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대 물가 조기안착' 목표가 달성되는 듯하나, 경기부양 시점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세계적 인플레이션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물가의 불안정성이 경제 당국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1년째 이어지는 물가 '술래잡기'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수준을 유지 중이다. 올해 초 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3.1%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지켰다. 지난해 부터 기재부는 물가가 안정되면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경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물가 하락 속도가 더뎌 경기 부양 시점이 지연됐다. 작년 하반기 물가는 6월 3.9%에서 12월 3.6%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수출 회복세도 10~11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까지 '수출 감소폭 축소'로 평가하다 11월에야 '반도체 중심의 경기부진 완화'로 진단을 변경했다. '물가 하향세'와 '수출 부진 완화'가 겹친 작년 말 분위기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본격적 부양이 예상됐으나, 농산물 작황 부진이 걸림돌이 됐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 속에 섣부른 부양책이 전반적 물가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결국 정부는 상반기 목표를 '물가 안정'으로 수정하고 경기 부양을 하반기로 미뤘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을 기록하며 부양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물가 튈라, 타이밍과 재원 고심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물가는 8월 이후에도 2%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충격' 조짐이 커지고 있다. 연초부터 물가를 자극하던 신선식품 공급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다. 3~4월 20% 가까이 상승했던 증가율이 7월 11.7%로 둔화됐으나, 8월 폭염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 중이다.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 폭염이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며 '히트플레이션'(폭염에 의한 가격 급등)우려를 키우고 있다. 배추·사과 등 연 1회 작황이 결정되는 농산물의 수급 우려가 크다. 연초 사과·배 공급충격도 지난해 작황 30% 감소에서 비롯됐다.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도 중동 불안 등으로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7월 유류세 인하폭을 조정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상승세다. 물가 상승 요인이 늘수록 정부 개입은 어려워진다. 특히 정부의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8월 말 폭염이 끝나면 추석 연휴가 다가와 성수품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작년 9월 20개 추석 성수품 가격 관리에만 670억 원이 투입됐다. 이미 연초 물가 관리에 1500억 원의 긴급물가안정지원금을 사용했고,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도 상반기에만 18조 원을 투입했다. 반면 올해 세수는 10조~20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선 추가 재원 마련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직접적 재정투입보다 통화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특히 내수부진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금리' 해소를 위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돼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12 18:15:50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성장을 기록하며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긴축 기조를 전환할 발판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시점은 고민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하반기로 예상했던 업황 회복이 늦어진 데다 올해 예견한 금리인하도 동결 분위기를 띠고 있어서다. ■경기 전환 시점 가시권5일 기준 우리나라 GDP의 분기별 성장 추이를 보면 올해 1·4분기에 처음으로 상저하고 흐름이 가시화됐다. 2021년 4·4분기 이후 2년1개월 만의 첫 1%대 성장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연속 0.6%에 그친 '성장정체'를 뚫고 나온 수치다. OECD의 이례적인 성장률 상향조정 역시 이 같은 깜짝성장을 반영한 결과다.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0.4%p 상향하며 "한국 경제는 '일시적 소강국면'에서 벗어나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근원물가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3.1%를 마지막으로 올해 4월까지 꾸준히 2%대에 머무르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4%를 기록한 후 올해에도 여전히 3.8%로 큰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 체감도가 낮은 내수부문조차 지표상으로는 회복세가 나타나는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주한 건설부문의 투자가 실행됐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소비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양도 타이밍…"하반기 시작해야"정부가 발굴한 정책과제 대다수도 투자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저하고를 예견했던 추경호 전 부총리 역시 "물가가 잡히고 나면 모든 정책 역량을 경기로 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기회복이 늦어지며 부양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의 시점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수출 등 업황은 내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반면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은 효과를 내기까지 6~9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한 번 내린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없듯이 정책 전환의 기회 역시 올해 흐름에서 한번뿐일 가능성이 높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금리인하 시점이 너무 뒤로 미뤄지면 효과가 나올 때 이미 경기가 식어버릴 수도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설부문 수주가 줄어든 만큼 1·4분기만큼의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면서도 "예상보다 1·4분기 성장률이 높았다는 것은 내수가 체감보다는 견조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역시 "상대적으로 내수 부문의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선제적으로 부양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역시 올해 중 점진적으로 2.7% 수준까지 내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05 18:09:04화장품에 이어 철강 업종이 주가 반등을 꾀하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 기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화장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철강주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각각 약세가 지속돼왔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5% 오른 40만3000원에 장을 마쳐 40만원대를 회복했다. TCC스틸은 2.39% 상승한 5만5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추세적으로 보면 고려아연이 지난달 6일 43만5000원으로 신저가를 경신한 이후 지금은 46만1000원으로 5% 넘게 오른 상태다. 