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사이에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결정문을 신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을) 형사소송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헌재가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소송과 다르게 완화된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이 진행됐다 해도 형사소송에서는 절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천명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 능력을 다투는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되면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지 않냐"며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김 전 장관 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시작 14분 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이달 10일과 18일에도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특전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군인 등에게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까지 매달 4회씩 추가로 공판기일을 지정했고, 모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이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선고요지를 프린팅 한 티셔츠를 내세워 펀딩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헌재 결정문을 필사(筆寫)해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요지를 두고 법학자와 정치권에선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간결한 언어로 작성했다는 등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숙고 끝에 나온 '명문'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직무수행상 중대한 법 위배를 구성해 탄핵사유를 충족한다고 명쾌하게 선언했다"며 "헌법수호 의무는 물론 국민 신임을 배반했음을 인정해 파면을 충분히 정당화함을 논증했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마디 마디, 조목 조목 짚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고 극찬을 쏟아냈는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고 감탄했다. 유시민 작가도 같은 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사람의 언어로 쓰여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역시 "법학개론서에 실릴 만한 '명문'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고심한 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되새겨보는 명문 선고요지 다양한 사회적 부조리를 패션으로 승화시킨다는 콘셉트의 패션 브랜드 '앱솔루션024'는 SNS를 통해 '탄핵 판결문 티셔츠 - 인용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내린 직후 시작돼 지난 6일 마감했다. 앱솔루션024는 X(옛 트위터) 계정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에 감명을 받고 전문을 담은 티셔츠를 계획했다"라며 "최소 두께 맞춰 넣으니 로제타스톤 같아 멋지다"라고 설명했다. 로제타스톤은 이집트의 도시 라쉬드(로제타)에서 발견된 비석으로, 고전 이집트어 해독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발굴품이다. 해당 티셔츠는 일회성 펀딩을 진행해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산불 피해에 기부할 계획이다. 기성 제품에 프린팅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직접 패턴과 실루엣을 설계했다는 게 앱솔루션024의 설명이다. 해당 이벤트가 올라온 뒤 500명 넘는 네티즌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SNS엔 탄핵 결정문의 선고요지를 필사한 사진과 함께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사유가 파면 할 만큼 중대한지 알아보는 소추 사유 필사"라거나 "필사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의 이유"라는 감정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선고요지를 필사했으니 요지로 만족해야 하나"라며 결정문 전문 필사를 고민하기도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엔 헌법 필사 열풍이 불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헌법 77조 계엄 선포 요건으로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등 이례적인 일이 이어지자 “헌법 조항을 뜯어보자"며 사람들은 필사에 나섰다. 온라인 중고서점 알라딘과 모바일 전자책 플랫폼 리디북스에선 전자책으로 배포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7일 현재 알라딘과 리디북스에서 각각 '주간 베스트셀러', '지금 많이 읽고 있는 작품'에 올라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 절차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다.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인 정 재판관은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사건 진행 중 '송곳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2023년 12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초 보수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과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 재판관 모두 파면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4일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 이유를 보완하는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성과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흠결 없는 결정문을 내놓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세부 조율에 나섰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알리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최종결정문 작성 등 후속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검수작업은 선고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리 및 오탈자 등 한 치의 오류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최종 결정문은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최종결정문이 확정되는 시점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선고 당일 직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하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선고 당일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출석할 예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호 문제와 혼잡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 당일 심판정에 불출석했다. 선고 방식은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을 내느냐,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이면 먼저 선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선고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고의 효력은 문 대행의 입에서 주문이 나오는 순간 발생한다. 주문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거나 혹은 대통령 업무에 바로 복귀하게 된다. 결정문 낭독에는 20~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생중계는 물론 일반 방청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반인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9만4000명이 몰렸다.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경쟁률은 4700대 1에 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제공한다. 그동안 결정문은 각 위원회의 누리집에서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 PDF 파일 등으로 공개돼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개방 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 결정문을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10만 3000여건을 개방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제공한다. 다. 그동안 결정문은 각 위원회의 누리집에서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 PDF 파일 등으로 공개돼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개방 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 결정문을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000여 건을 오픈API 형태로 개방했다. 개방된 결정문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등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10만 3000여건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은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실업급여 지급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이로 받던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모바일로 받는 시범사업이 내달 시행된다.  