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자씨 별세· 손임성씨(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모친상=3일 구례산림조합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9시.(061)781-0444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 5일 GH 등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지난 4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분양가 10~20%만 최초 부담… 20~30년간 지분 분할 취득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달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주택공급 유형이다. 법적으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지만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이름을 붙였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최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자가보유율은 정체되는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소득 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GH는 내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축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 8기부터 준비됐으며,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소득 4~6분위 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이 경우 분양가의 10~20%만 최초 부담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초기에 1억2500만원만 지급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점진적으로 취득, 보통 4년마다 일정 금액을 납부해 지분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가령 5억원짜리 주택 중 초기 1억원을 지불한 후 5년마다 약 1억원씩을 추가로 납부해 최종적으로 100%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구조다. 부동산 투기 목적을 차단하기 위해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며, 10년 이후에는 전매도 가능하다. 이때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할 수 있다. 특히 GH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417명(경기도 72%, 서울·인천 18.5%, 기타 9.6%)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83.7%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90.3%는 3기 신도시 확대 도입에 찬성하는 등 반응도 좋은 상태다. ■내년 상반기 광교신도시에 착공 사업 추진 대상지인 광교A17블록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교통 및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는 물론 신생아 출산 등 가족구성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용면적 59㎡(25평형) 적금주택 240가구와 함께 84㎡(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가구를 포함해 총 600가구를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GH는 일시에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신생아 가구를 추가하고, 저금리 대출상품도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을 통한 지속 공급을 위해 공공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광교A17블록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한 후 GH가 참여하는 남양주·고양 등 3기 신도시와 북수원테크노밸리(TV) 등 경기기회타운 등에도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내 공급될 광명학온지구 내 분양주택 총 1079가구 중 865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경기도형 적금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 개발과 지속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S)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426개 공공기관이며,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GH는 90.13점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이전 진단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수준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GH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안전조치 이행, 신기술 대응 노력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은 가운데, 특히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에서 가점을 얻었다. 경기도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GH가 유일하다. 이를 위해 GH는 지난해 11월 조직 개편을 단행, '정보통신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운영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부급이었던 조직을 정보보호실로 격상, 사장 직속으로 편제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번 S등급 획득으로 공사의 개인정보 보호노력 및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도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4년 경기도 산하기관 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내부고객만족도 부문 2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GH는 이번 조사에서 내부고객만족도 점수 76.9점을 획득해, 전년 대비 8.8점 수직 상승했으며, 이는 도내 공공기관 평균(66.4점) 대비 10.5점 높은 점수다 GH는 '동료 호감도', '협조적 동료 존재 여부' 항목에서 각각 86.8점, 86.7점을 획득해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커뮤니케이션', '상사의 업무 의견에 대한 신뢰' 등 부문에서도 고르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내부 및 외부고객 만족도를 평가해 기관 운영 성과를 진단하고, 조사결과는 각 기관의 경영전략 수립과 서비스 개선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결과는 그간 공사가 추진해 온 소통과 공감지수 증대 개선 노력, 상호 존중 기반 협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난해 주사무소 이전 이후 신속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구축 노력 등의 결실로 평가된다고 GH측은 설명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GH는 임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공고히 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내부고객 만족 결과를 기반으로 도민에게 더 사랑 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인 106억원으로 늘려 6100여 가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사업 예산을 전년 51억원에서 106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했다. 주택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민의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대신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600여 가구에서 올해 6100여 가구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도는 지난해 국비 지원이 있는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2023년 대비 54% 줄어듬에 따라 도비 위주의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 방식은 시·군 연계 사업, 경기도 단독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뉘며, 경기도 단독 지원 사업은 '일시납' 또는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분할납' 지원 방식은 올해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설치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7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자부담 비율이 10%p 더 높지만 별도의 이자 없이 7년 분할 납부를 고려하면 실제 도민 자부담은 50%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가 50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약 7만원씩 절감돼 약 3년이면 주택 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6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5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시·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세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자체 개발한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사용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는 전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며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60만원만 부담하면 534만원의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26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로 1088가구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하고,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081t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원씩 연간 약 85만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0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7000여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가구 중 24만1000여가구(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가구(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가구(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해 7개 단지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4월 26일까지 도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단지 중 시·군 추천을 거쳐 7개 단지를 선정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2021~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 등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 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식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으로 본다. 또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