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했다.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내세웠다. '진짜 성장' 시대도 표방했다. 출범 한달을 맞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한국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정책방향에 관심 많다." 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경제정책들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IR)를 열었을 때 나온 반응이다. 영국 런던, 유럽 등에서 IR을 개최한 기재부는 지난 26일 14억유로(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했다. 2조원대 발행에 30조원이 몰릴 정도로 흥행했다. 새 정부의 성장 우선 경제정책,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AI 투자 집중에 대한 우호적 해외시각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추경 편성에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등 저성장이 이어지거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해외 투자자들의 태도가 돌변할 여지는 있다. 출범 한달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과제인 셈이다. ■'재정확대, 성장' 선순환…성적표 내야지난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음으로 '성장'을 22번, '경제'를 12번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를 24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실물경기는 경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언급 이상으로 냉랭하다 못해 살얼음판이다. 올해 1·4분기만 보면 내수, 수출은 모두 부진하다. 성장은 정체됐다. 지난해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이전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대외변수도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다. 중동 불안도 변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평균 2.7%로 조정했을 정도다. 직전 전망보다 0.3%p 낮췄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근거들이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은 경기를 녹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0%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만 한정하면 0.1%p 성장률 개선을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추경의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고 소비심리 진작효과도 상당해 성장률 1%를 넘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 경기 영향이 큰) 건설 쪽 부진이 심각해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건설 부문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단기적으론 공공건설 부문부터 경기개선 모멘텀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영향,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변수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AI 투자 집중…"넘어야 할 산 많아"해외 투자자들까지 한국의 AI 투자에 주목할 정도로 새 정부의 AI 정책방향은 확고하다. 'AI 3대 강국'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산업현장은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이었다. 대통령실 조직에 'AI미래기획수석'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 아래로 '국가AI정책' '과학기술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등 4개 비서관실이 꾸려졌다. AI 관련 공약도 숱하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최소 5만개 이상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 고유의 '소버린 AI'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AI 등 신산업 육성방안은 공약만 있을 뿐 구체화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관련 조직을 꾸렸지만 정책으로 나와야만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만으론 글로벌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 "AI 논의를 총괄하는 AI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AI TF의 임무는 새 정부 AI 전략 구체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AI를 키워드로 성장엔진을 확보하는 정책방향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충격에 맞물린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을 AI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같은 대형 자본투자 확충을 시작으로, AI 전환(AX)을 통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비전이다. 대선 공약에서 큰 그림은 제시됐다. AX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지원 및 첨단전략산업 100조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 고유 업무인 재정, 세제, 경제정책 기능도 AX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론 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의 3대 분야별로 'AX 로드맵'을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 측면에서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는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과 연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병행 땐 성장 지속 가능성↑경기하강을 저지하기 위한 경기부양의 시급성에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한은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한은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고령층 퇴직 후 재고용 등을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하와 추경 등 재정확대 등 부양책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이완될 수 있는 '구조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새 정부는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새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다고 경기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있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에 대해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3개월 만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7%p 낮춘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인해 역성장 확률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올해 1·4분기와 같이 분기별 역성장이 발생할 확률은 2024년 약 14%로 10여년 전에 비해 3배나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 경기침체에 대응할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과잉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경계했다. 건설투자가 올해 2·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했던 부동산 관련 부채가 조정 국면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럽의 사례를 소개했다.