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는 지난 11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방안에 지역 핵심 현안사업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일 구리시에 따르면 앞서 경기도는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구리~광진 강변북로 지하화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년 구리시 이전 △반려동물 친화공간 추가지원 등이 포함됐다. 구리시는 시민 통행 불편과 도시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교통체증의 해소방안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인 '구리-광진 강변북로 지하화'가 포함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또한 당초 예정대로 2026년 구리시로 이전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이전 절차가 보다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20억원 규모의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 추가 지원사업'과 '왕숙천 정비사업 2026년 조기 착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경현 시장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구리시에 추진되는 구리-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사업 등 지역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북부지역에 공공의료원과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예정됐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내년부터 계획대로 진행하며, 이전이 늦어질 경우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김 지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 중 경기도는 북부 생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와 양주시 등 2개 시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한다. 이들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된다.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 등 27억 원을 지원한다. 또 북부권역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동두천시에 조성하고,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던 구리, 포천, 파주와 다른 1개 시·군을 포함해 4개 시·군에는 80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내년에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옮기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한다. 신축 이전이 어려우면 건물을 임차해 기관장과 경영본부부터 사무실을 마련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6년 구리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은 2028년 고양시로 각각 이전한다.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을 포천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은 의정부에 새로 설치한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와 경기도소방본부 북부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도비 873억 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고, 올해와 내년 1780억 원을 들여 28개 지방도로(127.75㎞)를 신설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이제까지 준비한 북부특별자치도가 진전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추진 중인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립이 남은 임기 2년 안에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이전 등에 속도를 내며 인프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흡한 지원으로 진전이 더딘 상태다. 김 지사는 이번 정부에서 안 될 경우 다음 정부에서라도 성사시키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 도전시 경기북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남은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6월에 종료된다. 다음 정부 출범은 이듬해인 2027년 5월로, 김 지사의 '정치적 미래'에 따라 경기북부 설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임기 내 일부라도 이전 김 지사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개조 프로젝트는 크게 공공의료원 건립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이다. 이 중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절차를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축이전이나 부지문제로 이전이 원활치 못한 경우, 임차를 해서라도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부서부터 우선 이전한다는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의 이전이 완료된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6년까지 구리로 이전하고, 2027년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3곳은 계획대로 모두 2028년 고양시로 이전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김 지사가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임기 내 일부라도 추진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대권 플랜과 연동 가능성 하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 2026년 6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 지사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차기 대권 주자로 다음 대선 출마가 유력해 대선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한 최초의 도지사로, 역대 경기도지사들 모두 분도를 전제로 한 경기북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경기북도 공약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는 경기지역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역대 최소 표인 8317표(0.15%p) 차이로 당선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경기북부 유권자들의 표심 자체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경기북도 이슈를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이나 다른 정치적 선택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친노와 친문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김 지사의 행보를 봤을 때 대선에 대한 꿈은 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다.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 시대' 반드시 열겠다"고 재차 강조한바 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립이 남은 임기 2년 안에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이전 등에 속도를 내며 인프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흡한 지원으로 진전이 더딘 상태다. 김 지사는 이번 정부에서 안 될 경우 다음 정부에서라도 성사시키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 도전시 경기북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남은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6월에 종료된다. 다음 정부 출범은 이듬해인 2027년 5월로, 김 지사의 '정치적 미래'에 따라 경기북부 설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임기 내 일부라도 이전 김 지사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개조 프로젝트는 크게 공공의료원 건립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이다. 이 중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절차를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축이전이나 부지문제로 이전이 원활치 못한 경우, 임차를 해서라도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부서부터 우선 이전한다는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의 이전이 완료된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6년까지 구리로 이전하고, 2027년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3곳은 계획대로 모두 2028년 고양시로 이전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김 지사가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임기 내 일부라도 추진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대권 플랜과 연동 가능성 하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 2026년 6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 지사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차기 대권 주자로 다음 대선 출마가 유력해 대선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한 최초의 도지사로, 역대 경기도지사들 모두 분도를 전제로 한 경기북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경기북도 공약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는 경기지역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 인구는 약 360만 명으로,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26만6880표 차이로 당선됐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역대 최소 표인 8317표(0.15%p) 차이로 당선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경기북부 유권자들의 표심 자체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경기북도 이슈를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이나 다른 정치적 선택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친노와 친문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김 지사의 행보를 봤을 때 대선에 대한 꿈은 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다.