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24년산 쌀 2만ha를 사전에 격리한다. 향후 수급 관리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과잉생산을 야기할 경우 반대로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방어를 위한 '의무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동원되며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입하며 농가의 자발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첫 '조기격리' 조치...벼농사 감축 병행 정부는 우선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약 10만t에 이르는 쌀을 조기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조치로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을 처음으로 밝혔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에 나설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생산대책으로 감축한 3만2000ha 가운데 약 2만ha 가량이 벼농사로 회귀했다"며 "의무매입과 같이 벼농사쪽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보다 생산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미이행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한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우 1만마리 추가감축...자급률 40%선 유지 2년 연속 가격 폭락을 맞은 한우 역시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에도 공급과잉이 예상됐지만 페널티와 같은 수급조절 매뉴얼이 정교화되지 않아 농가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 판매를 줄이거나, 정부정책 사업에서 순위를 낮추고, 지자체 지원금을 줄이는 등 매뉴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우 가격은 명절 수요 등으로 6월 하순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산시도 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행안'을 점검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해 6월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일부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내용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 △입국 후 3일 차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 권고 종료 등이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해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시행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운영도 현재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 단 6월 1일자로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부산형 건강관리도구 지원은 중단한다.아울러 입원치료비, 예방접종, 치료제,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지원체계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321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시민과 항암치료자 등 면역저하자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아있던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오는 1일부로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 1일 0시다. 이에 따라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은 앞으로 유급휴가를 이어갈지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 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을 개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 격리하면서 결석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전망이다. 현재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 확진으로 등교하지 못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발표한 바 있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기존 7일간 등교 중지에서 5일간 등교중지 권고로 변경됐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기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된다.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일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 선포 해제와 국내외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1단계와 2단계가 통합돼 추진되고,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바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된다. 격리의무, 병원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 조치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강제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낮추기 전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상 엔데믹 전환과 관련, 의료대응과 국민 지원 체계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현재 1만697개소가 마련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대유행 중장기계획 마련 "하루 100만명 확진 상황 대비"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새로운 출현 등에 대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한다. 중장기계획은 5개 분야(△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의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한다.  신종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 및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기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선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백신과 치료제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 mRNA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더 빨리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  또 △코로나19 최대 확진자(약 62만명)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코로나19 당시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과 사망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에 한계가 드러났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규모의 팬데믹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하는 목표도 세웠다. 코로나19도 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만큼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로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가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되는 엔데믹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로드맵 구상을 발표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자율과 권고를 기조로 하고,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일반의료체계가 완전 흡수하는 방향의 점진적 방역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로드맵을 통해 현재 '심각' 수준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각각 제시했으며 엔데믹이 된 상황을 3단계로 규정했다.  이번 단계 조정은 로드맵인 만큼 정확한 시점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첫 단계인 1단계는 오는 5월 중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미국의 비상사태 종료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고 오는 7월께에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며 격리 의무도 완전히 풀릴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1~3단계 단계별 이행을 통해 코로나19의 엔데믹에 대응한다. 1단계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이 중단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재난위기를 총괄하고, 2단계에서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방역 사령탑을 맡는다. 3단계에서는 질병청이 일반 감염병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된다.  현재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코로나19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1단계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2020년 2월부터 유지되었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방역상황도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새학기 개학 등으로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1단계 조치로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1단계 조치 이후 유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한다"며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은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끝까지 함께해주기를 당부했다. 올해 발생한 산불 발생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대비 1.6배 증가했다. 다행히 피해면적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70% 감소했지만, 산불에 대한 긴장감을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나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 폐기물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는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주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소각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영농활동 장비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도 빈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요양병원과 같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봄 축제, 대규모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 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중대본은 코로나19 병상을 1000여개로 추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명 대로 9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 역시 11.5%로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병상을 3900여개에서 1000여개로 추가 조정키로 했다. 이는 일 확진자 4만명 발생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이날 조 장관은 “어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맞는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과거 유행상황을 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이와 연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기준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으로 7일간 격리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격리를 시행했을 당시 14일로 시행했지만 한차례 조정을 거친 뒤 7일로 완화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지난 4월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다. 6월에 전환 평가를 시작했다가 재유행 때문에 중단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장관은 "(현재) 7일 격리의무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4월에 논의했던 격리의무 전환 기준도 이번에 실내마스크 조정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이번 겨울 재유행을 지나 4급으로 낮아질 경우 격리 의무도 함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감염병이다. 대표적인 4급 감엽영으로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등이 있다. 조 장관은 이번 주에 발표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권고 및 자율착용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외 동향이나 관련 지표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편의성과 함께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3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유행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조정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 방역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타국의 경우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실내 마스크를 의무를 해제한 뒤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했으며 이외 프랑스와 폴란드는 7일 격리를,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이 5일 격리를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떨어진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쌀 45만톤(t)을 사들인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산지 쌀값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자, 정부는 역대 수확기에 정부가 매입한 규모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수매에 나섰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45만t의 쌀을 시장격리한다고 밝혔다. 시장격리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의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정책이다. 올해 격리량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총 10차례 시행된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중 최대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천228원에 비해 24.9% 떨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초과 생산량 이상 물량을 전량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내 쌀 45만t을 시장에서 빼내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수확한 쌀이 11월 이후에도 10만t 정도 남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약 25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더한 35만t보다 10만t 많은 물량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구곡에 대해 수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매입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20일께 실제 양곡 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곡은 앞선 시장격리 때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매입하고 신곡의 경우 12월 25일께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사례로 미뤄 이번 수매에 잠정적으로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는 지난해보다 10만t 증가한 45만t이다. 공공비축미 구매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에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시장에서 격리되는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고 이 역시 2005년 공공비축제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지금껏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은 8.3∼18.1% 수준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지금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했던 2017년 같은 경우 수확기 격리 전에 비해 가격이 13∼18% 올랐다"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쌀값과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 콩, 밀, 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공급과잉과 재정부담 문제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이 쌀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