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박은)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 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쌀값 폭락 상황과 관련해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생산량 이상을 과감하게 격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폭락에 농심이 타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산지 쌀이 80kg에 16만원 대로 떨어진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원을 보장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분노가 커지자 정부 여당이 2만핵타르(ha)를 격리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미흡하다"며 "쌀 초과생산량 이상을 격리하고도 막지 못한 2023년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게 있다면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생산량 이상을 과감하게 격리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밥쌀 재배 면적 2만ha(헥타르)를 즉시 격리하고 암소 1만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쌀값 및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해 출하장려금을 두배 가량 올리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는 한편 오는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키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하고, 기존 감축 규모(13만9000천)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내년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와 같이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추는 가격이 높다고 판단,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릴 예정이다. 또한 포기 당 500원 가량인 출하장려금을 1000원까지 올려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추석 대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평시 대비해 1.6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 자체 할인을 포함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민당정은 추석 전까지 성수품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밥쌀 재배 면적 2만ha(헥타르)를 즉시 격리하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기로 했다. 쌀값 및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서다.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 후속 대책도 발표했다. 작년 추석보다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해 포기당 현행 500원인 출하장려금을 1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당정은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는 한편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키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반복되는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한편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 또한 논의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올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하고, 기존 13.9만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내년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와 같이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 혁신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한우의 긴 생육특성을 감안하여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추석 대표 성수품인 사과와 배는 24년산 출하량 증가로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축산물도 모든 축종의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배추는 가격이 높다고 판단,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도 상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 자체 할인을 포함하여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우·한돈 할인 판매,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30% 할인판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24년산 쌀 2만ha를 사전에 격리한다. 향후 수급 관리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과잉생산을 야기할 경우 반대로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방어를 위한 '의무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동원되며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입하며 농가의 자발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첫 '조기격리' 조치...벼농사 감축 병행 정부는 우선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약 10만t에 이르는 쌀을 조기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조치로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을 처음으로 밝혔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에 나설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생산대책으로 감축한 3만2000ha 가운데 약 2만ha 가량이 벼농사로 회귀했다"며 "의무매입과 같이 벼농사쪽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보다 생산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미이행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한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우 1만마리 추가감축...자급률 40%선 유지 2년 연속 가격 폭락을 맞은 한우 역시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에도 공급과잉이 예상됐지만 페널티와 같은 수급조절 매뉴얼이 정교화되지 않아 농가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 판매를 줄이거나, 정부정책 사업에서 순위를 낮추고, 지자체 지원금을 줄이는 등 매뉴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우 가격은 명절 수요 등으로 6월 하순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과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일정이 모두 순연됐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알렸다. 당초 이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후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할 예정이었다. 오는 25일 한 대표와의 만남도 연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이 대표 쪽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하자고 전해 왔다. 쾌유를 빈다”며 “더 충실하게 준비해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두고 ‘반칙행위’라고 규정하며 격리시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의 예의주시 하에 관계부처들이 피해 최소화 방안은 물론 이커머스 대상 제도 개선안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를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을 향해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유엥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는 56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또 민간에서도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결제취소 절차에 들어가며 사태 수습에 동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 중으로, 대통령실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결제시스템과 처벌규정 등 미비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 주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격리에 들어갔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하던중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가벼운 증상을 보이면서 고향인 델라웨어주 자택에서 앞으로 업무를 보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라틴계 유권자들을 상대로 연설할 예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은 이번이 세번째로 백악관 주치의 케빈 오코너는 감염에 따른 콧물과 기침 등 상부 호흡기 증상과 일반적인 불안감을 포함한 가벼운 증상을 보여 치료제인 팩스로비드를 처방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은 후보 TV 토론회를 계기로 그의 건강과 체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스터샷을 비롯해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여름에도 두차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특히 남서부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방문과 입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