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60만원만 부담하면 534만원의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26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로 1088가구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하고,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081t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원씩 연간 약 85만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0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7000여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가구 중 24만1000여가구(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가구(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가구(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해 7개 단지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4월 26일까지 도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단지 중 시·군 추천을 거쳐 7개 단지를 선정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2021~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 등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 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식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으로 본다. 또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틀에 박힌 집을 지어 놓고 맞춰 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사람에게 집을 맞춰야 할 시대다." 도시주택전문가로 꼽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은 '차별화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입주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파이낸셜뉴스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렇기 위해서는 GH가 '총괄사업관리자(Town management, 타운매니지먼트)'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김 사장은 주택 및 도시정책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전문가로, 지난해 말 전국 최대 지방공기업인 GH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책임졌다. 공공 주택도시개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런 그가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경기도에 옮겨 온 후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차별화 된 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얼마 전 발표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이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 상을 수상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등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주택을 선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김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수장으로 정부의 주택 개발과 공급 독점에 대해 개편을 요구하는 1인이기도 하다. 5억 광교아파트를 1억원대로 구입...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최근 김 사장은 GH의 새로운 아파트 공급방식으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도입을 선언했다.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시 10~25%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5년 의무거주에 10년 후 매매도 가능하다. 이 경우 5억원에 달하는 광교 아파트를 입주시 1억25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H는 광교신도시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임대주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내 집을 갖는 것이다. 커다란 목돈 가지지 않고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사업으로 GH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 이윤으로 부담 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 최고층 모듈러 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그런가 하면 GH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이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또 하나의 주택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GH가 발주한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13층, 106가구 규모로 자체 모듈러 기술 33개 주요 공법이 적용된 국내 최초이자 최고층 모듈러 주택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 등을 포함한 모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 건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소음, 분진, 폐기물 발생이 적고 공사 기간도 30~50%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 김 사장은 "13층 이상 모듈러주택 완공은 세계에서 6번째,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라며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기술력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초고층 모듈러 기술을 한층 더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가 특히 모듈러 주택에 집중하는 것은 변화하는 공사 현장의 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김 사장은 "20년 전에 비하면 건설 현장도 급격히 달라져, 현장에서 40대 이하 한국인은 찾기 힘들고, 비숙련공이 많다"며 "시공과 설계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인력 수가 줄어드니 품질 제고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듈러주택의 경우 기존 공사기간의 40%를 단축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장 제작을 통해 현장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사장은 "용인영덕경기행복주택의 총 공사기간은 약 15개월로, 기존의 현장 건설방식에 비해 6개월 가량 공기를 단축했고, 경기도민에게 고품질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방공기업 "이제는 '타운매니지먼트' 역할로 전환"이와 더불어 김 사장은 전국 공공주택과 택지 개발을 정부가 독점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개편,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개발하고 떠날 사람들이지만, 지방공기업은 지역에 남을 사람들이다"며 "LH 지역본부를 지방공기업하고 합쳐야 한다. 그것이 지방분권형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에 맞는 도시개발을 지방공기업이 담당해야 하고, 그래야만 생애주기별로 타겟을 정확히 알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특히 "이제는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에는 주택을 짓고 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꾸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미에서 김 사장은 GH를 '총괄사업관리자(타운매니지먼트)'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주택공급을 담당했던 지방공기업이 단순히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빌더(Builder)'로서 도시나 주택을 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로 기획부터 조성,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 과정에 걸쳐 역량을 발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GH 직원은 743명으로 LH 6988명, SH 1386명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인원과 예산규모를 갖고 있지만, 전국에서 최고 능력을 자랑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 도입을 발표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 주택가격 상승 추세 지속, 가계 실질소득 정체 중인 부동산경제 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 필요하다.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소득분위 10분위 중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구매가 쉬운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를 타겟으로 해 정책적인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했다. 