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정보업체에서 파트너를 못 찾으면 회원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한 번 이상 만남이 이뤄진 경우에도 회원이 원하면 가입비를 돌려줘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결혼중개업체에 표준약관을 권장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표준약관은 지난해 여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3.0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총 만남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과 계약서 서식으로 구성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돼 있다. 그동안은 표준 약관이 마련됐음에도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환불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어 그동안 자유 원칙이던 개별 계약을 표준 약관으로 권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결혼에 대한 표준약관은 올해 1월, 국제결혼에 대한 표준약관은 2014년 시행됐다. 또 국내결혼 중개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할 경우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자본금 1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전에도 지도점검은 이뤄졌지만, 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5-08-02 14:53:11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및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정착 및 결혼중개업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 및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각각 상향조정토록 했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이상의 범죄 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했다. 이와 관련, 올해 5월 말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18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10명 중 9명 가량이 여성이고 결혼중개업체(25.1%)를 통한 결혼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중개업소에서 이윤 추구만을 위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각종 범죄 및 가정 파탄 등 많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 의원 측은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의 가족 위로 차 베트남 현지를 다녀왔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법안 개정 내용을 정리해 왔다” 며 “법안 발의를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0-11-16 15:32:56정부는 조만간 범정부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결혼 중개 건전화와 결혼 이민자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TF는 총리실 산하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꾸려지며, 결혼 중개 제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기적.중장기적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와 관련, 정 총리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총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며 “비록 문제가 있는 한 개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지만 정부는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국제결혼 제도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전반적으로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건이 국가의 품격에 대한 심각한 손상은 물론 한국에 대한부정적 인식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비자 발급 관련 영사 인력 확충, 결혼 이민자 담당과 인력 증원또는 국단위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0-07-23 13:34:16오는 7월부터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사업자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이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22일 밝혔다. 법 적용 신규 14개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 부동산 중개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비대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 관련 22만여 사업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 때는 목적과 다른 이용이 금지되고 제3자 제공시 제공목적·항목·이용기간 등에 대한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정정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같은 법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고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적용대상이 종전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업체와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로 제한,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폭 확대했다”며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실천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9-06-22 11:35:5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6일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 명 늘어난 25만 명대로 예상된다"며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로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합계출산율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0.72명까지 추락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뿐만 아니라 신청 시 기재 내용 중 출생예정일이 있다"며 "주민등록 통계, 혼인건수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0.8명을 언제쯤 돌파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19의 기저효과는 끝났다고 보는 게 정설"이라며 "합계출산율 0.8명 달성은 내후년 정도로 예상하는데, 신생아가 많이 늘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답했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중개업계를 만나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 비율과 결혼 성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며 "대체로 2년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되는 것을 고려할 때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저출생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출산율이 0.79명이 된다고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저 수준"이라며 "확대된 여러 제도와 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시행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이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가임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2031년이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도 앞으로 5년"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2-26 18:09:53[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 명 늘어난 25만 명대로 예상된다"며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로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합계출산율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0.72명까지 추락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뿐만 아니라 신청 시 기재 내용 중 출생 예정일이 있다"며 "주민등록 통계, 혼인 건수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0.8명을 언제쯤 돌파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19의 기저효과는 끝났다고 보는 게 정설"이라며 "합계출산율 0.8명 달성은 내후년 정도로 예상하는데, 신생아가 많이 늘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답했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중개업계를 만나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 비율과 결혼 성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며 "대체로 2년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되는 것을 고려할 때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저출생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출산율이 0.75명으로 올라가고 올해 0.79명이 된다고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저 수준"이라며 "확대된 여러 제도와 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시행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이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가임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2031년이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도 앞으로 5년"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멈춰진 인구부처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 직원들이 1년마다 바뀌는데, 인구 문제처럼 국가 존망이 걸려 있고 연속성이 중요한 문제는 '인구전략기획부'처럼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 뇌혈관 질환,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 자가 유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한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노인성 질환에 대해 줄기세포 배양 치료의 사례가 축적된 경우, 선행 임상 연구 실적이 없어도 되도록 위험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규제가 개선되면 현재 일본 등으로 재생의료 관광을 떠나는 연간 3만 명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2-26 14:14:17[파이낸셜뉴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때 평균 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용자의 학력과 소득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여성가족부는 23일 한국사회학회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맞선부터 결혼식까지는 9.3일이 걸렸다. 2020년(5.7일)과 2017년(4.4일) 수치를 비교했을 때 6년 만에 2배 이상 길어졌다. 