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사후 분담해 보조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전남도는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를 17차례에 걸쳐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해서 국고 건의 활동을 펼친 결과 정부 추경에 국비 255억원(전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국도비를 사전 편성했으며, 농식품부에서 무기질비료 예산 통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 총사업비는 183억원(국비 확보 기준 예상액) 수준으로 농가 영농비 및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생산비는 오르고 무기질비료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은 필요하다"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해킹 피해에 따른 약정 만료 전 계약 번호이동 위약금 경감 또는 면제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SK텔레콤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추진, 관심을 끈다. 대구교육청은 지역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총 33개의 세부 방안이 포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올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EBS 화상 튜터링 등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확대 △AI디지털교과서 도입·활용 △EBS 콘텐츠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 IB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혁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대입·진로진학 컨설팅, △학원비 안정화, △학부모 사교육 인식 개선 등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도 적극 활용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온라인 실시간 보충학습, 개인별 학습 이력 관리, 학습 성취도 분석 등으로 학습 공백이 없도록 돕는다. 또 EBS에서 운영하는 '개인 맞춤형 화상 튜터링'에도 참여한다. 중 1~고 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가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는 소규모 화상 튜터링을 운영, 수학, 영어 등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교과 학력 향상에 주력한다. 사교육비 경감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도 선정·운영한다. 지역 10여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교육비 경감률, 학부모 만족도 등 성과 분석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시킨다. 이외 1수업 2교사제, 두드림학교, 책임교육학년제(초 3, 중 1) 등과 같은 다양한 '기초학력향상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학생 맞춤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대입·진로진학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위한 '대입상담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 새 학기부터 교무 지원 교사를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에서 주당 10∼12시간 수업과 빈도·강도·난도가 높은 학교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청은 학교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50곳에 교무 지원 교사를 배치한다. 교무 교사 배치에 따른 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만족도 조사를 분석할 방침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실질적이면서 전문적인 교무를 지원해 교원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교사 업무 경감 방안을 모색해 선생님이 학생과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지자체-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간 이자지원 협업 사업을 통해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에게 총 6977건, 4억97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11개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과 27개 미소금융지역법인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전국 166개 지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자체와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에게 최고 연 4.5%까지 이자 비용도 지원한다. 지난 2021년 8월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경남 거제시, 충북 괴산군, 경북 경주시, 인천 계양구, 광주광역시, 충북 청주시, 경기 구리시, 강원 춘천시, 경북 안동시, 충남 천안시, 강원 태백시 등 전국 12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지난 2021년 사업 개시 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난해까지 총 9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4개 지자체가 신규로 참여해 전년 대비 51% 증가한 4억9700만원을 지원해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부산광역시와 미소금융 부산 중구·수영구법인, 전북 전주시와 전북 전주법인 등 이자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및 미소금융지역법인을 확대해 각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의 이자 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고금리 및 물가 상승,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각 지역사회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지자체와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이 손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만큼,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App),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이앤씨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합원 분담금 경감에 힘을 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성남 은행주공아파트는 검단산과 남한산성 아래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은행초등학교와 은행중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도 근거리에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단지를 탈바꿈 하는데 앞장서고자, 조합원 분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조건과 혁신적인 특화설계를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포스코이앤씨는 평당 공사비로 698만 원을 제안했는데 이는 기존 해지된 시공사가 제안했던 715만 원보다 낮아 조합원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 조합 사업비의 한도를 8900억 원으로 설정하고 그중 2400억 원을 무이자로 조달해 조합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일 계획이다. 발코니 옵션 수익 및 철거 부산물 판매 수익 역시 조합에 귀속된다. 분담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속한 착공을 위해 조합에 주어진 잔여 인허가 절차인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위한 실무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에서 우량한 신용등급인 A+를 보유하고 있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공사비 검증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815장 분량의 입찰내역서와 419장 분량의 특화 설계도면을 제출해 조합원들이 공사 품질과 내역을 상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지 설계에 혁신적인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단지의 단차부분은 기존의 단순한 석가산이 아니라 수공간을 유유히 거닐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인 '그랜드슬롭'을 구현했다. 