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정례회 등원을 거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합의문도 파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지난 6월 27일 민주당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고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해 양당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듯 민주당이 먼저 합의문을 파기했고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를 상호교체해 (1년씩) 맡기로 한 합의문 조항도 파기됐다"며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원장 직위를 2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지난 6월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또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은 후반기 2년 동안 1년씩 양당이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양당 대표단이 배정돼 있으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대변인실, 의회사무처 등의 부서를 소관하는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을 2년간 맡을 경우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에 주요 사업에 추진에 대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연기됐고 상임위원회별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김봉균 협치수석, 손준혁 소통비서관 등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과 민주당 도의원 출신의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 71명은 전날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제출했으며, 76명씩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얻어야 통과되는 불신임안은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의회 파행을 즉각 멈추고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운영위원장을 2년 맡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떼로, 합의문 파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7 13:09: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등원 거부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는 등 파행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6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경(시흥3)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도의회 의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의사일정 파행이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운영은 파행과 함께했으며, 경기도와 소통 부재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 역할이 무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제1차 본회의가 자신들의 등원 거부 상황에서 진행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의장이 이유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소통 없는 독단적 결정과 무능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도의회 정원은 154명이다. 현재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불신임안 발의(39명)는 가능하나 처리를 위한 과반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과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징계 요구도 함께 건의했다. 의장 불신임안과 사무처장 징계요구 건의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장 의석에 '본회의 파행 주범은 민주당' 등의 피켓을 걸고 퇴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6 15:20: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무라인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정례회는 첫날부터 파행됐으며,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76명, 민주당 76명, 개혁신당 2명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1차 본회의 불참을 시작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과 지난주 임명된 김봉균 협치수석, 손준혁 소통비서관 등에 대해 김 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인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고영인 전 국회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시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윤준호 전 국회의원은 경기도와 상관없는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이라며 "김 지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인사권 남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도의원 출신의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퇴,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달 임명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청문회 실시, 협의정신 파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등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적격 밀실 인사 경기도 정무라인은 전원 사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즉각 실시 △무능하고 업무를 해태한 의회 사무처장 사퇴 △후반기 의회 개원 협의 정신을 파기한 민주당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5 14:54:27【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 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2024-10-20 19:02: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 반복'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17 14:27:50【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계획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려로 난관에 부딪혔다. 고양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2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시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반려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은 후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도에 청사 이전을 위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 차례 반려됐다. 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지난해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도는 숙의 과정 부족과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을 종결하는 등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투자심사는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경기도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투자심사의 반려 결과를 반영해 백석 업무빌딩과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7 10:26:0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어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3 10:41:3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개편한 비서실과 정무라인 등 참모진들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소통 부족'이라는 경고를 받으면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측근들은 김 지사를 보좌해 정책 조율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 맨 꼭대기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견제와 비판의 '성역'으로 남아 있었다.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거만하게 잘난 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뜻) 참모진들의 결정은 곧 김 지사의 결정으로, 공무원들에게는 김 지사에 버금가는 '절대 갑'이었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후반기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성역으로 남겨져 있던 측근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는 2일부터 '제37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3일까지 후반기 첫 의회 활동에 나선다. 김진경 경기도의장 '소통 부족' 경고....비서실·보좌기관 첫 행정사무감사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전혀 안 된다"며 "지사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소통도 전혀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취임한 뒤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이 찾아온 적도 없고, 전화 한 통 없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소통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생을 위한 협치가 제일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집행부가 능동적·적극적이지 않다. 소극적으로 자기들 위치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다"며 "집행부와 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 의회 차원의 협치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도의회 행감 대상에 포함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며, 측근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예고했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보좌기관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하지만 측근들은 지난 7월 25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는 등 아직까지 '절대 갑'으로서의 위치를 내려놓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찬성한 보좌진 견제...김동연 대권행보 '위기'그런가 하면 비서실과 보과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조례 개정안에 김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당초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등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상당수도 조례안에 찬성한 셈이다. 행감을 받게 되는 대상은 도지사 비서실과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처음부터 김 지사와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협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김 지사의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친명계(친이재명) 의원들이 김 지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 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김 지사에 대한 불만 등 '소통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대권 행보에 치중하고 있는 점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컵라면 격노' 영상과 관련,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경기도 해명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의 한 차례 무산된 업무보고로 인해 불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김 지사 정무라인에 대한 검증이 곧 도지사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내 한 의원은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감 대상에 포함한 것은 결국 김동연 지사의 대권중심 행보를 견제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분명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1 00:46:0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최근 이슈가 됐던 '컵라면 동영상' 등을 거론하며 "쇼윈도 행보 아닌 민생정책에 힘쓰라"며 비판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김 지사의 행보를 보면 영 미덥지 않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버젓이 점령한 채 자랑하듯 내보인 급식 봉사, 숱한 주작 의혹을 불러일으킨 컵라면 호통 영상 등 요란한 행보로 관심 끌기에만 치중하는 듯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는 더 가관으로, 지난 2년간 인사 관련 온갖 의혹과 이슈를 불러왔던 터라 더욱 신중해야 함에도 '독선 인사' '모피아 낙하산 부대'에 최근에는 '비명계 망명지'란 말까지 들린다"며 "정작 본인은 그래 놓고도 대통령 인사에 쓴 말을 내뱉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골든타임에는 꼭 필요한 시술이 행해져야 한다.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한다거나 큰 후유증이 예상됨에도 무턱대고 나서다가는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탕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막아내는 데 사력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김 지사에게 쇼윈도 행보가 아닌 민생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월 29~31일 2박 3일간 여름휴가를 기간 중 31일 파주에서 '짜장차 봉사'에 나선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자신의 SNS에 현안 회의로 점심을 놓친 자신을 위해 비서관이 컵라면을 들고 오자 "왜 당신이 이런 일 해"라며 호통을 치는 이른바 '도지사 격노' 영상을 게시하며 이목을 끌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6 17:54: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6일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후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를 만나,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의회 간의 유기적인 정책 소통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도내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비롯한 관련 대책 실행에 경기신보가 적극성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신보가 실질적 도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핵심이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6 15: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