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오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전날인 11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후반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장·군수·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각각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오산도시공사가 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첫술을 뜨는 단계"라며 "GH는 물론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장들께서 노하우를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오산도시공사는 등기절차부터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종 코드·시스템 명의 변경, 시설물 정비 및 CI(Corpoate Identity, 기업상징물) 개발, 위·수탁 대행사업 변경계약 체결 등 도시공사 정식 출범을 위해 남은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 재정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내용연수 등에 제약없이 변경 승인이 용이하도록 해달라"고 도 차원의 연구를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2 14:47:31【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민선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해당 협의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상호 교류와 협력,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지난 11일 협의회는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민선 8기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했고, 후반기 회장으로 주광덕 시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주 시장은 2026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됐다. 주광덕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31개 시장·군수님들과 신속·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소통을 펼치면서 각 시·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시장은 이날 임시회의에 앞서 열린 도지사-경기도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및 경기 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 383호선(진건~오남) 조속 추진 등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2 13:44:10【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11일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420만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약 정신을 행동으로 옮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라며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GTX-플러스안의 용역 결과를 정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 참석,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을 비롯한 수원·성남·화성시가 420만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검토 순위에서 2그룹으로 배치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알려진 GTX-플러스안에 대해 올해 4월 공개한 경기도 보도자료를 보면, GTX G·H노선을 신설하고 C노선을 오이도까지 연장하는데 12조500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이렇게 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의 수혜자에 추가로 49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런데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비용 대 편익(B/C)값이 1.2로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이 사업의 수혜를 입는 시민은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 38만명, 성남시 25만명, 수원시 33만명, 화성시 42만명 등 138만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49만명이 혜택을 받고 5조2000억원을 투자해서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 중 어떤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 경제전문가인 김 지사가 잘 아실텐데, 4개 시가 염원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김 지사 공약이 아니라며 뒤로 미뤄놓은 것은 4개 시 420만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 공약인 GTX플러스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 49만명이 정부의 기존 GTX 사업에 더해 추가로 혜택받게 된다는 경기도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용역의 경제성 분석 결과인 B/C값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밝히지 않았다"며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김 지사가 우선순위로 배치한 3개 사업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B/C 값 등 용역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야말로 용인을 비롯한 4개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김 지사는 작년 2월 4개 시 시장과 함께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4개 시에는 사활적인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약 정신을 행동으로 옮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용인특례시 등 4개 시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수원 광교지구~화성 봉담까지 철도망을 잇는 사업이다. 4개 시가 공동 발주한 용역에서 B/C값이 1.2로 나와 높은 경제성이 확인됐으며, 이 노선과 직접 연관되는 용인특례시 수지구 등 4개 도시 시민은 추가 개발계획으로 증가할 인구까지 감안하면 약 138만명으로 추산된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회의 후 김 지사에게 "4개 시 시장들과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제안했고,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전에는 도청 직원들이 A4 용지 2개 크기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관련 자료 패널을 들고 입장한 이 시장을 저지하면서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도청 직원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자료"라며 용인시 직원이 들고 있던 패널을 빼앗았고, 이를 본 이 시장은 "내가 (발표)한다는데 왜 빼앗느냐"며 패널을 다시 빼앗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김 지사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는 한 달 보름 이상 만남을 기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1 18:45:2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또 민생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며 "이런 와중에 경기도나 각 시와 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토론과 함께 31개 시와 군에서 도에 하고 싶은 얘기, 같이 풀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사람 투자, 기회 확장을 통한 더 많은 경제활력 △(돌봄경제) 돌봄노동·산업으로 융화된 선순환 경제로 더 고른 기회 제공 △(기후경제)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경제 △(평화경제) 접경지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협력의 경제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했다. 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e발전소를 조성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과 제공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밖에 31개 시장·군수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지사는 시·군의 현안 건의에 대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올해 6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대응으로 취소돼 작년 9월 이후 1년2개월 만에 이뤄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로, 김 지사 취임 이후 네 번째 자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1 16:24:58【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공정한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일방적인 기본협약 해제와 공영개발 방식 전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을 전하며, CJ와의 재협상을 포함한 민간개발 주도 추진, K-컬처밸리와 경제자유구역의 별도 추진, 그리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K-컬처밸리 조례안 제정 등을 요청했다. 