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역 600여개 경로당에 지급하는 양곡을 올해부터 두 배 이상 확대 지원한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겨울을 앞두고 지역 617곳의 경로당에 순차적으로 정부양곡 지원이 시작됐다. 여기에는 미등록 경로당 9곳도 포함했다. 올해는 경로당 회원수를 고려해 작은 곳은 최소 4포에서, 많은 곳은 최대 9포까지 총 3271포를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는 경로당별 정부지원은 연간 2포에 불과했다. 이웃돕기 기탁품으로 들어온 양곡을 지원하고 있지만 회원이 많은 경로당은 식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앞서 고창군은 윤준병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정부지원 개선을 건의했고,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숙원이 해결됐다. 고창군은 상·하반기에 이웃돕기 기탁품으로 들어온 양곡 600포도 경로당에 지원했다. 냉방비는 전년 대비 2만원을 추가 지원해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령화 시대를 맞는 지금,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안정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장척화물(OOG)의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컨e를 활용해 반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척화물은 기준 부피를 벗어난 대형화물 및 수하물로, 일반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없는 화물을 특수 컨테이너에 적입한 것을 말한다. 올컨e는 BPA가 부산항의 스마트·디지털화의 일환으로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의 주요 서비스인 전자인수도증, 차량반출입예약시스템, 환적운송시스템 등을 화물차 기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모바일 앱이다. 이번 절차개선은 부산항 신항 4부두 운영사인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HPNT)과 협업해 진행했다. 앞서 HPNT는 장척화물 운송차량이 높이제한이 있는 일반 장치장으로 잘못 진입하는 바람에 장비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올컨e시스템을 활용한 반입절차 개선을 BPA에 제안했다. 장척화물 운송차량은 여러 터미널에 가끔씩 방문하기 때문에 터미널 내 장치 위치, 위험 요소,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 화물의 높이가 제한된 일반 장치장으로 잘못 진입해 장비 및 화물 파손 등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BPA와 HPNT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기로 처리하던 장척화물 업무를 올컨e를 통하도록 하고, 운송기사가 올컨e에서 필수로 숙지해야 하는 안전수칙과 장척화물차량 이동경로를 확인해야만 운송 오더와 인수도증을 수신할 수 있도록 반입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장척화물을 장치할 위치와 차량의 이동 경로를 그림으로 보여줘 운송기사가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했다. BPA는 올해 9월부터 기능 개발을 시작, 10월에는 4부두 현장 적용을 마쳤다. HPNT 관계자는 "BPA에서 개발한 올컨e는 터미널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이라며 "BPA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특수화물 반입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BPA 박경철 디지털정보부장은 "앞으로도 항만 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개선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CC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찾아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KCC는 서울시건축사회와 '2024 건축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옥상 만들기(쿨루프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KCC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옥상과 지붕에 차열 페인트 도장 기술을 지원하고, 서울시건축사회는 쿨루프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한 뒤 도장 인력을 투입하며 협업했다. 쿨루프 지원 사업은 여름철 폭염을 이겨 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태양열을 반사시키는 차열 페인트를 시공해 지붕 표면과 실내 온도를 낮추고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KCC는 서울시건축사회와 내년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쿨루프 시공이 필요한 곳을 미리 선정해 작업을 진행해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 상관없이 실내 온도 저감과 에너지 절약 등 쿨루프 효과를 발휘하도록 했다. 통상 봄에 차열 페인트 도장을 진행하지만, 우천 등 영향으로 일정이 어긋나면 이른 더위가 시작된 뒤 시공을 진행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시공을 진행했다. 이번 쿨루프 사업에는 KCC 차열 페인트 '스포탄상도(에너지)'를 사용할 예정이다. 스포탄상도는 미국 'CRRC(Cool Roof Rating Council)' 차열 성능 성적서 등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콘크리트와 철재 등 다양한 곳에 칠할 수 있다. KCC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무더위가 심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시설과 지역에 대한 쿨루프 사업이 주목을 받는다"며 "서울시건축사회와 함께 뜻깊은 사회공헌 사업을 협업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열 페인트를 적용한 쿨루프 사업을 확대하고 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러 압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날 우리 군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거듭하면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러시아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날 한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유엔 대표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의혹 회의를 30일(현지시간) 개최키로 했다. 회의 소집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아 회의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정식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회의에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국제법을 위한 북한 역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발언권이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나 안보리 자체 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북한을 대변하는 러시아 간 유엔 안보리 회의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국제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이날 자체조사로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서울에 무인기를 보내는 맞불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통상 도발 전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외교패턴상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재차 언급하는 것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게 알려지면서 쏠린 국제사회의 비판의 화살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침투 조사 결과라면서 확보한 무인기에 담긴 비행 경로와 계획 자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무시하는 전략을 보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은 지난 10년간 12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과 각각 통화를 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고, 북한군 부대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 파병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러 압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날 우리 군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거듭하면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러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날 한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 유엔 대표부가 북 러시아 파병 의혹 회의를 오는 30일(현지시간) 개최키로 했다. 회의 소집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아 회의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정식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회의에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국제법을 위한 북한역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발언권이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나 안보리 자체 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북한을 대변하는 러시아간 유엔 안보리 회의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이날 자체조사로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서울에 무인기를 보내는 맞불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통상 도발 전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외교패턴상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재차 언급하는 것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게 알려지면서 쏠린 국제사회의 비판의 화살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침투 조사 결과라면서 확보한 무인기에 담긴 비행 경로와 계획 자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5일부터 지난 8일까지 238개 비행 계획·이력으로, 8일 외에는 모두 우리나라 안에서 비행한 기록이고 계획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에서 서울에 미상의 무인기가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노림수로 읽인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무시하는 전략을 보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은 지난 10년간 12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물 화재 발생 시 인공지능(AI)이 실시간 최적 대피 경로를 안내해 주는 ‘AI 가변식 피난 유도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재배치하면서 탈.