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가 조작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당시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I’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돼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거무효사건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한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만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례로 분류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5 13:19:43[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총인구는 1351만 1676명입니다. 수도인 서울(958만 6195명,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은 물론이고 전국 광역 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기초 단체 수도 31개로 역시 서울(25개)보다 많습니다. 이천, 연천, 포천 등 농촌이 주를 이루는 도시부터 성남, 수원, 안양 등 신도시를 품은 대도시까지 다양한 성격의 도시가 공존해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립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동연∙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렇듯 다양한 성격의 도시와 수많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자 민생 관련 공약을 공개 중입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후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는)경기도민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라며 경기도가 당면한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선 시 ‘민생경제회복 TF’를 즉각 설치해 ‘민생경제회복 3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고·폐업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무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긴급끼니돌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금융 취약 계층의 경제적 몰락을 막기 위해 300만 원까지 1% 저금리로 대출하는 ‘극저신용대출’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도를 금융권과 연계해 상시 운영,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3·5 부동산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전략에는 ▲1기 신도시 노후 지역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해 스마트시티로 업그레이드하고 ▲3기 신도시는 인프라를 확충해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만들며 ▲50% 반값 아파트를 제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세 가지 공약이 담겨있습니다. 평생 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후보는 “우리 경기도민의 건조한 일상에 다채로움이 가득하도록 탈바꿈 시키겠다”라며 민생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 보상금 600만 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를 도입, 손실 보상과 소득세 신고를 돕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을 조성해 저신용자에게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죠. 디지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1만 명 양성하고,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맞은 업종은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고 3기 신도시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최고 높이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고품격 원가 주택’을 25만 호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중위소득 120% 무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1억 원 범위 내) 이자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기도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후보는 누구?-즐거운 경기도 생활을 기다려요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들간 네거티브로 고소와 비방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캠프에서는 매일 3~4건의 논평을 통해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실종된 정책 선거를 아쉬워하며 매일같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전략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김은혜, 배우자 의혹제기 김동연 '고소' 네거티브로 변질된 경기도지사 선거 가운데 가장 핵심은 김은혜 후보의 배우자 논란이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남편에게 '애국자 코스프레'라고 비난한 김동연 후보와 전홍규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캠프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통해 배우자를 공격함으로써 김은혜 후보를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범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미국변호사 자격으로 조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무슨 나쁜 일인 것처럼, '로비를 했다', '갖은 수단을 통해 무기 팔아먹으려는 업체를 도와줬다'라는 논평 내용 자체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선거기간 발생한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선거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의 미국 변호사인 남편 유모씨를 '애국자'로 포장한 김은혜 후보에게 소상한 해명을 촉구한다"며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장동 가짜뉴스, 택시기사 폭행, 가짜 경기맘 등 '저열한 네거티브 확산' 그런가하면 김동현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대장동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앞서 김동연 후보측 김효은 대변인은 "(김은혜 후보가)자막이 수정된 동영상까지 끄집어내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였다는 이재명 고문의 자평에 동의하냐'는 OX질문에 'O'라고 답한 것을 두고, '대장동 사업, 단군 이래 최대 치적' 평가 동의'라는 수정 된 자막을 사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것이다. 또 최근에는 20년전 일어났던 택시기사 폭행 의혹까지 제기하면 네거티브 공세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200억 자산가로 성남에 거주하며 자녀를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와 해외 유학 보낸 것에 대해 '가짜 경기맘'이라는 네거티브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매일 쏟아지는 '자격 논란'네거티브 논평 이처럼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네거티브는 각 선거캠프 대변인들을 내놓는 논평이라는 이름으로 더 가중되고 있다. 김은혜 후보 선거캠프의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을 망가뜨린 '추가 대책 전문가' 김동연은 부동산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시작으로 △김동연 후보는 아직도 자신이 대선 후보인 줄 착각하는가 △김동연 후보. 부동산 실패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여성 비하 발언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 등의 논평을 연일 쏟아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동연 말 바꾸기 시리즈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김동연 후보측 캠프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 김동연 후보측 역시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 △200억대 자산가가 '소녀 가장' 코스프레라니요 △김은혜 후보는 가짜뉴스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기승전 대장동만 외치는 김은혜 후보, 민생 대신 권력만 보나 △'가짜 경기맘'은 모든 경기맘에게 사과하십시오 등의 논평과 더불어 △김은혜 후보는 과연 경기도지사 자격을 갖췄는가 시리즈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이라는 말을 하는데, 서로 이기려면 헐뜯기 보다는 좋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로 싸우는 모습에 그렇지 않아도 관심 없는 정치를 더 싫게 만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5-15 08:06:35[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빅매치'로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여러 편에 걸쳐 다룹니다. 유권자가 표를 결정할 때 후보자의 당과 정치 성향 대신 공약이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의 건강 관련 공약을 살펴봅니다. 