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 합리적인 결혼을 위한 결혼식 비용의 표준 가격안을 도입해 운영한다. 인천시는 계양구가족센터, 인천 결혼전문 협력업체와 표준 가격안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면서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예비부부들은 깜깜이 견적이나 과도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혼 준비를 돕기 위해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가격안은 예식 준비에 필수적인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기획·세팅, 꽃, 식사 등의 항목을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나누어 가격대를 명확히 제시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2025~2026년 이번 사업의 신청자를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예비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인천 시민이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및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도입해 예비부부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결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24 14:56:44상품 판매자에 비해 소비자는 상품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성과 저하, 즉 시장 실패까지 초래한다.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딜러는 차량이 이른바 '침수차'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마치 멀쩡한 차인 것처럼 판매할 수 있다. 정보비대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중고차 수요가 감소하고 총거래량의 위축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풍부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보다 정직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는 효과까지 뒤따르게 된다. 소비자당국이면서 경쟁당국이기도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각적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업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종합플랫폼인 '소비자 24'를 통하여 약 1000만개 상품의 기본정보, 해외직구 상품의 위해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무선 이어폰, 캐리어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가 흔히 접하는 상품들의 성능, 안전성, 가격 등에 대한 비교정보 역시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 정보제공에 더하여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시장왜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 분야가 대표적 사례이다. 스·드·메로 일컬어지는 서비스의 세부 구성요소별 가격, 각종 추가금 발생 가능성, 환불조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이른바 '깜깜이 가격' 문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폐해 그 자체이다. 이에 대응하여 공정위는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대관료, 식음료 비용, 스드메 기본금 및 선택 품목별 비용 등을 사업자 또는 소비자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별·품목별 평균가격 정보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예비부부가 합리적 비용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조분야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큰 분야이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업체가 그 사실을 숨기고 고객을 유치했다가 중도 폐업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 소비자는 더 이상 상조서비스를 찾지 않게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연 1회 상조업체들의 일반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이들의 구체적인 재무상황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올해 안에 '상조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상조업체 관련 각종 통계, 업체의 법 위반 현황, 소비자의 가입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업체들이 갑자기 폐업함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헬스장의 경우 이용료 관련 보증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보증보험이라는 소비자 안전망을 갖춘 헬스장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요가·필라테스의 경우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문제점 관련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하려 한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을 모니터링해 가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25-07-20 19:31:02결혼 준비는 한 번뿐인 선택의 연속이다. 다양한 업체와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믿고 선택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특히 상담 단계에서 말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업력과 규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신뢰의 지표’로 작용한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다는 기록은 시장에서 검증된 신뢰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쌓아온 결과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웨딩박람회가 오는 7월 5일(토)부터 6일(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B홀에서 개최되는 ‘제64회 웨덱스코리아’이다. 1992년 첫 개최 이후, 34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웨덱스코리아는 이번에 64회를 맞는다. 누적 방문자 수는 320만 명을 넘어섰으며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는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순한 행사 횟수를 넘어,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신뢰와 브랜드 가치가 웨덱스코리아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 전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 공간으로, 접근성과 인프라, 쾌적한 관람 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웨덱스코리아는 30년 넘게 오직 코엑스에서만 개최돼 왔으며 이는 행사 운영의 일관성과 품질 관리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찰제 운영과 표준약관 적용을 통해 상담 단계부터 눈속임 없는 투명한 가격을 안내하며, 참가 업체 역시 필수·선택 항목을 구분해 명확하게 설명해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교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박람회에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은 물론 예식장, 허니문, 한복 등 웨딩 전 분야에 걸친 주요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다양한 브랜드를 한 공간에서 직접 비교하고 상담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결혼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가 높다. 특히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웨덱스코리아가 처음 열린 해인 1992년생 예비부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사전 예약자와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품 및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및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2025-07-04 09:52:33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경감을 위해 공공예식장을 40곳 새롭게 조성한다. 