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순방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태극기를 못 볼 경우, 국기에 경례하지 않고 선 채 있어야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주요 순방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지 않은 바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26일 민주당이 김태효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정쟁'으로 규정,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를 근거로 제시,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9년 4월께 문재인 전 대통령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을 때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 그외 각 환영식마다 문 전 대통령은 바라보는 시점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경우 국기에 경례를 했지만, 태극기를 정면에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경례하지 않고 선채로 행사에 임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맞춰 행사에 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을 비판, 박선원 의원이 김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아 파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태효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공군 3훈련비행단의 헌혈 장려 포스터에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집게 손' 그림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포스터는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이 제작해 군에 제공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은 '사랑의 헌혈 운동' 기간 중 장병들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포스터를 외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방탄모를 쓴 여군이 왼손엔 K-2 소총을 들고 오른손으론 '집게 손'을 한 채 거수경례하는 그림이 담겼다. 집게 손은 여성우월주의 커뮤니티 등에서 남성의 중요 부위를 비하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거수경례는 △손날을 곧게 펴 손바닥이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해야 하고 △손끝을 눈썹 끝에 붙이며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곧게 일직선을 만들어야 한다. 포스터에는 '3훈련비행단 여름 헌혈 이벤트', '기본기념품 1개 + 스탠드 핸디 선풍기'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편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남혈액원은 부대에 공식 사과문을 보내 "헌혈 홍보 포스터 제작 시 유료사이트를 이용했으며, 해당 사이트에 즉시 문제 제기 및 삭제 조치했다"면서 "이번 헌혈 행사 홍보 포스터의 특정 이미지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집게 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빙그레, 르노자동차 등에도 해당 손 모양을 한 포스터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전쟁(6·25전쟁) 중 부상을 입어 생전 왼손 경례로 널리 알려진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날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심사를 통해 웨버 대령에 대한 을지무공훈장 추서를 결정해 행정안전부에 추천했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을지무공훈장 발급이 결정될 예정이다.  웨버 대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명예와 권위의 상징인 퍼플하트 훈장을 받기도 했다. 생전 왼손으로 경례하는 모습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웨버 대령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강원도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1년여 간의 수술 끝에 현역에 복귀했다가 1980년 전역했다. 웨버 대령은 1993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회장을 맡아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 참전비 '19인의 용사상' 건립을 주도했고, 2006년부턴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와 '추모의 벽' 건립운동에 헌신했다. 웨버 대령은 2022년 4월 별세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한국에도 한미동맹 70주년인 지난해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 웨버 대령의 추모비가 건립됐다. 한미동맹재단은 또 지난달 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 위치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추모비 앞에서 제2주기 추모식을 개최한 바 있다. 한미동맹재단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일(7월 27일)을 앞두고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웨버 대령 유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동맹재단은 경기도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 위치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추모비 앞에서 제2주기 추모식을 9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웨버 대령은 1993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회장을 맡아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 참전비 '19인의 용사상' 건립을 주도했고, 2006년부턴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와 '추모의 벽' 건립운동에 헌신했다. 생전 왼손으로 경례하는 모습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던 웨버 대령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강원도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1년여 간의 수술 끝에 현역에 복귀했다가 1980년 전역했다. 웨버 대령은 2022년 4월 별세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지난해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 웨버 대령의 추모비를 건립했다. 이번 추모식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유엔평화기념관이 주관하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참석해 추모비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는 서면으로 추도사를 보내 "할아버지는 영웅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사랑에 항상 감동과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추모사에서 "생전 웨버 대령은 '내 부상은 자유를 위한 희생의 상징이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왼손 경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웨버 대령은 2022년 영면했지만 우리 가슴속 깊이 각인된 웨버 대령에 대한 기억은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웨버 대령이 남긴 고귀한 뜻은 한국전쟁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아 미래로 전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락이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26일 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7위 중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고(故) 최임락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씨(79세)는 목이 멘 듯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최씨는 "모질게 고생만 하시다 나라를 구한다고 군대에 들어가셨죠"라면서 "목숨 바쳐 주신 우리나라가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네요"라고 읽었다. 