단지명은 '더샵 마스터뷰'로 조망형 이중창, 세라믹 주방상판, 주방수전 등에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단지의 가치를 대폭 상승시킬 계획이다. '더샵 마스터뷰'는 성남 지역 단일 브랜드 최대 단지로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 솔루션과 경관의 가치를 더하는 그랜드슬롭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조합원님들께 단순한 주거 공간의 재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오후 7시에 오픈하는 홍보관에서 준비한 제안내용에 대해 매일 4차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지하 6층, 지상 30층, 총 3198가구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내달 16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립해양박물관이 박물관·미술관 분야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관의 핵심 업무와 기능을 목표 시간 안에 복구·재개하기 위한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의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관리 체계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9일 국립해양박물관에 따르면 박물관은 지난해 초 핵심 업무별 매뉴얼·절차서·지침서 마련 등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BCMS)'를 구축했다. 또 교육·내부심사·경영검토·외부심사 등을 통해 해당 체계의 유지 및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업무연속성 계획 훈련에 전 임직원이 참여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박물관은 중장기적으로 BCMS의 유지 개선을 위해 매년 내부 심사와 모의훈련, 경영검토 등을 실시해 비상시에도 고객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 내재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해 국립해양박물관장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이번 인증을 획득한 것은 철저한 시스템 구축과 각종 비상상황에서도 전 직원의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재해경감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해양박물관이 박물관·미술관 분야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관의 핵심 업무와 기능을 목표 시간 안에 복구·재개하기 위한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의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관리 체계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9일 국립해양박물관에 따르면 박물관은 지난해 초 핵심 업무별 매뉴얼·절차서·지침서 마련 등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BCMS)'를 구축했다. 또 교육·내부심사·경영검토·외부심사 등을 통해 해당 체계의 유지 및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업무연속성 계획 훈련에 전 임직원이 참여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박물관은 중장기적으로 BCMS의 유지 개선을 위해 매년 내부 심사와 모의훈련, 경영검토 등을 실시해 비상시에도 고객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 내재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해 국립해양박물관장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이번 인증을 획득한 것은 철저한 시스템 구축과 각종 비상상황에서도 전 직원의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재해경감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대하려면 보험약제 관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사진)는 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과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지표로 총 약품비 비중을 꼽았다. 약 30조원 규모의 약품비를 관리하기 위해 수천개의 주성분을 기반으로 세부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20여년간 이어졌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신약(first in class)'과 '진보된 약제(best in class)'를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국내 약가는 지속적인 하향 조정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으로 신약 가격의 편차와 지출 비중 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 약제비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제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제약사들이 좋은 약을 개발하더라도 적절한 약가를 책정받지 못한다면 한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이유가 없고, 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에스티의 항생제 '시벡스트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았음에도 국내에서는 경쟁 약물의 특허 만료로 인해 낮은 약가가 책정돼 판매가 중단되고 개발사가 허가를 자진 취소된 바 있다. 유 교수는 "선진국들의 사례는 한국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며 "유럽 국가들은 사후 정산 및 환급 방식을 통해 약제 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있고, 특히, 사회보험 국가에서는 혁신적 신약 및 중증질환 치료제를 포함해 저가 약제나 환자 부담을 줄이는 약제에 대해 본인부담 면제 또는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접근법은 약제의 특성과 정부 재정 기여도를 균형 있게 고려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기업이 약제 개발과 수익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보험약제 관리제도가 국민 건강과 의료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도모하려면 보건의료인, 국민, 환자들과 협력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과 접근성 보장, 국민 부담 경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 정부, 공공기관 모두가 협력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p 인하된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현 수준에서 3년간 동결된다. 이에 따라 약 305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 연 3000억원가량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가맹점 305만곳 3000억원 절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여신협회장, 8개 전업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왔다.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등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전부 카드수수료율이 낮아졌다. 올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키로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그간 영세가맹점 위주로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이 배분됨에 따라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까지 인하되고, 영세가맹점과 차상위 중소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격차가 확대됐다"며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 대상금액 3000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가 배분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내려간다. 이를 통해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크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12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내더라도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으면 최대 2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방가맹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를 비교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는 6년으로 조정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