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가 71~84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를 말한다.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그렇다고 지적장애로 보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약697만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지역 사무실에 찾아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이같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정 조항을 넣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과 홍보,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편입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교에듀캠프는 경계선지능인 및 교사, 부모 등 동반자 대상의 학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국내 유일한 지자체 산하 센터다. 이번 협력은 경계선지능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성장 발달 견인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인지, 사회성, 진로 직업, 부모 교육 등 경계선지능인과 동반자(부모, 교사 등)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연구 및 개발, 보급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전인적 성장 지원 및 사회 지원망 구축 등 상호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대교에듀캠프는 경계선지능 맞춤 전문 교육서비스 '마이페이스'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비롯해 심리·정서·인지 통합적 진단 및 직무 체험 콘텐츠 제공, 전문지도사 양성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 관계자는 “본 협약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적극 협력해 경계선지능인과 동반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교에듀캠프가 경계선지능인 및 교사, 부모 등 동반자 대상의 학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15일 대교에듀캠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지자체 산하 센터다. 전날 진행된 이번 협약은 경계선지능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성장 발달을 견인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인지, 사회성, 진로 직업, 부모 교육 등 경계선지능인과 동반자(부모, 교사 등)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연구 및 개발, 보급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전인적 성장 지원 및 사회 지원망 구축 등 상호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대교에듀캠프는 경계선지능 맞춤 전문 교육서비스 '마이페이스'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비롯해 심리·정서·인지 통합적 진단 및 직무 체험 콘텐츠 제공, 전문지도사 양성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적극 협력해 경계선지능인과 동반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22일 개관하고,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지능 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한다. 국내 전체 인구의 13.5% 7명 중 1명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어서 교육과 복지정책에선 소외되고 있다. 지원센터는 중구 세종대로에 연면적 485.9㎡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3번 출구(3분 거리)와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5분 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1:1 상담을 위한 상담실, 소규모 모임이나 특강,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강의실, 자조모임을 진행하거나 이용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실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심리적, 정서적 지원도 병행한다. 상담은 개관과 함께 시작하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은 기획·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현황분석 등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실태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경계선지능인들에게도 체계적이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시민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른바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26개소 출산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 임산부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전국 121개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출산지원시설(26개소), 양육지원시설(38개소), 생활지원시설(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 등이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 자녀 연령도 18세 미만 아동에서 고교 재학 자녀(최대 22세)로 늘렸다. 지원 단가는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일배움 현장을 점검했다.  경계선 지능이란 평균보다 낮은 지적능력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능평가 상 IQ 70~85를 의미한다. 이 장관이 이날 찾은 현장은 경계선 지능 청년 특화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다. 고용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서울시, 청년재단과 함께 추진한 '경계선 지능 청년 일역량 강화 및 일배움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117명의 청년을 모집했고 맞춤형 진로상담, 직업훈련 및 일배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부터 일배움기업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미리 배워보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후 실제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일배움매니저가 동행해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업무·관계를 조율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배움기업 대표 A씨는 이날 "한 달 동안 청년들이 기본적인 업무에 적응하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범부처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고용부에서도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 중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이 일자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7월부터 '경계선 지능인 일 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과 경쟁 관계에 있어 취업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낮기에 각종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취약계층인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기 위해 자격증 취득 기회와 함께 대중적인 분야의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교육과정은 커피 바리스타 과정과 제과제빵 디저트 실무과정 등 2가지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경계선 지능인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만 지원했으나, 시는 앞으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시 경계선 지능인 기초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경계선 지능인은 느리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사회 구성원인 만큼 시도 앞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