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낙태죄 및 최저임금제 위헌 여부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관심을 모아온 사건들의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 한 달가량 이어진 재판관 공백에 따른 헌법재판소 기능마비 사태는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방치됐던 사건의 심리와 주요정책에 대한 재판관 회의는 곧바로 가동되게 됐다. 한 달 가량 6인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위헌 여부도 결론 내릴 수 없었다. 또 헌재와 관련된 내부규칙은 물론 새로 접수된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할지에 대한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헌재법은 재판관 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7명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의 기능 정상화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사건이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법에 반발해 노동계가 낸 헌법소원 사건도 재계와 노동계가 주목하는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조만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드(THAAD) 배치 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각종 행정조치의 위헌 여부도 최종 결론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오는 2월10일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관련 첫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시중은행 등에 대한 검찰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심 선고 전에 이들을 기소할 경우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검찰 수사결과를 고등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공대위는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檢 “조만간 결론내겠지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공대위가 시중은행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달 내 사법처리 대상 및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첫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사 숙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고소장이 접수된지 1년 가까이 된 만큼 곧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선고가 2월 초 예정돼 있어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할지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은행 등을 기소할 경우 공대위는 ‘서증조사’(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통해 고법이 검찰 수사자료까지 참고할 수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묵 변호사는 “(민사 담당)법원이 갖고 있는 증거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가 항소심 이전에 나오면 민사담당 고법이 검찰자료까지 참고할 수 있어 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대위는 S중공업이 1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지난해 2월 키코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34명을 고소한 데 이어 같은해 6월에는 추가고소장을 제출, 모두 11개 은행 및 관계자를 고소했다. ■“항소심 연기를”..공대위 , 탄원서 지난해 2월 법원은 키코 관련 첫 손해배상 소송인 S중공업과 우리은행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은행에 배상 책임이 없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S중공업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월 10일 열리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에 따라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뒤 항소심 선고를 해달라며 선고 일정 연기 탄원서를 고법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29일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118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키코 계약의 기본 구조는 불공정하지 않다”며 사실상 은행들 손을 들어주자 항소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내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경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추진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적·기술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오는 4월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서신을 보내, 주요 함정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 KDDX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양사 간 경쟁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해군 수뇌부가 직접 개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한 발씩 양보해 조만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KDDX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1년 이상 지연됐다. 함정 개발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의 단계를 거친다. KDDX의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통상 함정 개발에서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맡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고 등을 근거로 경쟁입찰 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사가 공동 건조하는 방식도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양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출범 이전을 포함해, 한 차례를 제외하면 사업을 나눠서 계약한 사례가 없다"며, "당시에도 공동 설계를 진행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공동 개발이 해군의 전력화 일정을 앞당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공동 개발 및 분할 건조 방식이 해군의 조기 전력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이 장기화된 만큼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조선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고,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원점 재설계는 국방 예산과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두 차례의 남은 변론에서 추가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최종변론과 평의·평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월 중순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구속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곧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8차 변론이 진행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대에 선다. 또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신문을 받는다. 현재는 13일을 끝으로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아직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채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7·8차 변론 과정에서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가 기일을 잡더라도 한두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는 핵심인물 15명에 대한 집중심리를 진행하는 등 심판의 고삐를 당기는 상황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절차를 모두 포함해도 물리적 계산상 선고는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금명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위법하게 구속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11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인데,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아 임시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취소는 법원이 인용하면 구속 자체가 취소된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이달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 못했지만, 관련자들을 수사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101쪽 분량으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이를 기반으로 한 기소는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S)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오는 18일 불복 여부를 결정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는 18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엘리엇 판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한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18일 취소소송 기한이 만료된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지급하라 명령한 바 있다. 세금 출혈이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도 전문가들과 함께 취소 소송의 실익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당시 정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피터앤킴과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 등과 함께 소송 전략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을 살펴보면,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미 FTA 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한 근거로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형사사건 판결을 인용했다. 또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법률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 엘리엇 측은 최초 소송제기 당시 7억7000억달러(한화 약 9917억원)를 청구했는데 이중 배상 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최종 결론이 오는 25일 내려진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개최, 서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 등을 심의해 상위 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겼다. 자조심은 결정 권한이 없는 심의 기구다. 서 회장이 지난 4월 "불법 공매도 세력이 시장 기능을 망가뜨렸다"며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하면서 촉발된 '셀트리온 공매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증선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자조심에서 논의했던 것은 맞고, 다음 증선위에서 검찰고발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결론이 아니어서 세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에서 결론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등과 관련,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정을 했다는 혐의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회장도 이날 자조심에 직접 참석,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기한을 열흘 남긴 13일 전체적인 보완조사와 함께 수사결과 발표를 준비했다. 