최씨의 아들이자 고 최임락 일병의 조카 최호종 해군 상사가 큰아버지를 하와이에서부터 직접 모셔온 가운데, 최씨는 "지금 형님은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형님"이라면서 "이제 나라 걱정은 마시고, 편히 편히 쉬시이소. 저도 형님을 찾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가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14시간 이상의 비행을 거쳐 이날 밤 8시10분께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7위를 봉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시간에 맞춰 유족들과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최고의 예우를 다해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영웅들을 공군 F-35A 호위·국빈급 예포발사·기상영접 등 최고의 군 예식으로 예우해 맞이하면서 국군전사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집중됐다. 특별수송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자, 공군 F-35A 편대의 호위가 시작됐고 최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치는 비행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신원이 확인된 고 최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돼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고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같은해 12월12일 장렬히 전사했다. 고 최 일병의 형인 고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돼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8.1.~9.14.)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1950년 8월14일 산화했다. 동생 최씨의 편지 낭독 뒤 윤 대통령은 고 최 일병에게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흰 장갑 착용한 윤 대통령은 참전기장을 최 일병 유해함 위에 올려둔 뒤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함께 전사자 유해 운구 이동 행렬을 따라갔다. 유해 운구 차량에 전사자 유해와 유족들이 탑승한 뒤, 운구 차량이 공항 뒤편으로 이동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경례 자세를 유지하며 예를 갖췄다. 이날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고 최 일병 유족을 만난 윤 대통령은 위로와 함께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고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정부 출범 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그동안 국군전사자 유해 인수는 6차례,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는 총 4차례에 그쳤으나 윤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상한 분들에 대한 예우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7월26일 밤 8시10분. 성남 서울공항에 7위의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가 봉환됐다. 한국시간 7월26일 오전 6시(현지시간 7월25일 오전 11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KC-330)로 출발한 7위의 유해가 도착한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들과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영웅들을 공군 F-35A 호위·국빈급 예포발사·기상영접 등 최고의 군 예식으로 예우해 맞이하면서 국군전사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집중됐다. 특별수송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자, 공군 F-35A 편대의 호위가 시작됐고 7위 중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고(故)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봉환됐던 국군 참전용사 유해 147구가 행사 당일이 아닌 전날 도착한 것이 드러나, 행사를 위해 국군 참전용사들의 유해가 방치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쇼는 없다"는 기조 아래, 미국으로부터 인수받은 국군전사자 유해가 도착하는 즉시 유해봉환 행사를 열어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고 최임락 일병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미국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전사자분들을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고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와 그 이후 미군이 수습해 보관 중인 유해를 비롯해 북한이 발굴해 송환한 유해 등으로 한미 공동감식을 거쳐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들이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신원이 확인된 고 최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인 조카 최호종 해군 상사가 하와이에서부터 큰아버지를 직접 모셔 그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고 최임락 일병 유족과 함께 앞으로 나가 유해를 맞이했다. 고 최 일병의 막내동생 최용(79세)씨는 최 일병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고, 이어 윤 대통령은 고 최 일병에게 직접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최씨는 "임락이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라면서 "모질게 고생만 하시다가 나라를 구한다고 군대에 들어가셔서 목숨을 바쳐주신 우리나라가 이제는 등따시고 배부른 잘사는 자유대한민국이 됐습니다"라고 낭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날 때 거수경례를 하며 영웅에 대한 예를 갖췄다. 고 최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돼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고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같은해 12월12일 장렬히 전사했다. 고 최 일병의 형인 고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돼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8.1.~9.14.)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1950년 8월14일 산화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발생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이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병대원은 20일 새벽 태극기를 덮은 채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해병대 헬기에 실려 포항으로 이송됐다. 급류 휩쓸린 해병대원 14시간 만에 인양.. 결국 숨져 이날 경북도소방본부 및 해병대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8분경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실종됐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일병이 발견됐다. 경북119특수대응단이 운영하는 드론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붉은색 옷을 입은 A일병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A일병은 심정지 상태로, 수색대원들은 실종 14시간 만에 그를 인양했다. A일병은 예천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이날 오전 0시 45분경 태극기에 덮여 헬기에 실렸다. 이후 해군포항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우들은 하늘로 떠오르는 해병대 헬기, 그리고 A일병을 향해 각진 경례를 내보였다. 