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동두천 지행역 지원유세에서 "지금까지 경기북부는 수도인 서울의 안보와 방위 등을 이유로 여러 군사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건물을 높이 못 짓게 하는 것이 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 사정거리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며 "서울이나 다를 게 없다. 경기북부가 모든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우린 그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제가 처음 국민의힘에 왔을 때 당의 정책은 경기도의 서울편입, 민주당은 경기북도 이런 것이었다"며 "오자마자 저는 경기북도도 좋은데 왜 안되나 생각했다. 국민의힘은 둘 다 한꺼번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뜻대로 경기북도가 현실화되면 동두천은 경기북부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이렇게 컸지만 남쪽에 집중하면서 북도에 소홀했던 그 시대를 이번 선거를 통해 끝내자"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서지윤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득권을 버려가며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더불어민주당의 무관심 속에 국민의힘의 4월 총선 공약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 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수십년간의 논란 끝에 김 지사가 처음으로 주민투표까지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협조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지역을 방문, 김포시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그동안 힘써 온 경기도의 노력들이 '정치 쟁점화'로 변질되고 있다. 경기북도 문제와 관련, 경기도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물론 경기북부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연대해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판단은 소극적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협약식 등 공식적인 행사는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지금까지처럼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제안서나 건의서, 자료집 전달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월 중순 후보들이 결정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통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론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으로, 적극적인 연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4월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도'가 아닌 '경기분도'를 먼저 정치 쟁점화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두 문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하고 집권여당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등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기도의 쟁점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마어마한 행정구역 체제로는 경기북도 이익을 반영하고 개선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먼저 시작한 말은 아니지만 경기분도 문제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으로 싸우면 안 될 것이고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이재명 대표가 경기 분도 반대 입장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에서는 아직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jjang@fnnews.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득권을 버려가며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더불어민주당의 무관심 속에 국민의힘의 4월 총선 공약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 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수십년간의 논란 끝에 김 지사가 처음으로 주민투표까지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협조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지역을 방문, 김포시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그동안 힘써 온 경기도의 노력들이 '정치 쟁점화'로 변질되고 있다. 경기북도 문제와 관련, 경기도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물론 경기북부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연대해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판단은 소극적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협약식 등 공식적인 행사는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지금까지처럼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제안서나 건의서, 자료집 전달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월 중순 후보들이 결정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통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론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으로, 적극적인 연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4월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도'가 아닌 '경기분도'를 먼저 정치쟁점화 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두 문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하고 집권여당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등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기도의 쟁점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마어마한 행정구역 체제로는 경기북도 이익을 반영하고 개선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먼저 시작한 말은 아니지만 경기분도 문제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으로 싸우면 안 될 것이고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이재명 대표가 경기 분도 반대 입장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에서는 아직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북도와 관련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다름 아닌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취임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경기북도' 문제를 4월 총선 전에 급작스럽게 이슈화 하는 것에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또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서울편입과 경기북도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부특별자치도와 김포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경기도의 일부 시가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경기도가 작아지고 쪼그라든다.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을 타면서 서울 간다는 얘기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도 문제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힘의 정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경기분도 병행 추진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김포시 서울 편입 병행 추진론에 관한 질문에 "경기도의 일부 시가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경기도가 작아지고 쪼그라든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김포시를 방문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두 가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선거를 앞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 총선을 앞두고 하는 여전히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산적인 포퓰리즘보다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라며 "정치 총선을 앞두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을 포함한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며 "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만든 비전부터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서 뜻을 같이 한다면 주민투표에 응하면 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 3분기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지를 제외하고 159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jjang@fnnews.com