또 이날 비자금조성ㆍ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마무리 수사를 위해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 김인주 사장(50)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략기획실장인 이학수 부회장(62)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두 핵심 임원을 상대로 이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룹 차원의 공모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주요 의혹별 처벌 대상자 및 수위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조사를 받은 뒤 "모든 것이 제 불찰로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아랫사람은 선처해 줬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룹 경영체제와 경영진의 쇄신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자신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이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67)을 12일 소환, 조사했다. 현 전 회장은 "1988년 그룹 비서실장한테서 이름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와서 빌려 준 것일 뿐"이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 당시 구조조정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구조본에서 '기획안'을 만들어 올렸다는 내용도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은 법원에서 1심은 3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하고 있어 이번 의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기한을 열흘 남긴 13일 전체적인 보완조사와 함께 수사결과 발표를 준비했다. 또 이날 비자금조성ㆍ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마무리 수사를 위해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 김인주 사장(50)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략기획실장인 이학수 부회장(62)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두 핵심 임원을 상대로 이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룹 차원의 공모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주요 의혹별 처벌 대상자 및 수위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조사를 받은 뒤 "모든 것이 제 불찰로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아랫사람은 선처해 줬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룹 경영체제와 경영진의 쇄신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자신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이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67)을 12일 소환, 조사했다. 현 전 회장은 "1988년 그룹 비서실장한테서 이름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와서 빌려 준 것일 뿐"이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 당시 구조조정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구조본에서 '기획안'을 만들어 올렸다는 내용도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은 법원에서 1심은 3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하고 있어 이번 의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헌법재판관 임명 및 임기와 관련해 각자 극단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임기 만료(4월18일)가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임의 연장과 아직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여당은 '국헌 문란행위'라며 이에 맞서 문·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추진하는 등 헌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권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과 마 후보자 임명시까지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예고되면서 3일로 만료되는 3월임시국회가 '빈 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고, 4월임시국회 일정도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등 정쟁국회가 지속될 전망이다. ■헌재법 개정 놓고 與野 극한 대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소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동시에 문·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4월 18일이 지나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탄핵심판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은 이를 '헌재의 사유화'라며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재탄핵에 돌입하면 정부와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조기에 밟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위헌적 헌재법 개정안에 당연히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의 8명으로의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엔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 전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일단락됐다.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지를 뒀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4월 18일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자 헌법유린"이라고 질타했다. ■'빈 손 3월국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과 함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함께 처리하는 '쌍탄핵'을 적극 검토하면서 3월 임시회도 '탄핵·내란공방'으로 '빈손'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오는 3일 끝나는 나머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여당은 3월 27일 산불 대응을 위해 연기한 본회의를 4월 3일 하루만 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연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결국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4월 1일·4일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2일·3일에는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이번 주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야권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4월 1일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 보고된다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유가 전혀 없다"며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여당 측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씨를 비롯해 국무위원 줄탄핵을 주장한 초선의원들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헌법재판관 임명 및 임기와 관련해 각자 극단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임기 만료(4월18일)가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임의 연장과 아직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여당은 '국헌 문란행위'라며 이에 맞서 문·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추진하는 등 헌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권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과 마 후보자 임명시까지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예고되면서 3일로 만료되는 3월임시국회가 '빈 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고, 4월임시국회 일정도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등 정쟁국회가 지속될 전망이다.  ■헌재법 개정 놓고 與野 극한 대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소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동시에 문·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4월 18일이 지나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탄핵심판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은 이를 '헌재의 사유화'라며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재탄핵에 돌입하면 정부와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조기에 밟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위헌적 헌재법 개정안에 당연히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의 8명으로의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엔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 전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일단락됐다.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지를 뒀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4월 18일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자 헌법유린"이라고 질타했다. ■'빈 손 3월국회', 4월국회도 野 주도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과 함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함께 처리하는 '쌍탄핵'을 적극 검토하면서 3월 임시회도 '탄핵·내란공방'으로 '빈손'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회동했지만, 오는 3일 끝나는 나머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여당은 3월 27일 산불 대응을 위해 연기한 본회의를 4월 3일 하루만 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연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결국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4월 1일·4일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2일·3일에는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이번 주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야권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4월 1일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 보고된다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유가 전혀 없다"며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여당 측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씨를 비롯해 국무위원 줄탄핵을 주장한 초선의원들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