현대비앤지스틸과 SK오션플랜트도 최근 한 달 사이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 간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총 3000억원어치 이상 사들였다. TCC스틸도 같은 기간 196억원의 개인 매수세가 몰렸다. 현대제철은 660억원 넘는 개인 자금이 집중됐고, 세아베스틸지주는 9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이 순매수를 나타냈다. 국내 철강 가격은 성수기 돌입에도 더딘 수요 회복과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심리 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철강유통 가격은 원재료 가격 약세와 건설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로 약보합에 머물고 있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은 "중국은 4월부터 봄철 건설 활동 재개로 철강 가동률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철강 마진이 급격하게 축소된 상황에서 전년동기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가동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분기 중국의 대표 247개 철강업체 가운데 23%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59%)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덧붙였다. 철강주 외에도 최근 한 달 간 크게 오른 화장품 업종의 주가 상승이 중국 내수경기 활성화 기대감을 입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DB금융투자 강현기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에서 흥미로운 변화는 1개월 동안 화장품 주식의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개별 종목들이 20% 안팎으로 올랐고, 중국의 부양책이 주가에 투영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부동산경기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비를 부양한다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일시적 부양 효과인지 장기적 추세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철강주의 상승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4-08 18:12:53#OBJECT0# [파이낸셜뉴스] 화장품에 이어 철강 업종이 주가 반등을 꾀하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 기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화장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철강주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각각 약세가 지속돼왔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5% 오른 40만3000원에 장을 마쳐 40만원대를 회복했다. TCC스틸은 2.39% 상승한 5만5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추세적으로 보면 고려아연이 지난달 6일 43만5000원으로 신저가를 경신한 이후 지금은 46만1000원으로 5% 넘게 오른 상태다. 현대비앤지스틸과 SK오션플랜트도 최근 한 달 사이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 간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총 3000억원어치 이상 사들였다. TCC스틸도 같은 기간 196억원의 개인 매수세가 몰렸다. 현대제철은 660억원 넘는 개인 자금이 집중됐고, 세아베스틸지주는 9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이 순매수를 나타냈다. 국내 철강 가격은 성수기 돌입에도 더딘 수요 회복과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심리 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철강유통 가격은 원재료 가격 약세와 건설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로 약보합에 머물고 있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은 "중국은 4월부터 봄철 건설 활동 재개로 철강 가동률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철강 마진이 급격하게 축소된 상황에서 전년동기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가동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분기 중국의 대표 247개 철강업체 가운데 23%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59%)와 비교해 크게 줄어 공급 확대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주 외에도 최근 한 달 간 크게 오른 화장품 업종의 주가 상승이 중국 내수경기 활성화 기대감을 입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DB금융투자 강현기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에서 흥미로운 변화는 1개월 동안 화장품 주식의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개별 종목들이 20% 안팎으로 올랐고, 중국의 부양책이 주가에 투영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부동산경기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비를 부양한다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일시적 부양 효과인지 장기적 추세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철강주의 상승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4-08 15:36:12[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증시는 춘절 명절을 앞둔 5일에도 하락장세로 시작했다. 은행예금 지급준비율(지준율) 0.5%p 인하로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86조원)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지만 하락장세의 기조를 막지는 못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이 열린지 10여 분이 지난 9시 42분(현지시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85% 내린 2716.08로 28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더 미끄러져 내렸다. 선전 성분지수도 전장 대비 0.85% 떨어진 7987.34로, 8000선 회복과는 더 멀어졌다. 상하이와 선전의 대표적인 상장기업 300개를 지표로 한 CSI 300도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 같은 모습은 중국의 최대 명절이자 소비가 느는 대목인 춘절 연휴를 앞두고 시중에 유동성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중국은행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시장 반응의 하나로 보인다. 시장은 최소한 2조 위안 정도의 경기 진작책을 기대해 왔으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절반의 유동성 확대에 그쳤다. 중국은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지난달 22일 금리를 동결했다. 