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 시대' 반드시 열겠다"고 재차 강조한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공공의료원 설치 부지로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은 총 8곳이 될 예정으로, 새로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건립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입지 선정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설립계획 수립과 수요조사를 실시해 양주와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가평, 양평, 연천 등 7개 시·군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7월 26일 도의회 추천, 공무원, 병원 설립·운영 등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1차 예비평가 및 정량평가(8.13), 2차 현장실사(8.22), 3차 정성평가(9.9)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도는 2030년경 착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호평동 백봉지구에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3800㎡를 시가 보유하고 있으며,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국도46호선, 경춘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주요교통망과 연계돼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인정받았다. 예상 이용권역 내 주민 수는 남양주, 구리, 가평, 양평 등 110만명에 이른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 2만6400㎡를 제안했다. 1호선 덕계역, 7호선 옥정역(2026년 개통) 등 편리한 교통망과 경기북부 중심에 위치한 입지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지역 인구 101만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공공의료원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 또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 서비스를 혁신한다.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 동북부 지역에 2곳의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던 의료격차가 해소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해 북부지역 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에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와 시설장비 도입에 총 2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보건인력이 부족한 연천군에는 29억원을 지원해 의사인력 추가 지원, 인건비 도비 지원 확대, 공보의 우선 배치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 동부권 여주시, 서부권 화성시, 남부권 오산시에 이어 북부지역 동두천시에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의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도의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하겠다"면서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경기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반려동물 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과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6월 진행한 공모에는 구리, 포천, 파주, 동두천 총 4개 시군이 유치를 신청했으며 서류-현장-대면 3단계 평가를 거쳤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공모 평가위원회를 8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도정정책 부합 여부, 운영계획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로 종합 평가한 결과 동두천시가 최종 조성지에 선정됐다. 동두천시는 소요산이라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소요별앤숲 테마파크,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가 쉽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소요유원지 일대를 정비하고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소요산 확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소요산 관광지 전체가 함께 상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접근성도 장점으로 꼽힌다. 1호선 소요산역 가까이 있어 반려동물 테마파크 중 유일하게 지하철로 방문이 가능하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소요산 IC를 이용하면 포천, 양주와 같은 경기 북부지역을 포함해 서울에서도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총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놀이터, 산책로, 입양센터 등 필수적인 반려동물 시설뿐만 아니라 캠핑장, 카페테리아,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연계 시설이 포함돼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복지와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과 미용시설도 들어선다. 반려동물 호텔과 유치원을 운영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기억의 정원’을 마련해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를 존중하고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도 지원한다.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내년 9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7년 문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단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선정되지 못한 구리, 포천, 파주 3개 시군을 포함해 북부 10개 시군 중 한 곳을 추가, 총 4개 시군에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친화공간에는 캠핑장, 피크닉존, 반려동물 놀이터, 산책로 등 1곳 당 20억 원 규모 총 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여가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북부지역에 공공의료원과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예정됐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내년부터 계획대로 진행하며, 이전이 늦어질 경우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김 지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 중 경기도는 북부 생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와 양주시 등 2개 시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한다.이들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된다.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 등 27억원을 지원한다. 또 북부권역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동두천시에 조성하고,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던 구리, 포천, 파주와 다른 1개 시·군을 포함해 4개 시·군에는 80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내년에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옮기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한다. 신축 이전이 어려우면 건물을 임차해 기관장과 경영본부부터 사무실을 마련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6년 구리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은 2028년 고양시로 각각 이전한다.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을 포천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은 의정부에 새로 설치한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와 경기도소방본부 북부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도비 873억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고, 올해와 내년 1780억원을 들여 28개 지방도로(127.75㎞)를 신설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이제까지 준비한 북부특별자치도가 진전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지역으로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았던 두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설립 승인 절차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양주시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 생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김 지사가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이다. 