경기도는 서울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지명이다. '경기(京畿)'는 '서울 경(京) 자'와 서울 주변 지역을 뜻하는 '기(畿)'를 합친 단어다. 일본의 옛 수도 교토가 있는 간사이 지방을 긴키(近畿)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명칭에 한자 '기(畿)'자가 들어갈 때부터 수도권에 포함될 팔자를 타고난 셈이다. 경기도는 인구 규모(2021년 6월 기준 약 1350만명)로 이미 서울을 넘어섰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으뜸이다. 그러니 최근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여유를 부렸을 법하다. 그가 소득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한 국회의 결정을 뒤엎으려 하자 다른 후보들이 반발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건 사실이다. 다만 '매머드 경기도'라 해도 그 안의 남북 간 지역개발 격차는 상당하다. 오래전부터 분도(分道)론이 제기된 배경이다. 여권 주자들이 '경기도 분도론'을 놓고 맞붙었다. '경기북도' 분도 주장(이낙연·정세균 후보)과 시기상조론(이재명 후보)이 맞서면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나눠 강원을 잇는 북부권 평화경제벨트 전략을 추진하자"고 선수를 쳤다. 이에 이 지사는 1일 "지금 나누면 북도의 경우 재정이 취약해 매우 가난한 도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전 총리가 "북부에 맞는 정책을 쉽게 만들 수 있고,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분도론은 워낙 해묵은 어젠다이다. 그런 만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경기북도로 분도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 개발 족쇄가 풀리지 않아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수도권이 남쪽으로만 더 광역화되는 추세도 바람직하지 않긴 마찬가지다. 분도가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 국토균형 개발전략과 연계해서 설계돼야 할 이유다.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도해야한다는 최근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민주·부천5)은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분도론은 북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와 주민자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지역주민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인들의 단골 선거용 공약으로 악용돼 왔다"며 "전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는 다시 한 번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과 분할 등이 논의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이렇듯 이해관계에 따라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인해 경기도는 주민 의사는 배제된 정치 논리로 인해 사분오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의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분열이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인천광역시와 경기 부천시 등의 통합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인천지역 정치인이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시흥을 통합해 인구 500만명의 우리나라 제1 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을 했다"며 "과거 경기도에서 분리된 인천이 통합을 거론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3개 시는 신도시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어서 굳이 인천과 통합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해당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조차도 인천과의 통합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또 다시 정치세력에 의해 경기도민이 상처받지 않도록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거대 광역자치단체로 성장하면서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경기도 분도론은 지난 1992년 대선 때부터 논의됐을 정도로 오래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례는 없다. 특히 2013년 3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 쟁점화되기도 했으나 매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져 나오는 단골 이슈에 그치고 있다.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경기 분도론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공감대를 얻어 또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지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설치 건의안' 발의 지난 6월 27일 경기도의회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동두천1) 등 도의원 48명은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이미 2015년 3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한 차례 쟁점화된 바 있다.그동안 추진된 경기분도 요구 논의가 경기북부지역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공동발의자 48명 가운데 경기남부지역 도의원들이 26명이어서 공감대가 확대됐다.이들은 건의안에서 "경기도 분도 논의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부각된 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분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6월 20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 결의문을 국회,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각 시.군과 시의회에 보내기로 하는 등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동참하고 있다.■인구 1300만명 돌파, 남북부 격차 심각경기도 분도 논의가 과거와 다른 점은 인구를 비롯한 제반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법.지검 등이 사실상 남북이 분할된 상태로 운영돼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행정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16년 8월 말 기준 경기지역 총인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1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거대 광역자치단체가 됐다는 점도 분도 당위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16년 8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내국인 1264만9894명, 외국인 36만9983명으로 총 1301만9877명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279만2070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살아 서울시 1023만9672명보다도 많다.그러나 경기남북부 인구별 편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남부에 위치한 수원시가 122만7704명, 용인시 100만945명, 성남시 97만9981명, 부천시 84만8764명, 화성시 62만6816명 등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남부지역에 대거 포진해 있다. 반면 경기북부 지역은 고양시 인구가 103만4249명으로 유일하게 100만 대도시이고 연천군 4만6958명, 가평 6만3756명, 과천 6만6328명에 그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남북부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각각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나누는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경필 "선거 때마다 거론, 북부주민과 상관없는 일"경기도 분도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분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분도를 위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것으로, 달성이 안된다는 것은 정치 구호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어떤 정책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국민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 선한 방향으로 미치느냐 정도에 따라 정치적 임팩트가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 분도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일반 시민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남 지사는 특히 "도지사 자리 하나 더 생기고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 등 관과 정치권에는 좋지만 나머지 국민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남도 예산으로 북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분도가 북부 주민에게 정말 좋을 것이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월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경기도 분도 필요성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분도에 따르는 부대비용이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직 덜돼 있는 만큼 현장에 가서 남은 쟁점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거대 광역자치단체로 성장하면서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분도론은 지난 1992년 대선 때부터 논의됐을 정도로 오래 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례는 없다. 