진료비 확인 결정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되고 환불결정금액은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확인 결정문에 카카오 전자문서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내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진료비 확인 결정 통보문을 카카오페이 중계사업자를 통해 요청한 국민에게 모바일로 전자고지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진행 과정은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제공해왔다.  심사평가원은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국민 대상 전체 결정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확인하고, 그 결정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오수석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진료비 확인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없는 행정실현’,‘공공 서비스와 국민이 친숙한 민간 플랫폼 연계’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사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한 가운데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시장에서 FOMC 정책결정문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기자회견은 비둘기적(통화완화)으로 해석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은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미국 FOMC의 금리인상 후 '7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FOMC에서 금리를 0.25%p 올려 미국(5.25~5.50%)과 한국(3.50%)간 금리차는 2%p로 확대됐다. 미국 FOMC는 결정문을 통해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해왔다며 경제 성장세를 상향 조정했다. 또 '적절한 정책 긴축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라는 문구를 넣는 등 향후 추가인상 여지를 남겼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정책결정문이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뉴욕사무소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6~7월중 데이터가 예상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며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한 점 등이 비둘기적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선택지를 유지하면서 정책금리 인상 조건과 시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FOMC 정책결정문에 큰 변화가 없었던 데다, 파월 의장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금리인상 중단'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즉 기자회견이 시장 기대에 대체로 부합하면서 금융시장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향후 연준 금리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고 주가는 보합 마감했다. 달러인덱스가 떨어지는 등 미국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다. 한국지표는 원화가 강세를 보였고 외평채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축소됐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S)는 이번 FOMC 결과에 대해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문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하는 등 긴축 편향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책금리 정점으로 현재 수준(5.25~5.50)을 유지한 후 내년 3월에 0.25%p 인하할 수 있다고 MS는 전망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연준이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하고 정책결정문 변경도 최소화해서 시장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미미했다"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누적 금리인상, 데이터 둔화 조짐 등을 반복한 것이 국채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블룸버그에선 "파월 의장은 '매 2회마다 금리인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 이후 9월 금리인상 생략(skip) 기대가 강화되며 국채금리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덴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BK그룹 김병건 회장이 신청한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어제(23일)자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가압류 사건의 시작은 과거 빗썸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계약금 1억달러(약1300억원)을 납부한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추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이와 관련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 후 빗썸에 대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계속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은 이번 소유 주권 가압류 결정과 관련해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에 당사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연루되거나 개입된 바가 없으며 현재 본안 소송에서도 김병건 회장측은 회사의 임직원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정훈 의장과 공모하여 손해를 가했는지 주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의 소가는 약 30억원으로 지난 3월 10일 이후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개인의 형사재판 판결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건 회장측은 무익한 가압류를 남용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일부 인터넷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미리 제보하여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에게 공포감을 형성, 및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덴트는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회사측의 소명절차 없이 채권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절차로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과 관련해 과거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주식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지불 완료한 상황이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분 인수가 완료된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덴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BK그룹 김병건(싱가포르인) 회장이 신청한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23일자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가압류 사건의 시작은 과거 빗썸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계약금 1억달러(약 1300억 원)을 납부한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추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 후 빗썸에 대한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계속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이번 소유 주권 가압류 결정과 관련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에 당사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연루되거나 개입된 바가 없다”라며 “현재 본안 소송에서도 김병건 회장측은 회사의 임직원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정훈 전 의장과 공모하여 손해를 가했는지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의 소가는 약 30억 원으로 2022년 3월 10일 이후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개인의 형사재판 판결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김병건 회장측은 무익한 가압류를 남용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일부 인터넷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미리 제보해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에게 공포감을 형성, 및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비덴트는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채권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절차로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과 관련해 과거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주식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지불 완료한 상황이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분 인수가 완료된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