여론조사 결과 1위를 다투는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공약을 비교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대선 2차전'으로 비교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때리기'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이재명 때리기'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윤심'과 '명심'으로 대표되는 두 후보의 다툼이 깊어지면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30일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페이브북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한전 민영화’가 아니냐며 우려하고 계신다"며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현재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판매하는 전력판매시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정책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판매시장 개방, 한전의 민영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전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사실상 뒤집었다.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상습적 공약 폐기’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비난 수위를 높여갔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도 '패배한 과거의 대선 후보를 승계하겠다는 후보가 미래입니까?'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김 후보는 "'서울특별시'를 뛰어넘는 ‘경기특별도’에는 앞으로 미래를 함께할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패배한 과거의 대선 후보를 승계하겠다는 후보가 미래입니까? 아니면 새로 취임할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기도를 이끌어갈 후보가 미래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수없이 실패한 민주당 정부의 경제사령탑, 서민과 약자에게 피해를 줄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전직 고위공직자는,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없다"며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야 한다.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새 정부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는 후보는,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저는)새로 출발하는 집권여당의 후보다. 밀린 경기도의 숙제 확실히 해결할 미래의 후보"라며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경기도 정책 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을 지속하면서 유권자인 경기도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두 후보들이 경기도에 대한 공약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윤심'과 '이심'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책 선거'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정치적 대결은 김동연·김은혜 후보의 맞대결 시작과 더불어 현재까지도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후보들은 없고 '윤심'과 '이심'만 있다"며 "경기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변인을 뽑는 선거 같다"고 에둘러 말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4-30 14:51:10[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동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는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도지사로 일했던 경기도는 지난 3·9 대선에서 이 고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5%포인트(46만표) 이상 이긴 지역으로 민주당은 경기지사 명운을 걸었다. 국민의힘으로선 경기지사 탈환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정부 국정 초반 동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김 전 부총리는 25일 안민석·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 4명이 참여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절반을 넘긴 득표(득표율 50.67%)를 하며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새로운물결 출신인 김 전 부총리는 애초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들었지만 5선인 안 의원과 조 의원, 수원에서 내리 3선을 한 염 전 시장을 제치고 승리했다. 민주당 경선은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됐다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지난 대선에선 새로운물결 후보로 출마했으나 선거 막판에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 고문 지지를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경선 기간 내내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과 연대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 고문의 정책과 가치, 도정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 의원은 지난 22일 경선에서 52.67%를 얻으며 4선 의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44.56%)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당시 현역 의원 감산점 5%를 반영하고도 8%포인트 이상 승리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심(民心)에서는 유 전 의원이 우세했으나, '당심'(黨心)에서 크게 앞선 김 의원이 경기지역 현역 의원 및 당협위원장 상당수의 공개 지지 선언을 끌어내는 등 조직표를 대거 흡수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MBC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 고문을 겨냥한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대장동이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에 자리한 때문이다. 초선이었지만 지명도를 끌어올리며 윤 당선인의 대변인까지 지내는 등 전국구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두 후보의 이력 때문에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윤석열-이재명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의원은 "(도지사 자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구름판이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고, 김 전 부총리는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의 아바타"라며 "경기도에서 이겨 윤석열 정부의 독선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 격전지이지만 두 후보는 아직 공약에선 특별한 차이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신설,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등의 핵심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를 두고 김 의원이 평행선을 달리는 게 다를 뿐이다. 한편 초반 판세는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3~24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차기 경기지사 가상 양자대결 조사를 벌인 결과 김동연 후보는 48.8%, 김은혜 후보는 41.0%로 조사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8%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5%p) 밖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26 07:53:4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며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전면에 나서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룰과 관련해서는 "당이 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며 "처음부터 같은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경쟁자인 국민의힘 유승민·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청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5일 새로운물결과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민주당원이 됐다"며 "경기도지사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상임고문을로부터 조언을 듣느냐'는 질문에 "지난 대선에서 가치 연대를 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함께 했던 공동선언문의 취지에 맞게끔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이 상임고문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민주당 내 후보가 누가 되든지 본 선거가 시작되면 전면에 나서 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후보 경선룰에 대해서는 "경선 룰은 특별히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바 없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선거에 출마한 처음부터 같은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유승민·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기득권의 상징 아니시겠냐"며 "기득권 유지 내지 기득권 상징과 기득권을 깨려고 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 아닌가 싶다. 