해당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된다.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천, 연천 등 4개 시·군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 등 27억원을 지원한다. · 이같은 소식에 공공의료원 설립에 최종 선정된 양주시와 남양주시는 반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료원 유치의 성공은 74만 남양주시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일군 결실"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립 승인 절차 등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료원 설립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타는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3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최근 첨예한 글로벌 외교·안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국방·안보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란은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300여 기의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은 미국 등의 만류에도 이란에 반격을 가해 다시 중동 확전 우려가 일고 있다. 4·10 총선 이후 열흘 만에 북한도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탄두부 위력시험을 재개하고, 한·미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도 병행했다. 5선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다음달 초 취임식 직후 북한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도 정상회의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일 안보동맹과 한국의 안보 방향에 대해 조망해 본다. ■'투사의 동맹'으로 발전되는 미일 안보동맹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상은 '보호의 동맹' 시대의 종언과 '투사의 동맹' 시대를 선언했다.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대(對)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북·중·러 견제망을 만들고자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미·일이 다자 동맹구조를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양국은 △주일 미군과 통합자위대의 연계 강화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협의체 창설 △군사 정보·감시·정착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미일동맹의 영역적 확대도 주목된다. 특히 미·일은 영국, 호주,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소다자 협력을 견인하면서 '방패' 역할에 머물러왔던 일본은 미국의 '창'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군은 필리핀군과의 연례 연합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중거리미사일시스템(MRC)을 처음으로 배치했다. 지상 발사형인 MRC에는 사거리 160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신형 요격 미사일 'SM-6'을 탑재할 수 있다. 훈련 간 일시적 배치로 알려졌지만, 루손섬 북부 해군기지에서 대만까지 거리는 약 400㎞에 불과해 대만 유사시 미군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8회째인 인도태평양방면파견(IPD24 : Indo-Pacific Deployment 2024)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함대 편성을 확정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발표에 따르면 항모 개조 작업이 진행된 이즈모(DDH-183)함, 카가(DDH-184)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아리아케(DD-109)와 하구로(DD-180), 상륙함 쿠니사키(LST-4003), 호위함 노시로(FFM-3) 등 총 6척의 수상함과 해상자위대 특수기동대, P-1 해상초계기 2대, 소류급 잠수함 1척 이상의 대규모 전단을 구성했다. 오는 5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7개월여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표문에는 "해상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해상자위대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IPD를 구성해 인·태 전구를 순회하면서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의 해군과 양자 및 다자간 해군훈련을 실시해 왔다. 미 항모 전단(CSG: Carrier Strike Group)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과 훈련을 펼치지만, 이번 일본의 IPD24 함대는 인·태지역에서 미 항모 전단과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냉전서 미온적 태도 보이는 한국 지난해 한국은 지난 30년간 무역 흑자를 견인하던 한중 무역에서 18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미 무역은 444억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쟁에 따른 반사적 수혜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 강화로 대북 견제는 강력해진 반면, 대중국과 대러시아 정책의 변화를 입증할 구체적 행동은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인도적 지원 외 남중국해와 대만 사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 격차가 좁혀지고 신냉전의 여파로 이해(利害)가 갈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현격히 줄어든 만큼, 경제적 이유로 이들 국가의 눈치를 볼 명분마저 사라졌다. 그럼에도 뚜렷한 방향과 적극적 행보에 나선 일본과 달리, 한국의 군사 외교 정책은 신냉전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중·러의 눈치를 보며 전략적 모호성과 균형 외교의 미로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 모습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 일각의 지적이다. 중·러는 북한의 동맹국으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밀어 넣었던 북한의 6·25 남침 전쟁을 사주·동참한 배후였다. 이후에도 중·러는 실리에 따라 우리와 교역을 하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비호하고 유엔 대북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 왔다. 최근 북·러 동맹은 무기와 기술식량 거래를 기반으로 한 전략 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다. 또 중국은 지상 과제인 통일 중국을 위해 무력을 불사한 대만 합병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지구촌은 참혹한 두개의 전쟁과 확전 일로 속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질 문제를 떠나 유사시 국가의 존폐가 걸린 피아 두 진영이 명확해진 상황이란 것이 전문가들이 견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세계 한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결과가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제공 태세를 갖추고 있어, 전쟁과 전후 재건 지원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과 자산을 갖추고 있다"며 "핵심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제일시장에서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의정부는 70여 년 동안 희생을 당해 온 관점에서 벗어날 때가 됐고, 지역민의 이익과 삶의 질을 높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국민의힘)는 서울 편입, 주로 메가시티를 얘기했었고, 민주당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도에 관해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렇게 각각 다른 세력이 하나를 밀게 되면 어느 하나도 안 된다. 왜냐면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쪽을 반대하는 에너지를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왜 이 두가지를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두 가지를 똑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이곳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과 주거, 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를 약속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미군이 우리 방위를 지켜주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너무 좋은 땅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문제는 의정부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올해 첫눈이 내릴 때 예산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반드시 중앙정와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레노베이션(개조)하는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저는 목련이 피는 계절, 첫눈이 오는 계절에 46만 의정부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말씀을 반드시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