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내달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출연재산·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국세청은 4월1일부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홈택스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단 한 번의 통합신고로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 신고서는 비슷한 항목이 많았음에도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필수 주석 기재 사항이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주석 항목별로 표 형식을 제공하고 작성대상·방법·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 사항을 담은 세법 교육 동영상도 제공된다. 관련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편공시 대상자라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이 잘못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이행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홀인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31기 등록법인결산서류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신판타지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18기 등록법인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년 연속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112억68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66억1600만원(58.7%)을 집행하고 46억5200만원(41.3%)을 불용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20만원에서 많게는 50여만원 정도인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당초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는 신혼부부 및 청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문제는 사업 추진 이후 실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첫해인 2023년의 실집행률은 23.7%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실집행률이 28.2%에 불과했다. 특히 전세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현저히 낮다.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23년 29만1606건, 2024년 26만8031건, 2025년 1~4월 9만5018건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023년 1만7940건, 2024년 4만4921건, 2025년 1~4월 1만6742건에 불과했다. 실제 지원건수는 2023년 1만3567건, 2024년 3만992건, 2025년 1~4월 1만382건에 그쳤다. 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실제 지원은 연평균 약 9% 수준에 불과했다. 원인으로는 인지도 부족 및 관련 서류, 절차의 복잡성이 꼽힌다. 실제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10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는 HUG 보증 가입자에게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정책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정부24에 지원사업 접수처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는 등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예정처는 사전 홍보가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이기에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등 사업 계획 및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사전 준비가 있었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예정처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전 홍보 및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방식 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년 연속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112억68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66억1600만원(58.7%)을 집행하고 46억5200만원(41.3%)을 불용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20만원에서 많게는 50여만원 정도인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당초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는 신혼부부 및 청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문제는 사업 추진 이후 실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첫해인 2023년의 실집행률은 23.7%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실집행률이 28.2%에 불과했다. 특히 전세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현저히 낮다.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23년 29만1606건, 2024년 26만8031건, 2025년 1~4월 9만5018건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023년 1만7940건, 2024년 4만4921건, 2025년 1~4월 1만6742건에 불과했다. 실제 지원건수는 2023년 1만3567건, 2024년 3만992건, 2025년 1~4월 1만382건에 그쳤다. 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실제 지원은 연평균 약 9% 수준에 불과했다. 원인으로는 인지도 부족 및 관련 서류, 절차의 복잡성이 꼽힌다. 실제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10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는 HUG 보증 가입자에게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정책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정부24에 지원사업 접수처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는 등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예정처는 사전 홍보가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이기에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등 사업 계획 및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사전 준비가 있었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예정처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전 홍보 및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방식 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시 세출 예산 지출액은 1조2277억6900만원이다. 집행률은 전년(84.9%)보다 2.3%p 증가한 87.2%다. 최수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 승인은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사후 감독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한 결산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회는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제37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27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우수 고용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의 성공 사례를 확산해 도내 전반에 긍정적인 고용 문화를 조성하고, 고용 환경 개선 효과를 전망한다. 도는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총 29가지 혜택과 함께 차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최대 2000만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재단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0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신청 자격은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유지율이 25% 이상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인증 기업에는 차년도 청년 친화 복지시설 조성 지원 사업(최대 2000만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공익법인인 호암재단에 10억원을 기부했다. 유일한 개인 기부자인 이 회장의 기부액은 전년도 2억원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호암재단은 지난 4월 30일 국세청에 재무제표 및 기부금품 수집 및 지출 명세서 등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했다. 호암재단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회장의 뜻을 기려 1997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학술·예술·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한국계 인사를 포상하는 호암상을 운영 중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년 활동 명세를 국세청에 공시하고 있다. 호암재단이 지난해 모금한 기부액은 총 60억원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삼성SDI 등 대부분 삼성그룹 계열사가 출연했다. 이재용 회장은 유일한 개인 기부자로 10억원을 실명 기부했다. 이재용 회장이 호암재단에 실명으로 기부금을 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기부금은 △2021년 4억원 △2022년, 2023년 2억원 △2024년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배 늘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복잡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신고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신고에 맞춰 국세청은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출연재산보고, 의무이행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종을 별도 화면에서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류 방지 기능도 확대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 서류 제출 전 오류점검을 강화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보강했다. 공익법인 실무자들 대상으로 하는 대면교육을 지방국세청 중심으로 4월11일까지 실시하고 온라인교육도 진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