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대상이 되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규모가 당초 예상 대비 2배 늘어난 13조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엄격한 잣대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올 상반기 연체율이 토지담보대출(이하 토담대)을 중심으로 크게 높아진 결과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오는 9월 중순부터 이들 매물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29일 발표한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1차 평가대상(33조7000억원)에 개선된 사업성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유의(C)·부실우려(D) 등급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216조5000억원)의 9.7%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5~10%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다만 유의 등급이 7조4000억원, 부실우려가 13조5000억원으로 경공매 대상으로 분류되는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부실우려 사업장이 1차 평가대상 중 2~3%(7조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금융담당 부원장보는 "올해 상반기 토지담보대출 위주로 연체율이 급속히 상승했다"며 "신규 부실이 생겼다기보다는 연체였던 매물이 더 악화되면서 경공매 대상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7.15%였던 토담대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12.96%로 전체 업권에서 크게 뛰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14.42%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올 상반기에만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2월 말 2.7%에서 지난 6월 말 3.56%까지 상승했다. 본PF 연체율은 1.9%에서 2.5%로 0.6%p 소폭 상승한 가운데 브릿지론(8.29%→11.08%)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금융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오는 9월 6일까지 마련 중이다. 이에 9월 중순부터는 경공매가 본격화되고, 연체율 등 PF 건전성 지표도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예상범위 내의 유의·부실우려 규모로 금융회사·건설사·시행사 등 시장 참가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9월 말부터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차질 없는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공매 대상이 되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규모가 당초 예상 대비 2배 늘어난 13조5000억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엄격한 잣대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실시하고 올 상반기 연체율이 토지담보대출(이하 토담대)을 중심으로 크게 높아진 결과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오는 9월 중순부터 이들 매물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29일 발표한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1차 평가 대상(33조7000억원)에 개선된 사업성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유의(C)·부실우려(D) 등급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5~10%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다만 유의 등급이 7조4000억원, 부실우려가 13조5000억원으로 경공매 대상으로 분류되는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부실 우려 사업장이 1차 평가 대상 중 2~3%(7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올해 상반기 토지담보대출 위주로 연체율이 급속히 상승했다"며 "신규 부실이 생겼다기보다는 연체였던 매물이 더 악화되면서 경공매 대상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7.15%였던 토담대 연체율은 지난 3월말 12.96%로 전체 업권에서 크게 뛰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는 14.42%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올 상반기에만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2월말 2.7%에서 지난 6월말 3.56%까지 상승했다. 본PF 연체율은 1.9%에서 2.5%로 0.6%p 소폭 상승한 가운데 브릿지론(8.29%→11.08%)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을 오는 9월 6일까지 마련 중이다. 이에 9월 중순부터는 경공매가 본격화되고 연체율 등 PF 건전성 지표도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예상 범위 내의 유의·부실우려 규모로 금융회사·건설사·시행사 등 시장 참가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9월말부터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차질없는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최종 등급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오는 8월 9일 사업장별 처리 계획을 받기에 앞서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토록 하고 재입찰 주기도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권의 보다 발빠른 정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특히 조만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일부 예외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융권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결과 최종 등급 조율을 마친 상태다. 각 금융회사가 지난 5일까지 제출한 평가 결과와 금감원 내부 기준을 토대로 한 평가 결과를 조율한 결과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는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네 단계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금감원은 230조원 부동산 PF 사업장 중 5~10% 상당이 경·공매 또는 구조조정 등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2~3%가량 물량은 경공매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로 정리될 사업장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유의' 대신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고금리와 부진한 경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대비 올 상반기 연체율이 상승한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연체율이 높아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부실우려 비중이 높아졌다"며 "유의·부실우려 규모를 합해서는 5~10% 비율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9일까지 금융회사는 확정된 등급을 바탕으로 사업장별 처리 방침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실질적으로 경공매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빠른 정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처리 지침에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6개월 내 정리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의 경·공매 처분 △경·공매 주기 1개월로 단축 등 내용을 포함한 게 그 일환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눈높이 차가 시장에서 경공매 실적이 미흡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팔아야 하는 금융회사에서 매각 주기를 늘리며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설명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지침이) 흑백논리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협회나 금융권에서 건의 사항도 있을 수 있다"며 "원칙을 바꾸지는 않지만 일부 예외는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큰 방향성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게 맞다"면서 "가이드 세부 내용은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을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한다.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업계에서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가운데 최대 7조원 규모의 부실 PF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정상 사업장까지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간극이 있는데다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며 "PF 사업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이전보다 질서있고 속도나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PF 사업성평가 기준 강화..브릿지론에 만기연장 횟수·연체여부 살핀다 먼저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본PF 대비 리스크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 같은 경우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기준과 달리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최대 5조 신디케이트론으로 지원 사격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한 대로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또는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을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도 도입한다.