두 분 중 어떤 분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이 상임고문이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평가했던 유 후보에 대해서는 "(유 후보는)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정책 등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도의 입장밖에 되지 않았다"며 "저는 직접 밥을 짓고 설거지까지 했던 입장으로 전문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안민석 의원·염태영 전 수원시장·조정식 의원에 대한 AI 면접 절차를 진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4-18 11:19:06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직을 전격 사퇴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경기도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지방선거 차출론을 고사했으나 이날 사퇴로 경기도 출마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이라며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마감한다"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지사 출마 문제엔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 신상 관련 언급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향후 거취에 대해선 "출마에 대한 최종 결심이 서지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결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 대변인은 배현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국민의힘에선 경기도 지사 경선 흥행 기대감이 벌써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경선 컨벤션효과를 낼 가능성 때문이다. 일단 두 사람은 초선 의원대 대선 주자로 체급이 달라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도 불린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역구가 성남 분당갑으로 도내 지지 기반이 비교적 탄탄하고 이번 대선에서 대장동 공격수로 활약해 인지도를 높였다. 또 인수위 대변인으로 윤 당선인 신뢰를 받아온 만큼 일각에선 이른바 '윤심'(尹心)도 주목을 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대선에 2번 도전한 거물급으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 인지도가 김 의원에 비해선 월등히 높다. 하지만 경기도에 연고가 없는 점은 약점으로 불린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혜 의원의 도지사 도전 가능성에 "국민의힘이 어려운 곳에서 경선 과정이 뜨겁고 치열하고 제대로 붙는 이미지를 드리는 게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출마를 발표한다면 대환영"이라고 반겼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 흥행 요인이 커지면서 여야 본선 빅매치 가능성에 관심도 갈수록 늘고 있다. 민주당에는 김동연 새물결당 대표가 합당과 경기도 지사 도전으로 내부 경선을 앞두고 있다. 조정식·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는 당내 경선 룰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치 기반이 적은 김 대표가 경선을 통과할 경우 경기가 전국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대선 경기도 득표율에선 이재명 고문이 50.94%, 윤석열 당선인이 45.65%로 이 고문이 5%p 이상 앞선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경기도 사수로 이재명 고문 조기 등판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승리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데선 승리 여세를 몰아 경기도 승리로 전국 압승을 이끌겠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05 18:18: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 경쟁을 벌였던 후보들이 잇따라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후보들로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으로, 벌써부터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거대 양당의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결과가 대선과 함께 평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 승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었던 경기도에서까지 승리할 경우 윤석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때문에 어느 쪽이 승리 하는냐에 따라 민심이 반영된 선거 결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전후로 치러진 역대 대통령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의 정치적 상관 관계는 어떨까? ■6번 선거 중 5번 '같은 정당 대통령·경기도지사'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처럼 같은해에 선거가 치러진 사례는 없지만, 과거 치러진 대선과 경기도지사 선거를 살펴보면 유권자들은 같은 정당의 후보를 선택한 사례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난 1995년 제29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이인제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앞서 1992년 치러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민주당 김대중 후보에게 승리하면서, 집권 여당이 대선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어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승리했으며, 이듬해인 1998년 제30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대통령과 같은 당인 임창렬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를 상대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후 2002년 제 16대 대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승리했으며, 대선 6개월 전에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가 새천년민주당 진념 후보에 승리했다. 해당 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 선거가 먼저 치러졌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처음으로 대통령과 경기도지사가 다른 당에서 나왔다는 특징이 있다. 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제31~33대를 거치는 3번의 선거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최초로 재임에 성공했으며, 2014년에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당선됐다. 비슷한 시기인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각각 당선되며 경기도지사와 정치적 결을 같이 했다. 여기에 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진행된 제19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이를 종합해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6번의 선거 가운데 5번의 선거에서 경기도 유권자들은 대선과 같은 정당의 후보를 선택한 셈으로, 대선 영향력이 지방선거에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당 대통령=경기도지사' 이번에도 통할까? 이처럼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경기도 승리=대통령 당선'이라는 공식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하지만, 이 공식 역시 지난 3월 대선에서 깨어지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50.94%인 442만8151표을 득표하며, 윤석열 당선인 45.62%인 396만5341표 보다 5.32%p, 46만2810표을 더 얻었지만 낙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0.73%p, 24만7077표라는 역대 최소 표차로 선거 결과가 결정된 만큼,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박빙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민주당 조정식·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심재철 전 부의장, 함진규 전 의원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4-02 16:28:2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확립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을 열고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오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면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선제적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도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원활하게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적극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일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내리는 한편 부서별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초과근무, 외부 출장 등 복무와 관련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해서 감찰하기로 했다. 또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공직기강과 관련된 안내 방송을 한다거나, 문자로 구체적 위반 사례 등을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 훼손 및 금품·향응 수수, 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 재난·사고 관련 안전관리 소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오병권 권한대행은 지난 3일 △각종 정책홍보 및 행사개최 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철저 △선거철 정치적 중립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이 도민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을 특별 지시사항으로 실·국에 전달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05 1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