은행 부실을 염려한 조치로 인민은행은 대신 이틀이 지난 24일 지준율 인하로 대응했었다. 시장에서는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2-05 10:37:43[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인민은행(PBOC)이 금리를 더 낮출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중기 정책 금리를 동결했다. 15일 PBOC는 1년 만기 중기대출창구(MLF) 금리를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PBOC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 9950억 위안(약 182조원) 규모의 1년 MLF 금리 동결에 대해 "은행 시스템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MLF 금리를 기반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최우량 대출금리(LPR) 1년 물을 정한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오는 20일 1월 LPR의 동결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안화는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등에도 불구, 국제 시장에서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은 경기부양 필요성으로 금리의 추가 인하 요구 및 전망이 강했다. 그러나, 올 들어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가 1% 하락한 상황에서 PBOC는 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시중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축소되면서 통화 완화 여지를 계속해서 제한하는 상황이다. 위안화는 이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달러 대비 1개월 만에 최저로 약세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부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신용 증가세도 약한 상황에서 PBOC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지난해 말 중국의 주요 상업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인하했다. 최근 경제 지표들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추가 부양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1-15 14:26:54【 도쿄=김경민 특파원】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4조원, 4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서 안정기로 접어든 중국은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약 30년 만에 고물가 사이클이 찾아온 일본은 감세와 보조금으로 서민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中 "회복기 왔다, 빚내서 돈 쓸 때"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4분기 1조위안(1370억 달러, 약184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지방 정부에 배포키로 했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중국의 적자 비율은 3.0%에서 3.8%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핀포인트 자산 관리의 장즈웨이는 "중국이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재정 정책을 더 지원해야 한다"며 "조성 자금 일부는 내년에 활용되고 4·4분기 이후 성장 전망을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3·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4.9%로 나온 직후 발표됐다. 중국 경제는 엄격한 제로코로나 해제에도 수개월 동안 약세를 보였다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더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 크로스 에셋 리서치는 "정부가 초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은 지방 정부만으로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국은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기상 이변에 시달렸다. 8월 중국 북부에서는 140년 집계 기록 이후 가장 피해가 큰 폭우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했고 광범위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신화통신은 "지방 정부는 심각한 복구 및 재건 작업에 직면해 있다"며 "기후 이변이 더 자주 발생해 재난 예방, 감소 및 구호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日, 고물가에 지지율 바닥 "감세"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향후 국정 운영에서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감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감세와 관련해 소득세 등을 연간 4만엔(약 36만원) 줄여주고, 저소득층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연간 7만엔(액 6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TV도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2년치의 소득세 등 세수 증가분을 알기 쉬운 형태로 환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고물가를 웃도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고 싶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에 대응해) 확실히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감세와 지원금은 총 5조엔(약 45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며 "세금 감면은 연 소득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는 '정액 감세'를 기반으로 고려되며, 내년 여름께 1회로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저조한 지지율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주요 언론 조사에서 잇따라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4∼15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5%까지 추락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감세 외에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 시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고속도로 요금 할인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m@fnnews.com