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5개 시중 은행과 5개 보험사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부동산 정상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PF채권 매도자에게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규자금 추가시 건전성 분류 '정상' 등 당근책 제시 신규자금 투입에 대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사들에 대해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제공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요주의 이하가 아닌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및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허용,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차입) 인정, 종투사의 주거용 PF 대출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의 PF-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등 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권 처장은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부동산 PF의 불안 차단과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보완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TF를 통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이어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시 악화우려(고정이하) 등급을 악화우려·회수의문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평가 예시에 '착공 지연 기간'과 '만기 연장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방침이다. 이처럼 사업성 평가기준을 구체화할 경우 부실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적립 압박에 제2금융권이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길 여지가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 입찰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PF 사업장 공매 관련 표준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당국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발표할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PF 사업장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를 판단할 사업성 평가 예시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PF 사업장 평가기준은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다. 이 중 '악화우려'를 두단계로 세분화해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의 4단계로 나누고 '악화우려'와 '회수의문' 등급 평가시 고려할 예시도 구체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등급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예시는 △사업추진 곤란 예상 사업장 △인허가 소송 문제 등으로 사업계획서상 최초 일정보다 2년 이상 장기 지연 등으로 모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기준이 모호하고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해 등급 단계를 세분화하고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할 것"이라며 "'착공 지연 기간, 만기 연장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해당할 경우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업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PF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매각 주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으로 하고 매각가격은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인 표준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기’를 명시하진 않았다.  매각 가격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 대신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연체일 경우 자산건전성상 '고정'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충당금을 30% 쌓아야 한다"며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해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면 매각 가격이 그만큼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8000억원 규모"라며 "이전에는 절반 수준만 경·공매로 나왔지만 이제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사업성 평가기준과 저축은행업계의 자체적인 표준규정 개정 등으로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장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70%로 올라섰다. 특히 사업 초기 토지만 확보한 브릿지론 단계에 대출을 많이 한 저축은행 연체율이 6.94%로 치솟아 '경고등'이 켜졌다. 전년 말(2.05%)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PF부실의 여파로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5천55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경·공매 사업장 인수 방법을 추가 도입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으로 제2금융권의 부실을 이전보다 신속하게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후순위 채권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캠코, PF 경·공매 인수 실무 작업 돌입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 역시 PF 정상화펀드가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업장을 팔려는 대주단과 사려는 자산운용사 간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된다.  캠코 관계자는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이 가능하려면 PF정상화펀드의 위탁 운용사와 펀드에 투자한 투자기관들의 동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에 운용사 측에서 새로 개정된 투자약정서로 변경해 승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PF정상화펀드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에 등록된 전국 80여개의 부실 우려 사업장 중 새 주인을 찾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사업장 가격 및 조건 산정을 둘러싸고 '제 값을 받겠다'는 대주단과 '여전히 비싸다'는 사업자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캠코는 플랫폼 조성 후 전반적인 매각절차 일정만 조율하고 가격·조건은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운용사와 대주단의 인수·매각의향 확인된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가격·조건 관련 협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성사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1000억원 규모로 자체 조성한 'PF 부실채권 정리펀드' 역시 사업장 단 1곳을 매입한 데 그치고 있다.  ■문제는 속도..매각 허들 낮추고 다양화 이처럼 PF 부실 사업장 정리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제2금융권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권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제2금융권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193조6000억원에 이른다. 2년 새 24.9% 급증했다. 같은 시기 비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건설업 5.51%, 부동산업 3.99%에 달했다. 2022년 동기(1.77%, 1.55%) 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정상화펀드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 다음날인 지난 18일  PF 정상화 펀드 내 PEV의 사업장 매입 시 20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4분기 중 발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F정상화펀드에서 토지 등 PF자산 취득시 취득세 50% 감경하면 결과적으로 매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정상화펀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반응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상화펀드를 거칠 경우 요구사항이 많은데다 준공 또는 분양까지 가서 자금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 등 할인율이 상당하다"며 "반면 직접 경공매로 처리할 경우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공매 진행으로 낙찰가가 낮게 형성될 경우 후순위 채권자들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나중에 물량이 쏟아지면 그때는 지금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도 안 팔리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석을 쌓는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매각 방법을 좀 더 넓혀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공매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신간 서적 ‘경공매부동산 카툰경매’< 사진>를 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카툰경매’는 지지옥션 창업주이자 대표인 강명주 회장이 2000년부터 23년간 그려온 경매 만평 1254컷을 수록했다. 