부착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도 시범 운영된다. ■AI가 안전한 대피 경로 찾아 안내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70건을 승인했다. 조명 제조 기업 선우엘이 신청한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이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 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 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AI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유도등은 화재 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 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한다. 현행 국내 소방시설 법령상에는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사업은 연면적 20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두 곳에 총 200대의 유도등을 설치해 실증에 들어간다. 실증 과정에서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실제 대피 상황에서 효용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박선우 ㈜선우엘 대표는 “AI 기반 실시간 대피 유도 시스템을 통해 화재 대피 효율성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기술이 소방 안전 분야에 새로운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전기자전거 충전 서비스도 실증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 임대 사업’도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장치가 탑재된 전기화물차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해 현장에서 배터리를 탈·부착하고 충전·교체한 후 바로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배터리 충전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이란 평가다.  현대자동차는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무상 임대해 차량을 실증하게 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 운송용 임대가 금지돼 있는데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사를 통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이용하면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하거나 관련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동형 공유 전기자전거 충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현대자동차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성남시 판교동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 외에도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수전해 설비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 알카라인 수전해 설비’(삼성물산), 버스 유리창에 투과성 있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우리자동차) 등을 실증 특례로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 팀장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관련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이나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기술 고도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누계 631건이며, 대한상의는 200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319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TJ미디어 여가헬스케어용 '스마트헬스 뮤직시스템 M2(이하 M2)'가 경기 광명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제안 요건을 충족해 납품 품목으로 지정됐다. 18일 TJ미디어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명시 경로당 70여곳에 M2를 설치했으며, 이달 중 추가로 30여곳에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존 경로당을 오락과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스마트 운동 기기와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 동대문구와 금천구, 양천구, 송파구, 동작구 등 스마트 경로당에 M2가 설치된 데 이어 올해는 광명시 전체 경로당에 설치된다. M2는 국내 최다 6만여곡 반주곡을 탑재한 노래반주기에 '건강 댄스'와 '인지 강화 훈련 게임', '두뇌 건강 체조' 등을 결합한 제품이다. 건강댄스 등을 통한 운동량 데이터를 건강관리 통합 플랫폼 서버에 전송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시니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노년기 재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TJ미디어 관계자는 "광명시 경로당에 설치 후 어르신들 사이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하는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니어 돌봄 기관으로부터 M2 구매 문의가 이어진다"며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들 중에서도 인기가 높고 건강관리 효과로 관공서, 복지회관 등 설치 요청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 경로당 조성에 나선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 스마트 경로당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1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스마트 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양질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 경로당이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에 소외된 어르신을 위해 주 여가·생활 공간인 경로당에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나주에선 현재 읍·면·동 20곳에서 619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월 기준 전체 노인 인구 2만8254명 중 1만8315명(64.8%)이 경로당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읍·면·동 경로당 이용 어르신 6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무료함', '정보 취약'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이 전체 약 95%로 집계됐다.  특히 디지털 정보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라고 답해 단기적 지원보다는 '정보의 자립화'를 위한 장기적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이에 나주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3억100만원 포함 총 4억3000만원을 들여 내년부터 읍·면·동 경로당 20개소에 스마트 텔레비전 등을 보급하고 비대면 여가·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26년부터 전체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르신의 일상생활 공간인 경로당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강한 노년,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겠다"면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 제공해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5일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을 공개했다. 해당 사례는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이 참여했다.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 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가 꼽혔다. 응답비율은 74.6%였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 반도체 공장의 경우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사다리가 11층까지 닿지 못해 고층에 설치한 진입 창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연화하고, 대신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나 안전 구역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인근 국도를 이용하게 된 사례도 응답비율 71.7%를 보였다.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따랐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데 공감을 받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 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약 23억원의 빚을 진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성인 인증 없이 도박 콘텐츠에 접속 가능한 유튜브와 산업계 생태계를 망치는 불법 OTT, 웹툰, 웹소설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요구된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 45명이나 검거됐다. 도박 범죄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초범이거나 판돈 50만원 미만이면 훈방 처분되고 5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된다.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7명이던 만19세 이하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4년 181명으로 뛰었다. 저연령 환자도 급증해 올해에는 만10세 도박 중독 환자도 발생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상담 인원 또한 증가해 2017년 503명이던 청소년 상담자는 2024년 7월 2349명에 달한다. 청소년 도박이 급증한 시기는 코로나 직후 불법 도박 사이트가 창궐한 시기와 맞물린다.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 당시 100조 규모로 추산됐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불법 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거나 친구 권유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접하는 추세다 .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할 경우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란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가 도배돼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다. 강유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며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