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되면서 본격 집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행정절차를 밟은 이상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진해야 할 때다. 이번 추경은 소비쿠폰에 할당된 재정 집행이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1·2차 소비쿠폰을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된다. 개인마다 쿠폰 지급액이 적거나 혹은 충분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개인별 소비도 중요하지만 그 사용금액이 어느 곳으로 흘러들어가 경기를 기대 이상으로 진작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다. 바로 승수효과다. 한 개인의 소비금액이 적더라도 지역 상권에서 그 돈이 돌고 돈다면 경기에 일부 활력이 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승수효과를 크게 보려면 추경 집행이 타이밍과 속도 면에서 성과를 올려야 한다. 타이밍 면에서 추경 집행은 여름휴가 시즌을 넘겨선 안 된다. 소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기에 앞서 추경이 집행돼야 돈이 시장 곳곳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정 집행이 민간 소비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한참 후 반영된다. 하반기 경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추경으로 마련한 재정이 서둘러 집행돼야 하는 이유다. 타이밍을 맞추려면 추경 집행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이번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기에 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에게 소비쿠폰 신청을 홍보하고, 개인들이 각자 신청에 이어 지급을 받아야 비로소 소비가 가능해진다.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처리된다. 물론 추경이 내수진작을 일으키는 만능키는 아니다. 추경 집행으로 얼어붙은 내수를 녹이는 단기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이며, 고질적인 내수침체와 자영업 경쟁력 약화를 개선하는 건 별개다. 최근 경기 사이클이 워낙 안 좋은 탓에 단기적으로 마중물을 붓는 것 외엔 특별한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 추경 집행으로 내수침체에 잠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결국 추경 효과가 끝나고 자영업자들이 또 영업악화로 허덕일 확률이 높은데 그때 가서 추가 지원책을 낼 순 없는 노릇이다. 반복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다 보면 도덕적 해이 현상과 재정고갈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야당이 추경 편성에 반대해온 이유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문제는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영업 마인드가 부족한 탓에 폐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에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추경 집행 이후 내수시장 안정과 자영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인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2025-07-06 18:33: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하고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TF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 통상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와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 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기록·저장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민생 문제 점검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한 재정 당국자들은 빠짐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의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4 22:34:0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안정 등 현안과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고령화대응, 인공지능(AI) 규제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등 다양한 미래대응 정책과제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국과 일본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오전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명령 취소판결이 있었지만, 미국 행정부의 법적 대응이나 다른 행정조치를 통한 통상압력도 가능한 만큼 통상갈등과 환율 불안 등이 언제라도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향후 발표되는 경기지표 수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도 올해 성장 전망을 0.8%로 하향해 경기진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영향과 기업공개(IPO) 청약 등으로 일시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내수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업부진 영향이 큰 저신용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연체율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을 지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과 채무조정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권 AI 혁신과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활용에 대비해 인프라, 규율체계, 금융시스템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테마주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점검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29 11:19: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3월30일 국회에서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경기 부양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적고 긴급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추경)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은 향후 경기 대응 추경의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월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이견이 심하지 않은 사업을 찾았고 이를 추산해 10조원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어려운 소상공인 관련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의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추경 예산안은 각 부처의 요구안을 협의해 편성한다. 기재부는 당초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한 가이드라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추경안을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예산안 편성과 국회 통과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협의회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재난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먼저 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을 제시하게 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봤다. 다만 강 대변인은 "지난 2022년 (동해안) 산불보다는 피해가 더 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비 증액이 포함될지 여부에는 "실제 산불피해 금액을 산정해봐야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 대변인은 "이번 추경 핵심은 경기 진작보다 산불 복구와 통상 대응, 민생 안정"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산불 피해자를 지원하고 꼭 써야할 때 가 임박한 것들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데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대형 산불 재난이 발생하고, 4월에는 수출 불확실성까지 덥치면서 경제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기 대응 추경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데에는 향후 경기 부양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관련 강 대변인은 추경 규모에 대해 10조원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의 타임라인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야가 '동의'하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준비해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게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3-31 16:55:40[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중앙정부, 지방재정 등을 합해서 358조원 규모의 재정이 집행된다. 민생경제와 경기진작 사업에만 60조원의 재정이 상반기 중 투입된다. 공공기관 투자도 역대 최고 수준인 38조원 가량을 집행한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와 민생관련 입법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9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치불안에다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으로 경기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은 주요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올해 건설투자, 수출 전망은 모두 전년 대비 대폭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경기흐름 약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지자 재정투입 규모 확대, 빠른 집행, 체감도 높은 사업 집중관리를 정책방향으로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중앙·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을 올 상반기 중 358조원 집행한다. 연간 계획은 562조5000억원(추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9000억원 더 늘렸다. 올 상반기 기준 중앙정부 재정 집행률은 67%, 지방정부 60.5%, 지방교육 65.0%에 달한다. 정부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높여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게 정책추진 의도다. 