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가 결혼·육아 동력 제고를 위해 결혼 및 산후조리 업계 불공정거래를 손보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업계 내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및 결혼서비스법 제정,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비부부 및 예비출산 가정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과 함께 업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결혼·육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결혼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광고,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결혼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예식장 전국 확대, 통합예식장 예약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출산 후 수요가 높은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거래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안정과 서비스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23 10:34:19[파이낸셜뉴스] 결혼식장·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공개가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비용, 오전시간 예약비(Early Charge)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계속 추가돼 결혼 준비에 더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우선 연말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업체별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반기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운영돼 이행점검을 위한 주소·연락처 등 확인 불가한 상황이다. 법 제정 이후,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가격공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관료(기간별/시간대별),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 스드메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년 3월 정부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시 통지 등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결혼서비스 사업자 폐업시 계약금 등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4 08:52:51[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1조 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 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조3000억원), 시장 다변화(7조4000억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4조9000억원)를 지원하겠다"며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과 신수요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관세에 미리 대비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유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고 결혼서비스의 지역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5월말부터 공개하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예식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와 방산MRO(유지 보수 정비)를 주력 수출업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테크서비스, 데이터 등 유망업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21 10:02:57[파이낸셜뉴스] 5월부터 '스드메(사진 스튜디오·웨딩 드레스 예약·메이크업)' 가격이 격월로 공개된다. 올 1월부터 11개 주요 결혼업체의 자율적 가격 공개가 확대되는 것이다. 올해 서비스업 수출금융 지원을 약 13조원까지 늘린다. 2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과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비스 산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 만족도도 떨어지고 주요국 대비 수출경쟁력도 낮아 생산력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생활밀착형 서비스 가운데 결혼 관련 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올해 1월부터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격월로 지역·품목별 가격이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된다. 지난 4월부터 결혼식장 350개, 결혼준비대행업 150개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혼식장·웨딩업체 가격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결혼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결혼 준비 대행 업체에 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서비스 가격 공개 및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결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공예식장을 기존 154개소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만족도가 낮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통계 고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수출 기업 대상 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12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 실적(11조1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15.9%)이 늘어난 규모다. 또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심층 분석해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한국은행·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통계 고도화 분야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영세 숙박업 구조 개선과 서비스업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도 끌어올린다. 특히 관련 법령과 관리 체계가 부처마다 상이해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숙박업 규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선 숙박업 유형 재정비, 위생·안전 기준 통합,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등의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21 09:45:40[파이낸셜뉴스] 주 4.5일제, 성과 중심의 노동시장 개편 등 노동 유연화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출산자녀 목돈(만 18세까지 저축) 최대 5000만원 뒷받침, 신혼집 대출 부담 완화, 결혼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등의 내용을 공약했다. 향후에도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내놓을 예정인 국민의힘은 늦어도 오는 5월 3일 결정되는 당 대통령 선거 본선 후보자와 그간 발표된 공약을 후보자 공약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5000만원 '아이목돈' 지원…신혼주택대출 기준 완화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혼·육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혼인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대거 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출산금융지원제는 △출산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제도' △취약계층 출산자녀에게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준 완화 등이다.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는 출산자녀가 만 17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국가가 같은 양을 얹어주는 방식의 지원제도다. 부모가 매월 10만원을 넣으면 정부도 같이 매월 10만원을 함께 저축하는 방식이다. 0~1세 기간에는 최대 월 20만원을, 2세~17세까지는 최대 월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처럼 매월 최대저축한도를 모으면 자녀가 만 18세가 됐을 때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계산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지원폭을 기존 '1(부모 부담):2(국가 부담)'에서 '1:3'으로 높여 아동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출산금융지원제에 약 8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당초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이 상한이었던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까지 높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페널티 구조를 고치겠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결혼시장 불공정행위 감독·처벌 강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혼인 또는 출산의 진입장벽으로 거론되는 불투명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산후조리원 시장을 손보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스드메 업계엔 표준계약서·가격표시제·보증보험 도입하고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예비부부의 혼인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예식장 제도 강화 및 확대, 통합예식장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서도 평가의무제 도입을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웨딩플레이션(웨딩+물가상승)'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후 당 대통령 선거 후보 1인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후보자 측과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주자들과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지만, (이날) 공약 자체는 복지 관련 공약이기 때문에 당에서 확정하면 누가 후보가 되든 이 공약은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4-23 14:50:04[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도 제한된다는 소식에,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할줄 아는 것 배달밖에 없는데"... 폭력·강도 전과 가장의 호소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난 15일 배달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배달원 A씨의 글이 갈무리돼 확산하고 있다.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A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예전에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등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전과 12범인데 성범죄는 없다"라며 “이런 경우는 배달을 못하는지 궁금하다. 과거는 속죄하고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질문드린다"라고 적었다. A씨는 "처자식이 있는데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배달밖에 없어서 벌어야 한다"라며 "출소 이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고 그 후에는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좋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아내에게 뒤늦게 전과가 많다는 걸 고백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자며 놀라더니 이후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해해 줬다"라고 덧붙였다. "당연히 꺼림칙” vs "사회 복귀 도와야지" 누리꾼 팽팽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전과 1, 2범도 아니고 12범은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도 이런 질문이 나올까?", "전과 12범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게 꺼림칙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 "집 주소가 노출되는데 당연히 반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출소한 이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취업 기회",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은 필요하지만,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쿠팡과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기사 등의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역시 배달 플랫폼 등 소속 및 위탁 기사 역시 같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쪽으로 개정된다. 따라서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 및 이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은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 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22 11:13:32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키우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과 관련해 "제조업 분야 강점을 활용한 MR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 'K-방산 MRO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2025~2029년 5년간 66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숙박업의 경우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인근에 관광 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해 폐교 부지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시설 관련 신규 서비스의 비급여 기준 마련과 항목을 검토한다. 현재는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발·미용비만 비급여가 가능하다. 결혼 서비스 시장도 개선한다. 앞으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사업자 폐업 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대책의 후속조치다. 결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 비용, 오전시간 예약비(Early Charge) 등 과도한 추과금 부과 행위가 줄도록 서비스 세부 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향후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서비스 사업자 폐업 시 계약금 등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3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2024-11-14 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