방송영상밸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고양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 자족도시 조성이 우리 시의 목표"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은 경기도의 투자심사 '반려' 결정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백석동 청사 이전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599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대비 약 37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 설명회, 소통간담회, 현장견학 등 다양한 소통 노력을 강조하며 공정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중복투자 방지"라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백석동 청사로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과 31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1 15:31:35【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승원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각자 시급한 현안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히 최근 이른바 '정부 세수결손 파동'이 지방정부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최근 연일 정부의 교부세 감축 방침을 비판하며, 지방자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분권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월 30일에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기조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이 자치분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반기를 세우며 성명을 통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민생과 직결된 시 핵심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건의 사업과 예산액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30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 20억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20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1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6 20:50: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 순방 중 독일을 방문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두사람의 만남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지만, 경기도측은 "계획에 없던 만남"이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주제는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이었으며, 간담회가 끝난 이후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 전 경남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반도체 외교' 등을 위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을 잇따라 방문했으며, 개인적인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이자 최근 경기도에 친노,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비명(비이재명)계 대표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전 경남지사는 친문·친노계 적자로 평가되며, 올해 8월 '광복절 특사' 복권돼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다. 김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고, 지난 2022년 12월 복권없이 사면됐으며 올해 8월 복권까지 이뤄졌다. 당장 2026년 지방선거는 물론 2027년 대선에도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 전 경남지사는 현재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연구활동 중이며, 활동을 마치는대로 이르면 올해 11월 말~늦어도 연 내에는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6 12:53:4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경기교육에 대해 국제적 평가를 받아봄으로써 글로벌 수준에 손색없는 교육을 펼치고,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지를 이번 기회에 국내외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를 4주(D-28일) 앞두고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제적 행사 준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1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 기반 첫 국제포럼이다. 국제포럼은 12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강연, 전체 세션, 특별 세션, 주제별 병행 세션, 고위급 정책 대화, 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전시·체험 공간(부스) 운영 등이 이어진 후 4일 폐회식으로 마무리한다. 포럼에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샤흘레-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대통령을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교육전문가, 연구자, 교사 등 10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포럼 기간 중 기념공연과 경기교육만의 특별 세션 운영, 외국 참가자 대상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안내, 각종 전시·체험 공간(부스) 구축 등 국제행사 주관과 운영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경기교육 특별 세션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공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확대하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경기미래교육’을 공식 선언한다. 이와 함께 경기교육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기공유학교, 하이러닝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 경기탄소중립교육에 대한 사례발표도 이어진다. 도교육청은 이번 국제포럼 공동 주최로 경기미래교육의 정책과 학교 교육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고,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힘쓴다. 이후 국제포럼 운영 결과를 상세하게 공유해 ‘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국제교육의 의제 선도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포럼을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하나는 경기교육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교육이 새롭게 시도하는 미래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포럼 참가 등록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4 16:56:19[파이낸셜뉴스] 차관급으로 격상된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가 경기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일반산단)에서 열렸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국가산단 부지에서 진행된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첫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면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 번째 방문지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24일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차관이 현장 목소리를 듣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실장과 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 한국전력 계통계획처장, 기업측에선 삼성전자 부사장,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과장급으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산단은 단일관로로 구축되면 재난상황 발생시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일반 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양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수자원공사가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복수관로 구축)과 적시성(수자원공사가 구축 담당)을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반도체 관련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기업들은 반도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김 차관은 "조성 초기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되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15 16:23: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등 남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책이 민선 7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다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남북 갈등으로 인한 경기도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4년 전 이재명 도시사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민선 7기 '적극행정' 사례로 △대북전단 살포 도민 안전 위협행위 규정 △파주·연천·포천·김포·고양 '위험구역' 지정하며 출입과 물품운반 차단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등의 정책을 들었다. 반면, 민선 8기 '소극행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현황파악 미흡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없음, 민원청취 없음, 관련기관 협의 없음 △대북전단 관련 회의 2024년 6월 1회 실시,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의뢰 6월 2건 등을 들었다. 채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국회에 제안하고 소통을 하면 된다.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대응과 이번 대응은 위헌 판결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14 13: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