2023-10-25 18:10:02【도쿄=김경민 특파원】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4조원, 4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서 안정기로 접어든 중국은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약 30년 만에 고물가 사이클이 찾아온 일본은 감세와 보조금으로 서민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中 "회복기 왔다, 빚내서 돈 쓸 때"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4분기 1조위안(1370억 달러, 약184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지방 정부에 배포키로 했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중국의 적자 비율은 3.0%에서 3.8%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핀포인트 자산 관리의 장즈웨이는 "중국이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재정 정책을 더 지원해야 한다"며 "조성 자금 일부는 내년에 활용되고 4·4분기 이후 성장 전망을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3·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4.9%로 나온 직후 발표됐다. 중국 경제는 엄격한 제로코로나 해제에도 수개월 동안 약세를 보였다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더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 크로스 에셋 리서치는 "정부가 초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은 지방 정부만으로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국은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기상 이변에 시달렸다. 8월 중국 북부에서는 140년 집계 기록 이후 가장 피해가 큰 폭우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했고 광범위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신화통신은 "지방 정부는 심각한 복구 및 재건 작업에 직면해 있다"며 "기후 이변이 더 자주 발생해 재난 예방, 감소 및 구호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고물가에 지지율 바닥...日 감세 유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향후 국정 운영에서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감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감세와 관련해 소득세 등을 연간 4만엔(약 36만원) 줄여주고, 저소득층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연간 7만엔(액 6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TV도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2년치의 소득세 등 세수 증가분을 알기 쉬운 형태로 환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고물가를 웃도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고 싶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에 대응해) 확실히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감세와 지원금은 총 5조엔(약 45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며 "세금 감면은 연 소득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는 '정액 감세'를 기반으로 고려되며, 내년 여름께 1회로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저조한 지지율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주요 언론 조사에서 잇따라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4∼15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5%까지 추락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감세 외에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 시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고속도로 요금 할인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10-25 13:24:11[파이낸셜뉴스]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Turn)'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올해 정책 기조의 전환 시점이 계속 밀려나고 있다. 안정세에 진입했다고 여겨졌던 물가가 유가 상승에 다시 자극을 받고 있어서다.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시점에 접어들었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다시 안정세가 흐트러지고 있다. 8월 이후 유류세 정상화로 일부 세수 결손을 메우려던 기대도 다시 유예됐다. 지난 16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 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유지하겠다”며 “(추가 연장 여부는)10월에 동향을 살핀 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도입을 시작해 벌써 4번째 연장 조치다.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의 인하율을 2개월간 더 유지하게 됐다. 세입이 절실한 정부로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의미다. 7월 2.3%까지 내려온 물가 상승률을 견인해온 것이 올해 들어 하락세를 그린 국제 유가였음을 감안하면, 반대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인하 조치 연장이 없을 경우 휘발유 가격이 예전 'ℓ 당 2000원'까지 회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2% 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 되지 않는다"며 물가 안정세에 높은 평가를 내렸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7월까지의 통계청 물가 동향 자료를 종합하면 일시적·단기적인 물가 변동요인을 제거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은 지난 3월 이미 총지수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전체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석유와 농산물을 제외한 고정적인 물가가 오르는 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최근 1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에서 2.7%까지 3.6%p 내려오는 동안 제외 근원물가는 4.3%에서 3.5%로 0.8%p 하락하는데 그쳤다. 근원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 가격 상승은 총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8일 기준 8월 3주차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6주 연속 오름세다.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각각 전주 대비 32.7원 상승한 ℓ당 1727.7원과 62.3원 오른 1588.3원을 기록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안이 심화되고 미국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 이란의 원유 증산 등이 겹치며 국제유가는 이번 주 들어 소폭 하락했지만 7월부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제 유가 흐름이 물가 변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면, 국제유가 가격이 국내 시장에 파급될 수록 추후 물가도 상방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견됐던 정부 재정 투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미 상반기 누적된 세수 결손이 40조원 수준에 이르렀지만, 하반기에도 뚜렷한 추가 세입원이 없어서다. 