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 산하 인권 문제 담당인 제3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으로, 결의안은 유엔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 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번 결의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올해 초 통일을 부정하며 천명한 적대적 2국가론과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을 처음으로 담은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산가족 포함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3대 악법 등)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3대 악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최근 이뤄진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2019년 5월 이후 4년 반만에 이뤄진 북한에 대한 UPR에서 3대 악법 폐지가 처음 요청됐다.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우려를 결의안에 담은 건, 윤석열 정부가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을 표하면서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에는 납북자와 이산가족 등 강제분리 상황,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미송환 포로 송환 의무 불이행, 북송 여성·여아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우려 등도 담겼다. 거기다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 침해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문안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문안을 강화하고 여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가 활성화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내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되는 등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중진 의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대비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곧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핵무장 촉구결의안에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위권적 핵무장'과 대한민국이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원해서 하는 핵무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핵무장'이란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적 핵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이 결의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했다"면서 "북한의 위협적인 핵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확장억제'라는 핵우산 정책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 31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 있는 신형 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면서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남한 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러북 군사협력 또한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국제평화에도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파병키로 하자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여야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키로 하며 모처럼 합의 채택에 힘을 모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 물자 지원 가능성이 점쳐지자 지원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등 정부 정책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파병 중단과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이를 기반으로 결의안 발의 의사를 보이고 있어 규탄 결의안 채택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분쟁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언급하자 이에 반발하며 야당에서 추진하려 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무기 지원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에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매번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방산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1대 때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워도 기간이 안 되니까 폐기가 돼서 못했는데, 만약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태워서 가야 될 것같다"며 "최고위 내에서도 그런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북한군을 포로로 했을 때 누가 협력할 것인가. 가서 심문하는 데 한 명이라도 돕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식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어떤 우방국조차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파병한 나라는 없다"며 "경솔한 발언을 절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확인한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에 대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군사협력"이라고 규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 등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즉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을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제법과 세계평화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로 러-우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김정은이 무모한 오판을 내릴 경우 즉각 압도적인 힘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안보태세 갖춰 달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철도폭파, 러시아 파병, 오물 풍선 등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제법과 안보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파병을 통해 얻을 이익은 없다.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에서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결의안 채택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남 군사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 직면해야만 무모한 도박을 멈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건희가 살인자",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108명 전원 이름으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냈다"며 "헌법 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핑계로 차마 입에 담을 수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고위간부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정쟁 도구로 삼았고, 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에 망언을 내뱉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살인자'라는 극언을 내뱉는 등 이번 회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전 의원이 심각히 위반했다"며 "전 의원이 국민의 대의 기관이며 독립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이면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훼손한 김 관장의 임명을 강력히 규탄하고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다"며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로 독립기념관장을 다시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잘못된, 그릇된 역사관에서 이뤄진 광복절 행사이기에 가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이 광복회에 건국론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간단한 역사책만 봐도 본인의 주장들이 왜 잘못됐는지 알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며 "운영위원장도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기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될 거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일 최 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날 결의안을 접수한 지도부는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 원내대변인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동료의원 모독을 넘어 3만4000명의 북한 이탈주민 인격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수차례 막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막말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후보자의 발언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도 위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밖에도 최 위원장은 과거부터 숱한 막말과 논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가장 강한 수준의 제명촉구결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이고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판단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가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논의기구 활성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서신동)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논쟁과 상호 비방보다 완주·전주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 △탄소와 반도체 등 다양한 소재와 장치 및 ICT 산업체의 완주지역 유치로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전주 통합 제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이 담겼다. 이어 전주시와 완주군 각 의회가 통합찬반론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을 위한 논의기구 활성화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시, 완주군, 완주군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성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논쟁을 넘어 지역 간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완주·전주의 상생협력 관계 손상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라며 "통합 찬반에 대한 논쟁과 상호비방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시진핑 3기'의 경제 등 향후 국가운영 기조를 담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베이징에서 나흘간의 회의를 마치고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내놨다. 골자는 미국과의 체제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담았다. 이를 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개혁을 심화하고 이를 통해 건국 80주년인 오는 2029년까지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완성하는 한편,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버금가는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개하겠다고도 밝혀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제3세계에 영향력 확대에 방점을 둔 독자적 외교 행보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약 1년 전 사임한 친강 전 외교부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면직시켰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상장) 등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군부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에 대한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렸다. 중앙위원회는 "효과적인 정부관리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내부의 요구사항"이라고 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의 공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복잡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혁명·산업개혁에 직면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발전을 개선하고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june@fnnews.com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나흘 동안의 회의를 마치고 18일 폐막했다.  3중전회는 이날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과 주요 인사안 등을 포함한 결정 사항 등을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이날 전했다.  인사안에는 지난해 7월 사임한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 수용하고 그의 중앙위원서 위원직을 면직시켰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 등 3중전회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