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로 인한 피해 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한 점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럽의 경쟁력 약화 원인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역내 자본시장 통합을 통해 국제통화로서 유로화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프로젝트 한강' 등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디지털화폐 인프라의 경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1·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회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추경 편성 주요 기조는 경기부양, 민생안정, 일자리(취업)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산불 피해 복구 등 재난 대비, 인공지능(AI) 예산, 민생 관련 예산에 초점을 맞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내수 및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과 이를 토대로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추경의 기본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투자 방향, 고혀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추경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방안, 보완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2차 추경의 방향 중 하나는 경기부양이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설비, 소비 투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건설투자와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부진을 타개할 정책으로는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루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항목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다. 취업 등 일자리 추경도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는 2888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는 꾸준히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취업자가 줄고, 건설업도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와 밀접한 건설 활성화 대책과 소비여력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 관련 투자가 추경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서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항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강조한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을 비롯해 돈맥경화를 풀 세부적인 경기 회복용 예산이 부처별로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자칫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닌, 반드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맞춤형' 추경안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경기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당도 신속한 추경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요즘 초비상이다. 건설업 불황이 건설투자는 물론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다양한 건설업 종합대책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새 정부의 첫 번째 경기부양 대책으로 건설경기 회복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업체마다 건설현장이 20~30%가량 줄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2년 연속 착공 최악건설투자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착공면적 통계는 연간 기준으로 지난 2000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수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전국 착공실적은 8977만6000㎡이다. 2023년(7567만8000㎡)보다 다소 늘었지만 2년 연속 1억㎡ 이하로 떨어졌다. 착공면적이 1억㎡ 이하로 추락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착공은 평균 1년9개월~2년 정도 건축투자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현재 건설투자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과 2024년에 착공실적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박철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착공면적이 2년 연속 크게 줄면서 현재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올 1·4분기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감소한 이유다. 문제는 앞으로도 침체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올 1·4분기 착공면적(1511만6000㎡)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4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박 연구위원은 "정치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올 1~3월 수치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다"고 했다. ■성장 좀먹는 건설건설업이 위축되면서 국내총생산(GDP)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건설업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2024년 2·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성장 기여도도 말이 아니다. 2022년 0.0%, 2023년 0.2%에 이어 2024년에는 -0.2%, 올 1·4분기에는 -0.5%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범이 건설업인 셈이다. 착공 현장이 줄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 역시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가 지속된 것이다. 올 3월 기준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건설업 생산유발계수는 1.97로 전 산업 평균(1.80)보다 높다. 취업 유발계수도 10.5명(산업 평균 9.7명), 고용유발계수도 8.2명(7.2명) 등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허가가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허가물량의 착공 전환율도 낮은 상황"이라며 "올해 지표의 가시적인 반등이 없다면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3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내년도 SOC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산업 1조원 신규 투자 시 타 산업으로의 후방 연쇄효과는 8600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1만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정책 관련 수혜종목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배당소득세 감면,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부동산·소비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선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세 개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소득 분리세제를 통한 증시 활성화를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 수혜종목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관련 세금 부담이 줄면 대주주가 배당을 할 인센티브가 높아져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상승할 것"이라며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흘러들어가던 자금 중 상당량이 주식으로 유입되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5년간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중 △당기순손익이 10년 이상 흑자를 내고 △미래 최소 배당성향 또는 주당배당금 하한을 선언·공시했는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종목 20개를 제시했다. 앞서 KB증권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거나 배당수익률이 4.5% 이상인 종목 등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심종목으로 제시했다. 증권가에서 공통으로 지목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예상종목에는 금융주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 △삼성화재 △기업은행 △KT&G △제일기획 등이다. 