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부터 도의원, 사무처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 속에 전개된 이번 성금은 오는 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모금된 성금 전액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피해지역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성금 모금을 통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며 "전례 없는 대형산불로 삶터를 잃은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도의회는 지난달 18~20일에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을 위해서도 자율적 성금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김경수 기자】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며 설립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김덕현 군수는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천이 의정연수원 설립 최적의 장소임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낙후와 규제를 상징해온 연천이 이젠 경기도 균형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자산, 교통 접근성까지 고루 갖춘 연천이야말로 의정연수원이 추구하는 정책 연구·연수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군수는 “연천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역사 유적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정책 구상과 교육, 힐링이 함께 이뤄지는 최고의 장소”라며 “의정연수원이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지방자치의 미래를 그리는 상징적 공간이 되려면 그 첫 출발지는 연천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은 도의회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유치 제안의 타당성과 입지 경쟁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연천군의회와 주민추진단 대표위원도 공식 결의문을 통해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연천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첩된 규제 속에 묶여있었다”며 “의정연수원 유치는 당연히 연천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방의회와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써 연천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는 18일 경기도 북부분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됐다. 또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도 이어졌으며,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오태평씨 별세· 오상수씨(경기도의회 홍보팀장) 부친상=10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발인 12일. (062)250-4455   

[파이낸셜뉴스] 국내 회계업계가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을 보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문제가 원상복구 쪽으로 풀리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가 앞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면서 세무사까지 그 주체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뒤집는 재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2년 8월 허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이날 상정됐다. 본회의는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는데, 이 문턱까지 넘으면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대신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자연히 공인회계사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갈등은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에 6개 회계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배포하고 공인회계사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결정으로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의회 움직임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같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겠다는 게 해당 개정안 골자인데,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수준을 원래대로 돌림으로써 경기도의회도 이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회계단체들은 나아가 지자체 조례 개정 요구와 함께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해당 법률은 지자체장이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법에 대해선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공회 등은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 근거를 적시해두겠단 의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장 권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5개월 전 1차 인사규칙 개정을 처리했고, 지난 20일엔 2차 개정안을 추진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각 2명 이내의 인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 제·개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나 본회의 의결이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2차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과 이번 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문의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장 권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5개월 전 1차 인사규칙 개정을 처리했고, 지난 20일엔 2차 개정안을 추진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인사규칙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각 2명 이내의 인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규칙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회 의원 등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인사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 제·개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 절차도 운영위나 본회의 의결이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발령·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처리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2차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 개정안은 면접시험 때 지원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나 동료 등의 평판조회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서류전형 때 의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정 내용은 각 지방의회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처리된 인사규칙 개정과 이번 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문의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위법성을 확실히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정례회 등원을 거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합의문도 파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지난 6월 27일 민주당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고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해 양당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듯 민주당이 먼저 합의문을 파기했고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를 상호교체해 (1년씩) 맡기로 한 합의문 조항도 파기됐다"며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원장 직위를 2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지난 6월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또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은 후반기 2년 동안 1년씩 양당이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양당 대표단이 배정돼 있으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대변인실, 의회사무처 등의 부서를 소관하는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을 2년간 맡을 경우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에 주요 사업에 추진에 대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연기됐고 상임위원회별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김봉균 협치수석, 손준혁 소통비서관 등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과 민주당 도의원 출신의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 71명은 전날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제출했으며, 76명씩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얻어야 통과되는 불신임안은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의회 파행을 즉각 멈추고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운영위원장을 2년 맡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떼로, 합의문 파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등원 거부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는 등 파행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6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경(시흥3)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도의회 의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의사일정 파행이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운영은 파행과 함께했으며, 경기도와 소통 부재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 역할이 무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제1차 본회의가 자신들의 등원 거부 상황에서 진행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의장이 이유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소통 없는 독단적 결정과 무능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도의회 정원은 154명이다. 현재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불신임안 발의(39명)는 가능하나 처리를 위한 과반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과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징계 요구도 함께 건의했다. 의장 불신임안과 사무처장 징계요구 건의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장 의석에 '본회의 파행 주범은 민주당' 등의 피켓을 걸고 퇴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무라인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정례회는 첫날부터 파행됐으며,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76명, 민주당 76명, 개혁신당 2명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1차 본회의 불참을 시작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과 지난주 임명된 김봉균 협치수석, 손준혁 소통비서관 등에 대해 김 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인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고영인 전 국회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시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윤준호 전 국회의원은 경기도와 상관없는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이라며 "김 지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인사권 남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도의원 출신의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퇴,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달 임명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청문회 실시, 협의정신 파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등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적격 밀실 인사 경기도 정무라인은 전원 사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즉각 실시 △무능하고 업무를 해태한 의회 사무처장 사퇴 △후반기 의회 개원 협의 정신을 파기한 민주당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