민생회복과 경기활성화에 직결되는 체감도 높은 사업에 올 상반기에만 60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민생경제는 청년,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경기진작은 경기에 민감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올 상반기에만 70% 이상을 집행한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마이너스(-)1.5%, 올해 -1.3%로 추정될 정도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투자도 상반기 중 연간 투자액의 57%인 37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LH주택공급사업, 한국전력 송배전사업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투자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2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연간 목표의 54%다. 최근 5년래 가장 높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GTX-B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관리한다. 경제, 민생 입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과일류 10종 추가 할당관세 적용, 올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1세대 1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등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국비 우선 교부 등 전략적 자금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09 10:14:10[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투자를 진행한다. 국내 경기 진작, 제조업 투자 분위기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투자액으로는 기존 최고액인 지난해보다 19% 증액(3조9000억원)한 24조3000억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각종 위기 요소 등 불확실성 대응,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투자를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연간 최대 규모 국내 투자는 경제활성화와 연관 산업의 고도화 촉진으로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투자는 중장기 투자 방향성에 따라 차세대 제품 개발, 핵심 신기술 선점, 전동화 및 SDV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6일 그룹 신년회에서 위기 대응 리더십을 강조하며, 모빌리티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선제적 기술확보 등을 강조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투자 11조5000억원 △경상투자 12조원 △전략투자 8000억원이 배정됐다. 연구개발 투자는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차량 소프트웨어화(SDV), 수소 제품 및 원천기술 개발 등 핵심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현대차그룹은 성능과 연비가 뛰어난 하이브리드 모델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등을 앞세워 전기차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전기차 신모델 개발을 꾸준히 확대하며 전동화 전환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30년 경제형에서부터 럭셔리, 고성능까지 21개 모델의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기아도 2027년까지 다양한 PBV를 포함해 15개 모델의 전기차 풀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 SDV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통해 2026년까지 차량용 고성능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SDV 페이스 카(Pace Car)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양산차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상투자는 전기차 전환 및 신차 대응 생산시설 확충, 제조기술 혁신, 고객체험 거점 등 인프라 보완 등에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도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지난해 기아 광명 에보 플랜트(EVO Plant, EV3 생산공장) 가동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기아 화성 EVO Plant를 완공해 고객 맞춤형 목적기반 전기차(PBV)를 본격 생산한다.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에서는 초대형 SUV 전기차 모델을 시작으로 다양한 차종을 양산할 계획이다. 전략투자는 자율주행, SW, AI 등 핵심 미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행된다. 2025년 국내 투자를 사업군별로 분류하면, 완성차 분야 투자액이 16조3000억원를 차지한다. 완성차 분야 외에 부품, 철강, 건설, 금융 및 기타 사업 분야에서도 신사업 발굴, 핵심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조원의 투자를 단행한다. 철강 분야는 전력비용 감축을 위한 LNG 자가발전소 건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소화설비 신설, 안전 강화 관련 투자 등에 나선다. 건설 분야는 수전해 수소 생산 실증사업, 소형모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신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 끊임없는 체질 개선,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1-09 09:21:4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부진한 내수 경기 진작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과 탄핵 여파로 많이 어려웠던 내수 경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예정됐던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며 "연말 연시 예정됐던 가족모임과 송년회를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우리 이웃을 돕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내수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해람 기자
2024-12-17 09:22:07[파이낸셜뉴스] 중국 재정부 차관이 잇따른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랴오 부부장은 "통화정책과 조화를 통해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정책의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나온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그는 "재정정책을 위해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내달 4∼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중국 재정 지출이 1조∼3조위안(192조∼577조원) 사이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위안(약 765조원)을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작년 3·4분기 4.9%, 4분기 5.2%, 올해 1·4분기 5.3%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오다 올해 2·4분기 4.7%, 3분기 4.6%를 기록하며 둔화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4:30:01[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주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라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쇼크' 대응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기존의 재정을 활용한 경기 진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고 말했다. 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1.6%에서 1.4%로 하향조정된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더 길었다"며 "최근 지표는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 이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도 같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지역 및 저축은행에서도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방과 하방 모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그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중앙의 큰 기관들이 합병 등 방식으로 충분히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한다"며 "예보와 보험공사 모두 그러한 우려를 고려해 밀착 점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나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도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국제연합) 산하 기구인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비축, 수매 등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어민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일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7-05 10:06:22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간 투자 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 앉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경제정책방향이 물가에서 경기로 차츰 이동할 것으로 추정돼서다.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들어 5월까지 5만명 가량 감소했을 정도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라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다음 달 초 발표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방 차관은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에서 다소간 경기진작으로 방향을 이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전환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내수 회복세는 이어지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정책대응 수단으로 민간 활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나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진작 카드는 사용하기 마땅치 않아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영역이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았다. 금리인하론은 시기상조인 셈이다. 재정 투입 역시 어렵다. 올 4월까지 누적 국세는 134조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세수펑크'상황에다 건전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을 감안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재정투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따라 기업 투자 활력 제고 등이 유력하다. 현대차그룹의 '자본 리쇼어링' 사례를 늘려 기업들의 투자확대 유도, 고용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체질의 구조개선 의지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경기 대응이 단기 과제라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은 장기적 성장력에 핵심이라는 점에서다. 김규성 기자
2023-06-18 19: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