예식장 비용뿐 아니라 결혼 전 건강검진, 가격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예비 신혼부부의 취향에 맞춘 공공 예식장 40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내용의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시는 현재 '북서울꿈의숲', '시립대 자작마루' 등지에서 25곳의 공공 예식장을 운영 중이다. 2030년까지 40곳의 실내·야외 결혼식장을 추가로 조성해 65곳의 공공예식장에서 신혼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내 공공예식장 20곳은 전망이 좋은 카페, 교통이 편리한 복합 웨딩홀, 문화·복지시설을 활용한 이색 결혼식장, 구청사를 활용한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행사장은 호텔급으로 리모델링해 공공예식장 '피움서울'로 조성했다.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남산 창조산업허브 오페라홀도 2027년 복합웨딩홀로 조성한다.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기부채납시설도 활용해 2028년 복합 웨딩홀로 만든다. 중랑구 기부채납지에 문화복합컨벤션(2029년), 옛 청담고 부지에 '디자인센터 청담(2030년)'도 조성한다. 남산에 있는 카페 '더힐스 남산'은 리모델링을 거쳐 9월부터 웨딩홀로 활용한다.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20층 카페테리아 '마루'도 9월부터 웨딩홀로 운영할 계획이다. 뮤지컬이나 콘서트 방식의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서교스퀘어 등 문화공연장 4곳, 영등포 어울림플라자 등 복지시설 3곳도 웨딩홀로 활용한다. 최근 신청사를 건립한 광진구청과 용산아트홀 전시장, 도봉구청 선인봉홀, 초안산 가드닝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사향광장 등 접근성 좋은 신규 예식장 6곳도 오픈 예정이다. 야외 공공예식장도 20곳 늘린다. 오는 9월부터 한옥뷰 웨딩홀 4곳이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한성백제박물관 하늘정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한강버스 선착장 등 루프톱도 예식장으로 개방한다.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커플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표준가격제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스드메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행복 스토리를 제출한 커플 100쌍을 선정해 생활·육아용품 구입에 쓸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준다. 혼인신고 이후엔 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건강검진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신규 발굴 공공예식장 1호 예식 커플 가운데 결혼식 연출사진에 동의한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연출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6-19 18:41:0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경감을 위해 공공예식장을 40곳 새롭게 조성한다. 예식장 비용뿐 아니라 결혼 전 건강검진, 가격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예비 신혼부부의 취향에 맞춘 공공 예식장 40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내용의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시는 현재 '북서울꿈의숲', '시립대 자작마루' 등지에서 25곳의 공공 예식장을 운영 중이다. 2030년까지 40곳의 실내·야외 결혼식장을 추가로 조성해 65곳의 공공예식장에서 신혼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내 공공예식장 20곳은 전망이 좋은 카페, 교통이 편리한 복합 웨딩홀, 문화·복지시설을 활용한 이색 결혼식장, 구청사를 활용한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행사장은 호텔급으로 리모델링해 공공예식장 '피움서울'로 조성했다.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남산 창조산업허브 오페라홀도 2027년 복합웨딩홀로 조성한다.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기부채납시설도 활용해 2028년 복합 웨딩홀로 만든다. 중랑구 기부채납지에 문화복합컨벤션(2029년), 옛 청담고 부지에 '디자인센터 청담(2030년)'도 조성한다. 남산에 있는 카페 '더힐스 남산'은 리모델링을 거쳐 9월부터 웨딩홀로 활용한다.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20층 카페테리아 '마루'도 9월부터 웨딩홀로 운영할 계획이다. 뮤지컬이나 콘서트 방식의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서교스퀘어 등 문화공연장 4곳, 영등포 어울림플라자 등 복지시설 3곳도 웨딩홀로 활용한다. 최근 신청사를 건립한 광진구청과 용산아트홀 전시장, 도봉구청 선인봉홀, 초안산 가드닝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사향광장 등 접근성 좋은 신규 예식장 6곳도 오픈 예정이다. 야외 공공예식장도 20곳 늘린다. 오는 9월부터 한옥뷰 웨딩홀 4곳이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한성백제박물관 하늘정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한강버스 선착장 등 루프톱도 예식장으로 개방한다.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커플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표준가격제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스드메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행복 스토리를 제출한 커플 100쌍을 선정해 생활·육아용품 구입에 쓸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준다. 혼인신고 이후엔 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건강검진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신규 발굴 공공예식장 1호 예식 커플 가운데 결혼식 연출사진에 동의한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연출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6-19 11:13:20[파이낸셜뉴스] 5월부터 '스드메(사진 스튜디오·웨딩 드레스 예약·메이크업)' 가격이 격월로 공개된다. 올 1월부터 11개 주요 결혼업체의 자율적 가격 공개가 확대되는 것이다. 올해 서비스업 수출금융 지원을 약 13조원까지 늘린다. 2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과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비스 산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 만족도도 떨어지고 주요국 대비 수출경쟁력도 낮아 생산력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생활밀착형 서비스 가운데 결혼 관련 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올해 1월부터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격월로 지역·품목별 가격이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된다. 지난 4월부터 결혼식장 350개, 결혼준비대행업 150개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혼식장·웨딩업체 가격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결혼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결혼 준비 대행 업체에 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서비스 가격 공개 및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결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공예식장을 기존 154개소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만족도가 낮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통계 고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수출 기업 대상 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12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 실적(11조1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15.9%)이 늘어난 규모다. 또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심층 분석해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한국은행·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통계 고도화 분야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영세 숙박업 구조 개선과 서비스업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도 끌어올린다. 