특히 적금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시 분양가 100%를 일시 지불해야 하는 반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 및 공공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해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에 최소 이윤을 반영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해 최소 이윤을 반영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원가에 1~2% 정도 최소 이윤을 더한 값으로 후분양 공급함으로써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자 했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일반 분양주택으로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값으로 공급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LH가 주도하는 주택공급 사업에 지방공기업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어떻게 생각하나? ▲GH의 사업영역인 경기도는 사회적, 지역적 특성상 개발규모나 사업의 다양성 등 선도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거나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역 내 특성과 여건을 살린 개발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는 전국적 스케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각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발분권화를 통해 효율성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기신도시 또한 대부분 LH가 주도하고, 지방공기업은 지분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일한 신도시 내 담당구역이 나뉘게 되며 각 구역별 도로, 시설 등의 완공 시기가 다른 경우도 생긴다. 최종 사용자의 입장인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해당 지역의 개발은 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또 자본금 증자 등 지방공기업의 역량을 발휘할 기반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3기신도시 보상 및 착공 등 동시다발적으로 굵직한 사업을 GH가 추진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자본금 규모가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신도시 조성은 토지수용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이 선투입이 불가피한 구조로, 수도권에 주거 안정 등의 이슈가 몰려있고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차질없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해 자본금 증자를 위해 현금출자, 현물출자 및 재정예산 확충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무엇보다 '지분적립형'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의 착공을 보는 일이다.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광교 A17블록을 대상지로 해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한다. 또 '도민의 삶터' 가까이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간복지'가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로 부상할 것이다. 빌라, 다가구,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 복지시설을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고, 도민의 생활반경 안에서 촘촘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복지사업을 가시화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지방공기업이 '총괄사업관리자(타운매니지먼트)' 역할까지 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신도시개발에서 빌더로서 도시나 주택을 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타운 매니지먼트의 충실한 역할로 전환코자 한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23년 6월말까지 총 2466개 단지(171만가구)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1255건을 시정조치 했다. 도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최근 건설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유도하고, 입주 지연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주요 구조부 검측 적정 여부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전단 보강 우수 사례전파 등으로 동일사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선다. 또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100%에 해당하는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이 2만1974채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피해 경기도 지원방안 및 예방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을 분석할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동일한 100%의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이 7196채, 90%에 해당하는 주택이 6233채, 80%는 8545채 등으로 무려 2만1974채가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으로 분류됐다. 이들 주택들의 경우 전세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 매매가격이 전세가격과 동일하거나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지원을 현실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규정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전세피해 근본적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불법 취득 이익 환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도는 자체 지원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3200여가구에 1가구당 설치비 59만7000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선포한 '경기 RE100 비전'의 13개 과제 중 'RE100 마을' 사업의 하나로, 에너지복지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경기도·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하면 총 설치비용 596만6000원 중 정부 보조금 280만8000원, 도비와 시·군 보조금을 제외하면 평균 136만8000원(23%)만 부담하면 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5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이 12만2730원에서 2만6240원으로 줄어 9만6490원을 절감하게 된다. 도는 3200여가구에 59만7000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2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도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자택으로,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000여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93%로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 중 6만1000여가구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 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2000여가구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의 자택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원이며,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m²)으로 71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8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노후 공동주택 등 경기도 모든 공동주택에 '옥상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2월 개정됐다"면서 "규정 개정 이전의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다보니 2022년 6월 기준 도내 공동주택의 1만3000여동(35%)정도가 미설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에서도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은 열쇠 등으로 굳게 잠겨져 있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모든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는 지난해 6월 기준 공동주택 65%(2만4729여동)에 설치됐으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 조성된 공동주택인 35%(1만3000여동)는 설치되지 않았다. 오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한 다양한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열쇠·번호키 등 수동개폐장치에 대한 개선 방안, 자동개폐장치 설치 경기도-시·군비 매칭사업 추진등이 필요하다"면서 "추후 지자체·소방서·전문가·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등 여론 수렴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상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