올해 2분기 정부 소비도 26년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분기 기준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57조7000억원(1.9%) 감소한 351조7000억원에 그쳤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8-18 10:08:41[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현지 당국의 부양 약속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경제가 침체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앞서 정부가 제안했던 올해 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외국 자본 대거 이탈, 中 부양책 부재에 실망17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직접 수집한 자료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투자 시장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홍콩 증권 거래소를 경유하여 상하이(후강퉁), 선전(선강퉁) 증시에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교차 매매 제도를 시행중이다. FT는 해당 제도의 자료를 분석하여 지난달 24일 이후 중국 증시에 유입된 해외 자본 순유입액이 지난달 말까지 540억위안(약 9조8685억원) 가까이 늘었다가 이달 들어 급감, 현재 지난달 24일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상하이 증시의 CSI300지수도 같은 기간 약 5.7% 상승했으나 지금은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다. 또한 지난 16일 중국 외환 당국에 따르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중국 채권 투자액은 지난달 370억위안(약 6조7617억원) 감소하여 3조2400억위안(약 592조1100억원)으로 줄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기조를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내수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 발표문에는 그동안 시진핑이 강조했던 투기 방지 구호인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빠졌다. 중국 증시는 회의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는 기대로 대폭 상승했으나 8월까지도 뚜렷한 부양책 윤곽이 나오지 않아 맥이 빠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유급휴가 도입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아직 개혁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달 비구이위안 등 대형 개발 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증폭됐고,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갑작스레 정책 금리를 낮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미국 금융기업 씨티그룹의 모하메드 아파바이 아시아 거래 전략 대표는 "시장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조치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정책 부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스의 BNP파리바 자산운용의 웨이 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 중국 증시는 심리적 요인에 크게 휘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은 아주 빨리 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투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은행이 이달 초 아시아 펀드매니저들에게 물어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중국 주식들이 구조적인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답했다. 이는 증시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웨이 리는 최근 미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위안 채권을 팔고 미 국채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달러 유출과 위안 가치 하락을 예상했다. 미 국채 10년물 가격은 16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지난달 금리 회의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 인상 분위기가 감지되자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날 중국 내 위안 가치는 달러당 7.29위안 수준에서 거래되어 15년 만에 가장 낮았으나 다음날 인민은행이 시장에 돈을 더 풀면서 적극적은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자 반등했다. 정부 발표에도 불안 심리 증폭...5% 성장률 달성 어려워중국 정부는 최근 시장 불안에 대해 서방의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회복은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엔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상반기 중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 지난해의 3% 대비 현저하게 빠르다"면서 "전염병이 발생했던 지난 3년간의 평균 성장률인 4.5%보다 빠른 속도이자 미국을 3% 이상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왕원빈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며 "중국 경제의 높은 수준의 발전은 견고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서방 정치인과 언론이 중국의 경제회복 과정에 존재하는 단계적 문제를 확대 및 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중국 국무원의 리창 총리도 올해 5% GDP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수 확대에 중점을 맞춰 소비를 확대하고 투자 촉진 정책 및 대량 소비를 진작하며 민간 투자의 열정을 동원하고 주요 사업을 착실하게 해야한다"며 소비와 투자 촉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중국이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면 성장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본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15일 전망에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4.9%에서 4.5%로 하향했다. 미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 역시 같은날 중국의 GDP 전망치를 5%에서 4.8%로 낮췄다. 일본 금융기업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또한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5.5%에서 5%로 낮춰 잡았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일본 금융기업 노무라도 15일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5%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노무라는 중국의 올해 하반기 GDP 성장률이 4.9%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위스 UBS은행의 왕 타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도 보고서를 내고 5%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건설의 지속적 약세는 해당 산업 분야의 재고 정리 압력을 가중하고 소비 수요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남은 기간 경제 동력도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 타오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지속할 수 있다"며 "훨씬 더 강력하거나 비전통적인 경제 정책의 부활을 부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긍정적인 관측도 있다. 미 컨설팅업체 테네오의 가브리엘 빌다우 상무는 현재 중국 지도부가 경제 성장보다 국가 안보 및 기술 자립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주택 경기 부양책을 크게 확대해 연말까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루이즈 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4·4분기에 최고위급 회의가 예상된다며 더욱 확고한 정책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8-17 10: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