대선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부양책이 실행될 때 건설 업종과 소매·유통 업종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달 들어 한국거래소 업종별 지수 중 KRX 건설(13.05%)과 KRX 필수소비재(6.40%)는 코스피 지수(3.43%)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다. 건설 업종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하면서 건설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건설 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저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 실행 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경우 주가에 긍정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유통 업종 역시 그간 대선 이후 소비심리가 늘 반등해왔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 향후 내수부양 정책에 대한 가능성도 커졌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치러진 5번의 대선 직후 평균적으로 소비심리는 3%p 개선됐다"며 "미국 고강도 관세 부과 여파로 인한 수출부진과 인구구조 변화, 높은 가계부채 등 소비회복에 구조적인 제약요인은 여전하지만 적어도 심리적 측면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중국이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기준 금리를 함께 인하해 대규모로 돈을 푼다. 재대출 규모도 대폭 늘려 이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 부진 등 충격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을 늘려 경기 부양에 더 큰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미중 관세 전쟁의 장기화를 겨냥한 대응 포석으로도 읽힌다. ■지준율 0.5%p, 정책이율 0.1%p↓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행장은 7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3개 부처 장관급 당국자 주최 '시장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준율을 0.5%p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p 낮추겠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을 적용한다. 시중은행이 의무 보유해야 하는 현금 비율을 낮춰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로 인하 여유가 충분하다. 기준 금리는 0.1%p 인하한다. 정책 및 상업은행에 대출하는 유동성 조절대출(SLF) 금리를 각각 0.1%p씩 인하함에 따라 8일부터 콜, 7일물, 1개월물 금리는 2.25%, 2.4%, 2.75%로 각각 조정된다. 판 행장은 "8일부터 7일물 역환매 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지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는 0.1%p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매년 이자 부담 4조원 가량 경감 이에 더해 인민은행은 현행 5%인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의 지급준비율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판 행장은 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를 0.25%p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각종 특별 구조적 도구 금리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 등을 모두 1.7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매년 이자 부담이 200억위안(약 3조9000억원) 경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각 3개월, 6개월, 1년 만기의 농업 및 중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는 1.2%, 1.4%, 1.5%로 조정된다. 내수 촉진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대출인 재대출의 규모 확대 내용도 공개됐다. 판 행장은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재대출 5000억위안(약 96조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현행 5000억위안에서 8000억위안(약 154조원)으로 3000억위안(약 58조원)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기금·보험회사 대상 스와프 5000억위안(약 96조원)에 주식 자사주 매입·증자 재대출 3000억위안을 더해 총 8000억위안(약 154조원) 규모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더 적극적인 자본시장 부양을 겨냥했다. ■1296조원 쏟아 건설사 주택 완공 지원이날 함께 자리한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최근 승인한 600억위안(약 11조6000억원) 규모 투자금을 포함해 보험사의 주식시장 등에 대한 장기 투자 시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4분기 중국 부동산 대출 잔액이 7500억위안(약 145조원)으로 2022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임차료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승인한 부동산기업 '화이트리스트' 대출액이 6조7000억위안(약 1296조원)으로 늘어나 1600만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 속에서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을 높이고,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늘리는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적절한 시행을 밝힌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미중 관세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45%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관세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125% 관세 등 양측의 맞불 보복조치로 일부 화물 운송이 60% 가까이 줄면서 교역 관계가 거의 붕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지만 양측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 속에 협상에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과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지만 관세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입장 차 탓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양측의 상황을 보여준다. ■유화 조치 속에 중국의 결단 재촉하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2기 출범 뒤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창을 휘두른 미국보다 방패를 들고 역공을 펼친 중국이 유리하다. 증시 폭락과 국채 금리 급등 속에 시장 반응과 지지율에 애 먹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사불란한 대응을 지휘하며 안정적 입장을 과시하고 있다. 선공을 취했던 트럼프는 꿈쩍 않는 중국에 대해 최근 잇단 유화 제스처를 내놓았다. 그는 지난 22일 대중 관세에 대해 "매우 높다. (협상하면) 그 정도로 높지 않을 것이며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2∼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로 정해,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며 협상 의지를 발신했다. 이어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다. 오늘 오전 (중국과) 회의했다. 중국과 만남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과 전화로 "여러 차례" 대화했다고 25일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정상 간 전화 통화는 물론 협상도 없었다면서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아쉬울 것 없다는 듯한 태도이다. 기대한 반응이 없자 베선트 재무장관은 다시 중국을 압박하며 미국 국내 시장을 다독였다. 그는 28일 CNBC '스쿼크 박스'에 나와 미중 무역긴장 완화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은 이 높은 관세 수준(145%)이 기업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에 저가 보조금 지원 상품 판매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 공급이 중단되면 중국 경제도 갑자기 멈출 것"이라며 "따라서 그들은 협상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면서도 관세전쟁에서 확전을 피하는 일이 중국과 협상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시장을 다독였다. ■"중국 참호 파고 긴 싸움 준비" 그러나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 주석 주재로 25일 회의를 갖고 국내 경기 부양 등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하는 입장을 연출했다. 