특히 2013년 3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 쟁점화되기도 했으나 매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져 나오는 단골 이슈에 그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경기 분도론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공감대를 얻어 또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지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설치 건의안' 발의 지난 6월 27일 경기도의회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동두천1) 등 도의원 48명은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이미 2015년 3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1차례 쟁점화 된 바 있다. 그동안 추진된 경기분도 요구 논의가 경기북부 지역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공동발의자 48명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 도의원들이 26명이어서 공감대가 확대됐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경기도 분도 논의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부각된 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분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동두천시의회는 6월 20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각 시·군과 시의회에 보내기로 하는 등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5월 20일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맞물려 이번이 경기 분도를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입장이다. ■인구 1300만명 돌파, 남북부 격차 심각 경기도 분도 논의가 과거와 다른 점은 인구를 비롯한 제반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법·지검 등이 사실상 남북이 분할된 상태로 운영돼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행정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6년 8월말 기준 경기지역 총인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1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거대 광역자치단체가 됐다는 점도 분도 당위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16년 8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내국인 1264만9894명, 외국인 36만9983명으로 총 1301만9877명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279만2070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살아 서울시 1023만9672명 보다도 많다. 그러나 경기남북부 인구별 편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남부에 위치한 수원시가 122만7704명, 용인시 100만945명, 성남시 97만9981명, 부천시 84만8764명, 화성시 62만6816명 등 50만 이상 대도시가 남부지역에 대거 포진해 있다. 반면 경기북부 지역은 고양시 인구가 103만4249명으로 유일하게 100만 대도시이고 연천군 4만6958명, 가평 6만3756명, 과천 6만6328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북부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각각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나누는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경필 "선거 때마다 거론, 북부주민과 상관없는 일" 경기도 분도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분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분도를 위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것으로, 달성이 안 된다는 것은 정치 구호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어떤 정책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국민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 선한 방향으로 미치느냐 정도에 따라 정치적 임팩트가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 분도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일반 시민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특히 "도지사 자리 하나 더 생기고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 등 관과 정치권에는 좋지만 나머지 국민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 남도 예산으로 북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분도가 북부 주민에게 정말 좋을 것이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월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경기도 분도 필요성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분도에 따르는 부대비용이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직 덜 돼 있는만큼 현장에 가서 남은 쟁점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2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행정체제 개편 주장이 예상치 못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이재오(새·서울 은평을)의원은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인구, 면적 등 비교를 통해 "인접 시·군 3~4곳을 묶어 100만명 규모의 광역자치구로 통합하면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할 것"이라며 "1200만 인구를 그대로 두고는 한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간 불균형도 심각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도(道) 폐지론을 주장했다. 이어 박성효(새·대전 대덕) 의원도 "도는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보다는 비효율적 측면이 더 크다"며 "도내 시·군간 격차도 심각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각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의 재정난과 연관지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책임론과 무능을 지적하며 분도를 주장하기도 했다. 백재현(민·광명갑) 의원은 "재정난 등 경기도의 역량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분도를 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해찬(민·세종시) 의원 역시 "경기도가 커져서 도정을 이끌어 가기가 어렵고, 커진 행정에 걸맞게 발전 하지도 못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분도를 해서 나누든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남·북도를 분도하면 북부가 더욱 낙후될 것"이라며 "과천과 광명시민이 서울로 가고 싶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듯이 분도도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jjang@fnnews.com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경기도 분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신임위원장인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최근 언론과 간담회에서 “2년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분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을 도지사로 밀겠다”고 밝혀 한동안 잠잠했던 분도론에 불씨를 지폈다. 박 의원은 “역대 경기도지사 대부분이 대권에 도전, 분도를 반대했다”며 “그들도 지금은 분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북부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며 경기도가 무조건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거대 중국을 상대해야 할 시점에서 경기도 분도는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더 크게 묶어야 할 판”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정찬민 대변인도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작은 도시를 통·폐합하는 마당에 경기도를 나누자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서울시가 도 한가운데 자리 잡고 한강에 의해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있다. 또 역사와 문화, 주민들 성향이 다르고 남부와 북부의 경제·교통·의료·교육 환경의 양극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에 제1청사를 두고 의정부에 제2청사를 마련,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북부지역 주민들은 “한강 이북지역은 말만 수도권이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개발에서 소외된 오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도지사와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장기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해야 올바른 개발이 될 것”이라고 분도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북부지역 자치단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주민생활 수준이 더 악화될 수 있고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분도론은 1967년 경기도청사가 경기 남북의 중심인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불거져 수십년 동안 각급 선거철이면 거론되는 ‘단골메뉴’였으나 정치권 이해가 엇갈리면서 무산됐다. /수원=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