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제4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여러 측면 관련 양국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였다고 6일 밝혔다. 제4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은 5~6일 경주에서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왕샤오두 중국 외교부 황해업무대사를 수석대표로 열렸다. 2015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공식회담시 양국은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장급 회담을 병행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제1차 및 같은해 12월 제2차, 2017년 8월 제3차 국장급 회담이 열렸다. 외교부는 "양측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해양경계획정의 여러 측면 관련 양국의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협상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제2차 차관급 공식회담의 구체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한국과 중국 간 해양경계획정 회담이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기존의 국장급 회담이 격상됨에 따라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차관급인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번 회담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정상회담에서 올해 내에 협상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가져오다 의견차로 중단한 바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돼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입장이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한·중 해양경계획정회담'을 재개하자고 요청해 향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외교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리 총리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중 해양경계획정회담'을 재개하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지난 1월 중국 상하이에서 회담을 위한 준비협의를 가졌고, 오는 16일 서울에서 외교부 국제법률국과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급 준비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자칫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양국의 EEZ, 즉 해안선에서 370㎞까지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 간 해양경계획정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양국의 해안선 중간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 길이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갈등이 고조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은 자국의 영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리 총리의 요구가 자칫 한·중 갈등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jkim@fnnews.com

충남도, 토론회 등 공론화 【 내포(충남)=김원준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 이번 법제화 추진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하고, 지자체간 소모적 분쟁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결정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관할권 결정 절차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이 해상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해상경계 설정 기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관할구역 획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종전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매립지로 인한 지자체 간 분쟁의 입법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마련,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에 입법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학계 및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돼 오던 해상경계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인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kwj5797@fnnews.com

【 내포(충남)=김원준 기자】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 이번 법제화 추진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하고, 지자체간 소모적 분쟁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결정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관할권 결정 절차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이 해상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해상경계 설정 기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관할구역 획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종전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매립지로 인한 지자체 간 분쟁의 입법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마련,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에 입법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학계 및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돼 오던 해상경계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인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kwj5797@fnnews.com

한국과 일본은 오는 9일 서울에서 ‘제10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6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황승연 조약국장과 츠루오카 코지 일본 외무성 국제법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우리정부는 독도와 일본 오끼섬의 중간선을,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각각 양국 EEZ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일본은 양국의 입장 차이로 EEZ가 겹치는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하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한국과 일본은 2일 도쿄 외무성에서 제9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갖고 양측 간 이견이 있는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주일 한국대사관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양측 간 EEZ 경계로 독도와 시마네(島根)-기후(岐阜)현 중간선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주장하면서 맞서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간 현안인 EEZ 경계획정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음 회담은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 열린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임한택 외교통상부 조약국장 등이, 일본측에서는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외무성 국제법국장 등이 참석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위한 제8차 EEZ 경계획정 회담이 18일 서울에서 개최돼 EEZ 경계와 해양과학조사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임한택 조약국장과 고마츠 이치로 일본 외무성 국제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만나 해상 경계획정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독도-일본 오키제도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했고 일본측은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주장해 기존의 입장들을 고수했다. 양국은 또 각측이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 수역에서 마찰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지난해 공동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던 동해 방사능 오염도 조사를 올해에는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위한 제8차 회담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임한택 조약국장을 수석대표로 회담에 참석하게 되며 일본측에서는 고마츠 이치로 외무성 국제법국장이 상대방으로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독도와 일본 도리시마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또 서로가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 수역에서 마찰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달 중순께 회담을 재개한다는 방침하에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중단됐던 EEZ 경계획정 회담을 지난해 6월과 9월 일본 도쿄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주요 논쟁중 하나인 해양과학조사 문제 해법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양국은 신중하게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도 우리측은 독도와 일본 도리시마의 중간선을 EEZ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측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경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지난해 4월 일본이 독도 주변 수로탐사를 계기로 한국의 독도주변 해류조사 실시 등 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일으켜 왔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