이와 관련, 미국 공공정책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애틀랜틱 카운슬)의 쑹원티 연구원은 이와 관련, "관세 극복을 위해 높은 국내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라며 "중국이 참호를 파고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풀이했다. 중국은 국제무역 환경이 적대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내수부양책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재정 부양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관세전쟁은 미국 측이 시작한 것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조너선 밀러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 경기침체를 피할 만큼의 구체적인 모멘텀이 나타날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0.1%p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이 아닌 '시급 현안' 대응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추경이 필요할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회서 증액 논의 본격화 전망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이 현안 대응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 부양이 아니다"라는 선 긋기 발언을 이어갔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중 '경기침체'보다는 '대규모 재해'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를 추경 근거로 삼았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안으로 경제성장률이 0.1%p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번 12조2000억원이 경기대응 목적이라면 사업 전반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제고 목적이라면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소비·투자 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만, 이를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필수항목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와 한국은행 등은 그간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를 강조해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에 따라 성장률이 0.2%p 상승할 것이라고 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기재부 역시 야당의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0.1%p 성장률 상승 효과를 단정 지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현재의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발표한 추경의 성장률 기여 효과는 최저 0.1%p(2019년)에서 최대 0.8%p(2009년)까지 다양했다. 2019년 추경은 6조7000억원(GDP 대비 0.3%), 2009년 추경은 17조7000억원(GDP 대비 2.3%) 규모였다. 이번 추경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채 발행, 시장금리 인상 우려산불 대응 등 긴급추경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기대응 효과를 보다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내 경제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기존 2월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도 추경이 시행되면 국민은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단기성 사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추경의 효과는 사업 구성, 재원조달 방식, 집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과거에는 같은 규모의 추경도 경기진작 효과가 더 컸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 재원을 위해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가 추가 발행될 예정이어서 금리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국채 발행은 채권 가격을 낮추고 금리를 상승시키는 구조"라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한 회사채와 금융채 금리도 함께 올라 기업 조달비용과 서민 대출 이자까지 전방위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둔화로 법인세수가 줄고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이미 'GDP 대비 3% 이내'라는 재정준칙을 초과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해당 비율은 2.8% 수준이지만, 이번 추경이 통과될 경우 3.2%로 상승해 다시 한 번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양의 돈을 시장에 풀고 있는 중국에서 1년 만에 물가가 내려가는 경기 침체 징조가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어도 막상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발표에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보다 0.7% 떨어졌다고 밝혔다. CPI 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하락폭 역시 시장전망치(-0.5%)보다 컸다. 중국의 연간 CPI 성장률은 지난해 8월 0.6% 이후 같은해 12월까지 꾸준히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나, 올해 1월 춘제 연휴로 인해 잠깐 0.5% 상승률을 기록했다. 둥리쥔 중국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9일 성명에서 지난달 물가 하락을 두고 소비가 많았던 춘제 연휴 직후부터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과는 춘제같이 다른 월의 명절, 휴일, 주요 국제 상품의 가격 변동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둥리쥔은 춘제로 중국 내 음식과 서비스 가격이 매우 뛰었다며 춘제 영향을 제외하면 올해 2월 CPI가 전년 동기 보다 0.1%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치르고 있는 중국 지도부도 침체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은 지난 6일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주요 문제는 소비 능력과 소비 의지의 약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2.2% 떨어지며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에 NH투자증권이 현대제철 목표가를 4만원으로 올렸다. 투지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7일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와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중국의 경기부양에 의한 업황 개선 전망을 반영해 수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조강 생산량을 지속 관리해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언했다. 감축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1억5000만톤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억9000만톤 생산한 것과 비교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첫날 정부곡작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책도 발표했다. 1조3000억 위안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4조4000억 위안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경기 부양책이 올해 중국 철강 수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현대제철 주가는 연초 대비 39.2% 상승했는데 언급한 기대감과 최근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수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 관세부과 및 노조 파업 장기화 등 악재도 상존하지만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주가는 호재에 더 민감했다"고 분석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