특히 관련 법령과 관리 체계가 부처마다 상이해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숙박업 규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선 숙박업 유형 재정비, 위생·안전 기준 통합,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등의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21 09:45:40[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에서 주거·결혼 비용 부담 완화와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대상 대선 공약을 제시하며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돈 걱정 때문에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예식장 예약 비용 부담을 줄이고,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산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깜깜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위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 존(무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및 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며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를 투명화할 방침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유예에 따른 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안정 장학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의 공공 유휴부지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 도입해 10~20대는 월 5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직장 문화와 관련,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선 도약 장려금, 도약 계좌,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수혜자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5-20 12:33: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치솟는 결혼 비용에 고민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결혼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결혼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는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급등한 결혼 비용 속에서 누구나 합리적인 예산으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거주 예비부부 40쌍을 대상으로 실속 있는 결혼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달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고 예비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인천 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40쌍에게는 인천시 공공시설 15곳을 결혼식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예식 비용도 일부(1쌍당 100만원) 지원된다. 또 시는 협약을 체결한 결혼 전문 협력업체를 통해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마련, 드레스·스튜디오·메이크업 등 필수 항목에 대해 실속형·기본형·고급형으로 구분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웨딩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깜깜이 견적이나 불필요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예산에 맞춰 계획적인 결혼 준비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시는 선정 예비부부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월미바다열차 평일 50% 할인, 나은병원의 종합건강검진 할인 등은 단순한 예식 지원을 넘어 건강과 데이트 등 실생활 전반을 배려한 혜택으로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을 ‘망설임’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인천시청 누리집과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예산에 맞춰 만족스러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06 09:44:46[파이낸셜뉴스] 주 4.5일제, 성과 중심의 노동시장 개편 등 노동 유연화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출산자녀 목돈(만 18세까지 저축) 최대 5000만원 뒷받침, 신혼집 대출 부담 완화, 결혼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등의 내용을 공약했다. 향후에도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내놓을 예정인 국민의힘은 늦어도 오는 5월 3일 결정되는 당 대통령 선거 본선 후보자와 그간 발표된 공약을 후보자 공약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5000만원 '아이목돈' 지원…신혼주택대출 기준 완화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혼·육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혼인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대거 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출산금융지원제는 △출산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제도' △취약계층 출산자녀에게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준 완화 등이다.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는 출산자녀가 만 17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국가가 같은 양을 얹어주는 방식의 지원제도다. 부모가 매월 10만원을 넣으면 정부도 같이 매월 10만원을 함께 저축하는 방식이다. 0~1세 기간에는 최대 월 20만원을, 2세~17세까지는 최대 월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처럼 매월 최대저축한도를 모으면 자녀가 만 18세가 됐을 때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계산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지원폭을 기존 '1(부모 부담):2(국가 부담)'에서 '1:3'으로 높여 아동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출산금융지원제에 약 8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당초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이 상한이었던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까지 높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페널티 구조를 고치겠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결혼시장 불공정행위 감독·처벌 강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혼인 또는 출산의 진입장벽으로 거론되는 불투명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산후조리원 시장을 손보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스드메 업계엔 표준계약서·가격표시제·보증보험 도입하고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예비부부의 혼인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예식장 제도 강화 및 확대, 통합예식장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서도 평가의무제 도입을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웨딩플레이션(웨딩+물가상승)'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후 당 대통령 선거 후보 1인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후보자 측과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주자들과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지만, (이날) 공약 자체는 복지 관련 공약이기 때문에 당에서 확정하면 누가 후보가 되든 이 공약은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4-23 14:50:0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가 결혼·육아 동력 제고를 위해 결혼 및 산후조리 업계 불공정거래를 손보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업계 내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및 결혼서비스법 제정,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비부부 및 예비출산 가정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과 함께 업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결혼·육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결혼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광고,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결혼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예식장 전국 확대, 통합예식장 예약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출산 후 수요가 높은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거래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안정과 서비스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23 10: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