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차와 기아가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결함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20만여 대를 리콜한다.  23일 외신 및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은 2022∼2024년형 아이오닉5, 2023∼2025년형 아이오닉6, GV60과 GV70 등 현대차와 제네시스 차량 14만5000여 대 등이다. 기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EV6 6만3000대가 포함됐다.  이들 차량에서는 ICCU의 트랜지스터가 손상돼 12V(볼트) 배터리 충전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ICCU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충전 및 전력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전자 제어 시스템이다.  보고서는 "현대차와 기아 딜러는 문제가 되는 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 기기를 교체하는 한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김포로 갈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고장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26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5분 김포행 대한항공 KE1336편 항공기가 이륙 도중 기체고장으로 제주공항 활주로에 멈춰섰다. 해당 항공기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항공기 운반차 토잉카에 의해 활주로 밖으로 옮겨졌다. 이로 인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71명은 2시간 넘게 기내에 갇혀 있는 등 불편을 겪었다. 연이어 출발 예정인 10여대의 항공기는 이륙하지 못하고 대기했으며, 도착 항공편도 지연되는 등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이 대거 지연 또는 결항 조치됐다. 김포공항 커퓨 타임(야간 이착륙 금지 시간)으로 인해 고장난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171명은 2시간30분 가량 지난 뒤 대체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제주공항은 활주로 점검을 마치고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으나 제주를 출발해 대구와 부산 등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항공편들은 모두 결항 조치됐다. 이번 사고로 발이 묶인 제주발 항공편은 총 29편으로 파악됐으며, 제주로 향하던 항공편 8편은 회항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타이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이륙을 하지 못했다"며 "항공기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잉트랙터로 항공기를 옮기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잉이 20일(현지시간) 장거리 여객기 777X 시험 비행을 중단했다.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당초 2020년 취역 계획이 4년이나 지연된 777X 출시가 또 다시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보잉이 수정한 2025년 취역 계획 달성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보잉은 이날 시험 비행 도중 엔진과 비행기 날개 사이 구조물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잉은 성명에서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품 하나를 찾아냈다"면서 부품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잉은 777X를 "세계 최대이자 최고 효율의 쌍발 제트기"라면서 2020년 취역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이미 수백대를 항공사들에 인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결함이 계속 발견되면서 생산이 지연됐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또다시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내년으로 미룬 취역 계획이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잉은 4대로 구성된 시험비행단 재비행은 '준비가 되는대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보잉 777은 1995년 취역한 뒤 큰 성공을 거뒀다. 여전히 가장 잘나가는 베스트셀러 와이드보디 항공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잉은 베스트셀러이기는 하지만 이제 낡은 기종이 된 777-300ER을 대신해 777X를 장거리 항공기 주력으로 내세울 계획이었다. 보잉의 777X 시험 비행 중단은 올 1월 알래스카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 여객기가 이륙 직후 문짝이 뜯겨 나가면서 다시 제기된 품질, 안전 문제를 재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보잉은 당시 사고 조사에서 서류작업 미비로 문짝을 동체에 고정시키는 볼트 4개가 빠진 채 조립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잉은 지난달 항공기 수주전에서 오랜만에 유럽 에어버스를 제쳤지만 777X로 인해 안전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보잉은 2019년 이후 33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최근 인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공포 심리가 증폭되는 가운데 배터리 과충전과 화재 사고간 연관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가 90% 이상 충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과 배치되는 시각이라 주목된다. 윤원섭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6일 국내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과충전은 전기차 화재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터리 전문가인 윤 교수는 성균관대와 삼성SDI가 손잡고 설립한 배터리공학과의 대표 교수다.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차세대배터리 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윤 교수는 "전기차 충전 깊이(충전율) 혹은 속도가 화재와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화재의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다"면서 "100% 충전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양극의 100% 용량은 (g당) 275mAh가량인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200∼210mAh 정도이고 이를 100%라고 규정한다"며 "다시 말해 우리가 100%라고 말하는 것은 안전까지 고려한 배터리 수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용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실제 충전은 90이나 95까지 되는 용량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미 그런 기술들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을 통해 시스템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윤 교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과충전을 막는 조치 보다는 배터리셀 관리 부문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메르세데스-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전소됐기 때문에 원인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결국은 셀의 내부 결함이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결함이라고 하면 불량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보다는 수억개의 셀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셀의 편차라는 말이 맞다"며 "그 편차 중 가장 밑단에 있는 (성능이 떨어지는) 셀을 계속 사용하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를 잘 관리했다면 초동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했다. 