이들의 표정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착잡했다. 외동아들 잃은 부모 "구명조끼도 안입혀.." 오열 수색 현장 인근 숙소에 있던 A일병 가족들도 소식을 접한 뒤 119구급차와 승용차에 나눠 탄 뒤 해군포항병원으로 떠났다. 이때 가족들은 "중대장님이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 거다", "아이고, 아이고"라며 슬픔을 호소했다. A일병 친척에 따르면 A일병은 가족의 외동아들이자, 장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부는 A일병을 기려 그의 영결식을 해병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한편 지난 18일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된 A일병은 전날 오전 9시 10분경 사고 지점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해병대 측은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8일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났을 때 허리를 굽혀 인사해 미국 보수층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장성에게 ‘거수경례’ 하는 모습을 재조명하며 옐런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美보수 "세번 허리 굽힌 옐런 큰 실수" 비판 1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지난 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허 부총리를 만나 악수를 하면서 세 차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당시 허 부총리는 고개를 세운 채 악수하며 옐런 장관을 맞았다. 해당 장면을 두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었다. 뉴욕포스트와 폭스뉴스 등은 옐런 장관이 인사하는 모습을 두고 “외교적 실수다” “의전상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참모였던 브래들리 블레이크먼은 지난 8일 뉴욕포스트에 “미국 관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는다”며 “마치 교장실에 불려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을 대할 때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이 행정부(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나약함을 점점 더 드러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효과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존 바라소 상원의원도 폭스에 “옐런 장관이 중국에서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는 게 당황스러웠다”며 “그것은 이 행정부를 상징한다”고 했다. "트럼프의 거수경례는 왜 지적 안하나" 반박 나와 반면 일각에서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북한 장성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재조명하며 옐런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북미정상회담 때 미국의 ‘적국’인 북한의 장성에게 거수경례를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 미국 민주당과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한 제스처’라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미국의 독립 언론인인 에드 크라센스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옐런 장관이 중국 부총리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 것을 비판하면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장성에게 거수경례를 한 사실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위선자이거나 선택적 기억을 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모두 과거 사우디 왕족에 허리 숙여 인사한 적이 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비욘세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기도 했다”며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싶은 심정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완벽하지 않고, 행정부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다”라며 “모든 눈, 귀, 카메라가 항상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하기도 한다”라며 옐런 장관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는 “숨을 깊게 쉬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사를 폭행한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중 병사 B씨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치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군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형법은 다르다. 군형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군의 폐쇄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앞서 피해 병사인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며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 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본다면 A씨는 처벌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A씨 측은 "미군 기지는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군형법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 취지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미군 기지라 하더라도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 사건을 보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8년 9만명 가까운 희생자를 낸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 당시 극적으로 구조됐던 '경례 아기(敬禮娃娃)'가 올해 중국 가오카오(高考·대학 입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 23일 성적이 발표된 가오카오에서 쓰촨 출신 랑징(郞錚·18)이 637점을 받았다. 이는 올해 가오카오에 응시한 80만명의 쓰촨성 수험생 가운데 상위 30위 이내에 드는 높은 점수다. 중국 34개 성·자치구·직할시는 대학입시 문제와 전형 방식이 달라 등수도 따로 매긴다. 이에 중국 최고 명문대학인 베이징대와 런민대 등은 랑징이 입학원서도 내기 전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랑징은 3살 때였던 2008년 5월 12일 쓰촨성 원촨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대지진 당시 무너진 유치원의 폐허 속에 갇혀 있다 1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8만70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37만여명이 부상한 쓰촨 대지진으로 비통에 잠겼던 와중에 전해진 랑징의 극적인 구조 소식은 중국인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 특히 그가 폐허 속에서 구조돼 들것에 실려 나오면서 군인들에게 오른손을 들어 의젓하게 '소년 선봉대' 경례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화제가 됐고, 그는 당시 실종자 구조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군인과 경찰 못지않은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경례 아기'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201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식 때 소수민족인 창족(羌族)을 대표해 단상에 올라 소년 선봉대 경례를 재연하기도 했다. 그는 "성장하는 동안 관심과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나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며 열심히 공부했다"라며 "어느 대학에 진학하든 감사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