맞선을 위해 방문한 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은 13.1일로 2020년(11.3일)보다 1.8일 늘었다.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 기간은 4.3개월(2020년)에서 4.8개월로 소폭 증가했다. 혼인신고부터 입국까지 기간 역시 3.8개월(2020년)에서 4.3개월로 늘었다. 현지 맞선 방식에 대한 응답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한명과 일대일 만남'이 56.6%로 집계돼 2020년 대비 17.3%p 증가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을 선호한 비율은 31.4%로 2020년 대비 20.8%p 줄었다. 이용자의 학력은 과반인 50.6%가 '대졸 이상'으로 직전 조사보다 6.8%p 증가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대졸 이상이 6.3%p 증가한 26.0%다.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63.9%로 2014년(26.2%) 조사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직전 조사 때 200만원대였으나 이번에는 40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용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86.5%로 2014년 첫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20대가 60.6%로 2017년 조사 이후 감소하는 반면 30대 이상(39.4%)은 증가했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80.0%),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3.1%), 태국(2.9%) 등 순이다. 이용자는 주로 '온라인 광고'(47.4%)를 통해 업체를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대개 '현지중개업 직원'(56.8%)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 업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한 이용자는 61.4%로 3년 전보다 7.5%p 증가했다. 이용자가 업체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1463만원, 부대비용(입국 전 생활비, 예단비, 현지 혼인신고 비용 등)은 469만원이다. 여가부는 이용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별 중개료와 부대비용에 대한 평균, 중윗값, 상·하위 20% 평균값 등 현황을 분석해 제공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다. 업체의 공시사항에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와 과태료 처분 일자 및 내용 등도 추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결혼 중개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일부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이어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2014년부터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 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3 14:07: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향후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가격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웨딩플래너, 예식장 대여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피해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한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정부는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도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예식장과 다른, 자연 야외 공간이거나 청년들이 맞춤형으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13 09:38:4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동탄신도시에서 43채가 넘는 전세사기 사례가 또 발생해 전세 임차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 250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오피스텔 250채 보유 부부 이어 두번째 '전세사기'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모씨가 지난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250채를 소유한 부부와는 또 다른 인물이다. 지씨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있다. 일부 개인 채권자는 지씨가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신고했다. 같은 공인중개사가 위탁대리.. 피해신고 쏟아져 지씨는 동탄신도시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 A씨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세워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앞서 250채를 가진 채 파산 신청한 부부의 임대차 계약도 대다수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3월 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상태다. 최근 동탄신도시 내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 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호소글을 게시하고 있다. 실제 한 전세세입자 카페에는 동탄신도시 부동산에서 250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 부부 명의의 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와 대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부부로부터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작성됐다. 이밖에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삼성전자 직원 등의 피해 호소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해 피해 규모 등을 파악 중"이라며 "최근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20 07:58:09국제결혼으로 한국에 거주하게 된 이주여성들이 사전에 배우자가 가진 혼인 경력과 전과 등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외국인 배우자 절반 가량이 '배우자 정보 미확인'을 경험했다. 2010년 7월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씨(당시 20세)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 남편에게 결혼 일주일 만에 살해된 뒤 국제결혼 맞선 전 신상 정보를 교환하도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됐다. 이금순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국제결혼 시 비용과 언어 문제 등 때문에 상대를 긴밀하게 알기 힘들다"며 "△혼인 경력 △건강 상태(성병·정신 질환 여부 등 포함) △직업 △범죄 전력(성폭력·가정 폭력·아동 학대·성매매 알선 등) 이 4가지 신상 정보를 맞선 전에 교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외국인 43.8%(복수 응답)가 배우자 정보 미확인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과장 광고(56.2%)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배우자의 중대 신상 정보 미제공(30.6%)이나 배우자 정보 조작(28.1%)을 경험한 외국인도 적지 않았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이주 여성 출신국 행정 절차가 복잡해 제때 신상 정보를 교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중개업자 C씨는 "신상 정보 자료 신청·발급·공증 절차가 나라마다 달라 만남 주선 전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일부 서류가 미비해도 관행적으로 만남을 주선하곤 한다"고 말했다. 한 국제결혼 중개업자 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3개월 넘게 시위 중이다. 맞선 전 신상 정보 교환을 '혼인신고 전'으로 늦추라는 것이 요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도 지난해 국제결혼 신상 정보 교환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주여성들이 '탈법'을 구실로 중개업체를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주 여성 보호를 위해 맞선 전 정보 제공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맞선 전 교환을 혼인신고 전으로 바꾸면 신상 정보로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결혼은 비자 발급 같은 절차 때문에 맞선 후 혼인신고 전까지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며 "그때 신상 정보를 받아서 봤는데 문제가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2-08 18: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