특히, 그는 "셀의 미세 결함들을 검출하는 기술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제어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더 강화하면 (전기차 화재 사고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최근 정부가 권고한 '배터리 제조사 공개'는 안전이나 소비자 선택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셀 회사 뿐 아니라 셀의 특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도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공포 심리가 증폭되는 가운데 배터리 과충전과 화재 사고간 연관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가 90% 이상 충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과 배치되는 시각이라 주목된다.    윤원섭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국내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과충전은 전기차 화재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터리 전문가인 윤 교수는 성균관대와 삼성SDI가 손잡고 설립한 배터리공학과의 대표 교수다.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차세대배터리 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윤 교수는 "전기차 충전 깊이(충전율) 혹은 속도가 화재와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 화재의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다"면서 "100% 충전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양극의 100% 용량은 (g당) 275mAh가량인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200∼210mAh 정도이고 이를 100%라고 규정한다"며 "다시 말해 우리가 100%라고 말하는 것은 안전까지 고려한 배터리 수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용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실제 충전은 90이나 95까지 되는 용량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미 그런 기술들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을 통해 시스템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윤 교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과충전을 막는 조치 보다는 배터리셀 관리 부문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메르세데스-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전소됐기 때문에 원인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결국은 셀의 내부 결함이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결함이라고 하면 불량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보다는 수억개의 셀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셀의 편차라는 말이 맞다"며 "그 편차 중 가장 밑단에 있는 (성능이 떨어지는) 셀을 계속 사용하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를 잘 관리했다면 초동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했다. 특히, 그는 "셀의 미세 결함들을 검출하는 기술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제어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더 강화하면 (전기차 화재 사고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최근 정부가 권고한 '배터리 제조사 공개'는 안전이나 소비자 선택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셀 회사 뿐 아니라 셀의 특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도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사랑과 결함 / 예소연 / 문학동네  소설가 예소연 작가의 첫 소설집 '사랑과 결함'이 출간됐다. 예 작가는 데뷔 3년 만에 이효석문학상, 문지문학상, 황금드래곤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소설집에는 2023년 문지문학상 수상작이자 표제작인 '사랑과 결함'을 비롯해 문학과지성사의 '이 계절의 소설'에 선정된 '우리는 계절마다', '그 개와 혁명' 등 모두 10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갉아먹고 훼손하다가 다시 사랑을 다짐한다. 예 작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제작을 썼다"며 "이는 다른 작품에서도 유효하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엔비디아가 당초 올 4·4분기 중에 내놓기로 한 차세대 반도체 블랙웰에서 뒤늦게 설계 결함이 발견돼 양산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엔비디아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내년 1·4분기에도 양산이 어려워 2·4분기 중에나 블랙월에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다른 클라우드 업체 한 곳에 블랙웰 B200 생산 지연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TSMC에서 블랙웰을 생산하던 도중 뒤늦게 설계 결함이 발견되면서 생산이 연기됐다.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현재 TSMC와 새로운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내년 1·4분기까지 블랙웰이 대량 출하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현재 MS와 알파벳 산하의 구글, 메타플랫폼스가 문제가 된 반도체를 수백억달러어치 주문해 놓고 있다.엔비디아는 지난 3월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GTC)에서 AI 반도체 신제품 B200이 연내 출시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랙웰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B200은 현재 가장 높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엔비디아의 H100 호퍼 반도체의 성능을 크게 앞서는 차세대 AI 반도체다. 엔비디아는 그러나 생산 지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블랙웰 생산이 하반기에 늘어날 것이라고만 밝히며 그 외 다른 소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엔비디아가 당초 올 4·4분기 중에 내놓기로 한 차세대 반도체 블랙웰에서 뒤늦게 설계 결함이 발견돼 양산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엔비디아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내년 1·4분기에도 양산이 어려워 2·4분기 중에나 블랙월에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다른 클라우드 업체 한 곳에 블랙웰 B200 생산 지연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TSMC에서 블랙웰을 생산하던 도중 뒤늦게 설계 결함이 발견되면서 생산이 연기됐다.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현재 TSMC와 새로운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내년 1·4분기까지 블랙웰이 대량 출하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현재 MS와 알파벳 산하의 구글, 메타플랫폼스가 문제가 된 반도체를 수백억달러어치 주문해 놓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GTC)에서 AI 반도체 신제품 B200이 연내 출시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랙웰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B200은 현재 가장 높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엔비디아의 H100 호퍼 반도체의 성능을 크게 앞서는 차세대 AI 반도체다.  