경·공매의 기본에서부터 부동산 관련 법령의 시행, 각 시기별 부동산, 경매업계의 이슈까지 담고 있다. 특히 사람들에게 친숙한 만화를 이용해 어려운 경매용어나 법률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어 경매를 잘 모르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입문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책의 저자 강명주 회장은 경매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일부 경매 브로커들의 횡포와 부조리함을 근절하고자 1983년 경매정보지를 창간해 경매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극히 제한적이었던 일반인들의 경매 참여에 대중화를 불러와 한국 경매정보의 아버지로 불린다. 지지옥션을 국내 최고의 경·공매데이터 업체로 발돋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내가 직접 그린 만화가 책으로 나온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 20여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 1~2회 만화를 그려온 것이 벌써 1200여회가 넘었다. 최대 20번 이상 수정을 한 만화도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만큼 독자 여러분들 모두 즐겁게 즐겨주시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카툰경매’ 출간은 지지옥션 창립 40주년과 맞물려 ‘카툰경매’ 구매 인증 시 지지옥션 창립 40주년 기념 발행 엽서북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임대사업자 전세사고 물건의 조속한 경공매로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낸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은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사는 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해서 경매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갚지 않으면 경공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임대사업자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하고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있다"며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히 강제집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사는 유례없던 금리 인상과 집값 약세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사고가 크게 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HUG는 전세보증 반환 담당 조직을 강화했다. 유 사장은 "담당 TF팀을 신설해 서울에 배치했고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식조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피해 이후 부담이 높아진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사장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손실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평균적으로 자진 변제하지 않은 경우 70~80%는 회수되는 상황이다. 회수하면 손실은 줄기 때문에 회수시기를 빠르게 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사고 정점 시기를 묻는 질문에 유 사장은 "집값과 전세가격 피크 시점이 2021년이었고 만기가 돌아오는 2년 뒤인 올해 전세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며 "전세가격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안정되면 주택가격도 상승하고 사고 규모에도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서민주거안정 △주택공급기반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지원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인프라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공사는 창립 이후에 약 2200조원의 보증을 공급해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주택보증 전문기관이자 부동산 금융 공기업으로서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n월 위기설'에 대해 "당장 7~8월이 지나면 위기설이 없어진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길면 1년, 짧으면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 내지는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취임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n월 위기설은 위험 촉발 요인이 있지만 대증요법만 해오고 근본적 처방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대증요법이 아닌 최초 질병의 원인을 다루는 대책이 진행될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가 올해 하반기 시작돼 정리가 끝나면 부동산 뿐만 아니라 대체투자와 자산 고착화 문제 등 전체 자본시장 활성화를 쟁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경·공매 방식 위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말부터 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원래 욕심보다 느린 속도로 업권의 자발적인 정상화를 유도했다"며 "지난해 연말 결산을 보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선의를 믿기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공매 방식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부풀리기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가급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싶은 건 알지만 합리적 추정의 문제가 회사마다 다르고 너무 편차가 있으면 회계 정보의 신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 시 할인율 이슈는 기계적으로 100은 맞고, 10은 틀렸다는 식은 안 되지만 적어도 내재적인 논리나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델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산업혁신에 대해서는 "금산분리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업권별 분리라든가 과도한 부분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반영 등 보험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대해서는 "은행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중요업무로 인식하는 등 금융권의 근본적인 행태변 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가 돼 지난 정부 중반쯤에 입법이 된 건데, 그간 코로나19가 있었고 가상자산이 생겼으며 금리가 올랐다"며 "이런 바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동안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그동안 다져온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금융의 바람직한 미래와 디지털, 인구구조 등 장기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개발협회에 이어 중견·중소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평가 기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식 건의했다. 정상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낙인 찍혀 경·공매에 부쳐지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유의·부실우려’ 등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분양률·부지매입·인허가 기간 등이 정량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선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유의·부실우려' 세부 평가 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 보증사업장의 경우 공정률과 분양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평가시 분양률 요건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용 시점을 ‘분양개시 18개월 경과’시에서 ‘PF 만기 6개월 전’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매입 및 인허가 요건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초 대출 만기 도래후 6개월이 경과해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부실우려’로 지정된다. 이를 토지 확보 미완료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허가 이후 일정기간 본 PF 미전환시 유의나 부실우려로 지정되는 데 이를 6개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아울러 사업성 평가기준 적용 자체를 6개월 유예해 줄 것도 건의했다. 동시에 금융 규제 추가 완화 등 주택수요 회복 방안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및 수요침체로 정상 사업장도 공정률 부진과 분양률 저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정상 진행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부실 사업장 정리에 앞서 실질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