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건희가 살인자",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108명 전원 이름으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냈다"며 "헌법 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핑계로 차마 입에 담을 수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고위간부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정쟁 도구로 삼았고, 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에 망언을 내뱉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살인자'라는 극언을 내뱉는 등 이번 회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전 의원이 심각히 위반했다"며 "전 의원이 국민의 대의 기관이며 독립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이면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훼손한 김 관장의 임명을 강력히 규탄하고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다"며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로 독립기념관장을 다시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잘못된, 그릇된 역사관에서 이뤄진 광복절 행사이기에 가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이 광복회에 건국론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간단한 역사책만 봐도 본인의 주장들이 왜 잘못됐는지 알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며 "운영위원장도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기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될 거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일 최 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날 결의안을 접수한 지도부는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 원내대변인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동료의원 모독을 넘어 3만4000명의 북한 이탈주민 인격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수차례 막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막말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후보자의 발언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도 위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밖에도 최 위원장은 과거부터 숱한 막말과 논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가장 강한 수준의 제명촉구결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이고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판단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가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논의기구 활성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서신동)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논쟁과 상호 비방보다 완주·전주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 △탄소와 반도체 등 다양한 소재와 장치 및 ICT 산업체의 완주지역 유치로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전주 통합 제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이 담겼다. 이어 전주시와 완주군 각 의회가 통합찬반론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을 위한 논의기구 활성화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시, 완주군, 완주군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성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논쟁을 넘어 지역 간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완주·전주의 상생협력 관계 손상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라며 "통합 찬반에 대한 논쟁과 상호비방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시진핑 3기'의 경제 등 향후 국가운영 기조를 담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베이징에서 나흘간의 회의를 마치고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내놨다. 골자는 미국과의 체제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담았다. 이를 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개혁을 심화하고 이를 통해 건국 80주년인 오는 2029년까지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완성하는 한편,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버금가는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개하겠다고도 밝혀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제3세계에 영향력 확대에 방점을 둔 독자적 외교 행보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약 1년 전 사임한 친강 전 외교부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면직시켰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상장) 등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군부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에 대한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렸다. 중앙위원회는 "효과적인 정부관리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내부의 요구사항"이라고 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의 공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복잡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혁명·산업개혁에 직면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발전을 개선하고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june@fnnews.com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나흘 동안의 회의를 마치고 18일 폐막했다.  3중전회는 이날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과 주요 인사안 등을 포함한 결정 사항 등을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이날 전했다.  인사안에는 지난해 7월 사임한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 수용하고 그의 중앙위원서 위원직을 면직시켰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 등 3중전회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 원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LH에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해 채택된 해당 결의안은 하남시와 LH가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해 LH의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의 납부 거부로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증가분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382t/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으로, 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 원에서 현재 594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LH는 협약서를 근거로 증가분 253억 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LH가 납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감일지구 등 아파트 공급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 하남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과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하남시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 의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협조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가진 뒤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장은 입법부수장으로서 국회의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심의권을 보장하면서 국회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회의장 우원식은 지난 1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결의안을 통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의 상임위를 배정하고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바 22대 국회 정상 운영을 위해 우 의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지난 5일이다. 우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한지 6일만에 국민의힘은 사퇴 결의안을 제출한 셈이다. 이는 역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중 가장 빠른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리에서 양측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해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권'으로 '가자지구 즉각 휴전결의안' 통과된 것에 반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최측근의 미국 파견 계획을 취소했다. 휴전 결의안, 미국 기권으로 안보리 통과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 동안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청하는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유엔 결의안은 이슬람 라마단 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가자지구에서 '즉각 전쟁을 멈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각 휴전을 발판으로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인질들은 조건없이 석방토록 촉구하고 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고, 미국은 기권을 택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미국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거부권이 나와서는 안된다.  미국의 이번 기권 선택은 동맹인 이스라엘에 최소한의 예우를 보여주되 국제적으로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데 따른 균형점을 찾은 조치로 해석된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에 하마스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등 결의안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서 표결에서 기권을 택했다고 밝혔다.  아마르 벤자마 알제르 유엔 대사는 표결 직후 "팔레스타인 국민은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 유혈 사태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사태를 끝내는 것은 우리 의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강력 반발, 미국과 갈등 증폭  가자지구 즉각 휴전결의안이 통과된 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상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 미국 파견 계획을 취소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초 이번주에 자신의 최측근 2명을 미국에 파견해 미 행정부와 갈등을 봉합한다는 생각이었다.  전략부장관 론 더머,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차치 하네그비를 26일 미국 워싱턴에 파견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상전 계획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미국이 라파지상전은 안된다며 막아서자 당초 지상전 계획을 일단 접고 미국과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 통과로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드 미 대통령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결의안의 표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아서다.  이스라엘이 대표단 파견 계획을 철회하면서 미국의 이스라엘 전폭지지 입장도 후퇴할 전망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압력도 거세  이스라엘이 강력 반발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자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실패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의 이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안보리 결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 나왔다.  유럽 국가들과 중동 주변국 등 국제사회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를 통해 "결의 이행은 모든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는 "2주 안에 끝나는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이후 영구적 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이 지역을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밝혔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첫 단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제안한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가자지구 전쟁 즉각 휴전안이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부결됐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다. 그동안 가자지구 휴전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유엔 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엔 미국의 제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양측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가자지구 인도물자 지원 확대를 위해 휴전을 추진했지만 유엔 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제안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고 나섰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작성했다는 이유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안보리가 성공하기보다 실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전이 지속되면 매일 불필요한 고통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휴전결의안 제출로 이스라엘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나 결의안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릴리 네벤치아 러시아 유엔대사는 미국의 결의안이 사태를 '고의적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장쥔 중국 유엔대사는 결의안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사는 특히 미국이 휴전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즉각적인 휴전은 생명을 구하고, 인도적 지원 접근을 확장하며,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면서 "미 결의안은 반대로 휴전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결의안은 "지속적인 살상을 허용하는 청신호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결의안을 제출한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은 찬성했다.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비상임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 그리고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