각 업체들이 차세대 먹거리인 AI에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반도체를 선점하려는 경쟁 역시 치열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고 주가 역시 폭등했다.  엔비디아는 그러나 생산 지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블랙웰 생산이 하반기에 늘어날 것이라고만 밝혔다. 엔비디아는 그 외 다른 소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엔비디아는 올해 전체로는 주가가 117% 폭등하며 2배 넘게 뛰었다. 그러나 지난달 이후 고전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2일 1.8% 하락한 107.27달러로 마감하며 약세장에 들어섰다. 지난 6월 18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 종가 135.58달러에 비해 20.9% 폭락했다. 주가가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제조사측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받는 형사재판에선 법원이 운전자에 무죄를 내린 판결이 종종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사고에서도 운전자 차모씨가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 형사 재판에선 '운전자 과실' 무죄 판결 다수16일 파이낸셜뉴스가 급발진 의심사고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종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 과실로 보기엔 검찰측이 들이댄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대표적이다.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지난 2021년 5월께 신호대기중 갑자기 전방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교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차는 인도쪽에 붙어 경계석을 긁다가 또다른 차량과 신호등 기둥을 연달아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의 차는 멈춘 후에도 3초간 굉음을 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과수가 내놓은 EDR 분석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1차 충돌부터 3차 충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속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자가 고의로 차량을 가속할 것이 아니라면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밟는 페달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엔진의 분당회전수(RPM) 및 속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20년 의정부지법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운전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을 근거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운전자 과실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자동차학과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5초 가량 지속된 비정상적인 운행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 제조사 대상 급발진 승소 판결은 '제로'법조계에선 지난 1일 시청역 인근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11일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차량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EDR 분석 결과 운전자 차가 가속페달(액셀)을 90%이랑 밟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민사에서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상당수 있지만 민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을 타고 가던 부부 사망 사고가 유일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운전자 과실 여부만을 따지는 형사와 달리 민사는 제조물책임법상 제품 결함을 인정하는 조건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향후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민사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제조사측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받는 형사재판에선 법원이 운전자에 무죄를 내린 판결이 종종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사고에서도 운전자 차모씨가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 재판에선 '운전자 과실' 무죄 판결 다수 15일 파이낸셜뉴스가 급발진 의심사고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종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 과실로 보기엔 검찰측이 들이댄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대표적이다.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지난 2021년 5월께 신호대기중 갑자기 전방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교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차는 인도쪽에 붙어 경계석을 긁다가 또다른 차량과 신호등 기둥을 연달아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의 차는 멈춘 후에도 3초간 굉음을 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과수가 내놓은 EDR 분석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1차 충돌부터 3차 충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속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자가 고의로 차량을 가속할 것이 아니라면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밟는 페달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엔진의 분당회전수(RPM) 및 속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20년 의정부지법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운전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을 근거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운전자 과실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자동차학과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35초 가량 지속된 비정상적인 운행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제조사 대상 급발진 승소 판결은 '제로' 법조계에선 지난 1일 시청역 인근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11일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차량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EDR 분석 결과 운전자 차가 가속페달(액셀)을 90%이랑 밟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민사에서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상당수 있지만 민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을 타고 가던 부부 사망 사고가 유일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운전자 과실 여부만을 따지는 형사와 달리 민사는 제조물책임법상 제품 결함을 인정하는 조건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향후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민사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