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던 A씨는 B씨에게 적발됐다. 이에 B씨가 과태료를 부과하려하자 A씨는 B씨 얼굴에 5만원 지폐를 집어던졌고, 멱살을 잡거나 그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로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의 주요 대도시들이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폐지하거나, 이용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궁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65세 이상은 약 360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한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복지 예산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책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20개 주요 대도시와 도쿄도(都)내 시·구의 약 60%가 '경로 패스' 폐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로 패스 제도를 실시하고 지자체들의 총 부담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총 769억엔(약 7470억원)이며, 이 가운데 도쿄가 199억엔(1933억원), 오사카 등 5개 시가 50억엔(485억원)이상이었다. 이 제도는 1970년대 이후, 고령자의 사회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교통망이 정비된 도시 지역에서 속속 도입됐다. 경로 패스 대상 연령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현재는 70세 이상인 경우가 많고, 65세 이상인 곳도 있다.  제도 시행 후 약 30년 동안은 무료로 카드가 발급됐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발급시 정액으로 연간 1000엔(1만원)~2만엔(약 20만원)정도의 비용을 내게 하는 곳이 증가했다. 제도 초기엔 전액 지자체 부담이었으나, 지자체·이용자·교통사업자 등 3자 부담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최근 삿포로, 니가타, 나고야, 오사카, 고베 등 5개 시가 이용 상한액 설정 등의 재검토를 끝냈다. 일본 중서부의 대도시인 나고야시의 경우, '경로 특별 승차권'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교부하다가 시당국의 재정 악화로 2005년부터 유료화로 전환하고, 올해부터는 연간 이용 횟수도 제한했다. 나고야시에 따르면 현재는 65세 이상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1000엔~5000엔(1만원~5만원)의 카드 발급시 본인 부담금을 내면, 지하철·버스 등을 연간 730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와사키, 교토 역시 재검토에 돌입했다. 이미 약 10년 전, "더는 못하겠다"며 발빠르게 폐지를 선언한 곳들도 있다. 지바, 시즈오카, 하마마츠, 히로시마시 등이다. 이런 흐름과 역행, 요코하마시의 현 시장은 75세 이상의 경우 '경로 패스 무료 발급'을 실시하겠다고 선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회의적 시선이 많다. 2041년이 되면, 요코하마시의 70세 이상 주민이 약 90만명으로 확대된다는 추계가 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은 과거 1975년 약 887만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3603만명으로 증가했다. 경로 패스 제도 재설계를 놓고, 일본 온라인에서의 '넷심'은 다소 갈린다. 특히, 은퇴를 앞둔 현역세대나 중장년층 내에서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70대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함께 했던 세대로 연금액이 높을 뿐 아니라 전세대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있는 세대로 지목된다. 이제 와서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하니, 심지어 40대조차 "빙하기 세대(1970년~1984년생)는 죽을 때까지 빙하기 세대냐"는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빙하기 세대는 일본의 거품 경제가 꺼지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 진출 연령이었던 세대다. 일본의 교통비 부담은 제법 큰 편이라 경로 패스의 혜택 단절, 축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공식화하면서 경로우대·보건복지사업 등 노인대상 혜택 연령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우대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고궁·박물관·공원의 무료입장, KTX 30% 할인 등 혜택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노인 보건복지사업 상당수는 65세를 선정 기준으로 한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노인외래정액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50% 할인), 경로당 이용 등이다. 교수 등 일부 직업의 정년도 65세에 해당한다. 적용되는 연령이 각기 다른 정책들도 있다. 법정 정년과 노인일자리 대상은 60세가 기준이다. 주택연금 가입연령과 노인주택 입주자격, 노인복지주택 분양대상도 60세부터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는 62세이고, 치매간병보험 가입 가능 연령과 운전면허교육 의무화 대상은 70세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가 손질할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다만 태스크포스를 통해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먼저 예상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5814억원에 이른다. 다만 경로우대 기준연령을 수정할 경우 노인층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로우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연령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등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오은선 기자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공식화했다. 이른 시일 내에 '공짜 지하철' 등 경로우대제도 대상 연령 등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번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개인 사정에 따라 세 번 나눠 쓸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한다. 육아휴직 확대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며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엔 1명 이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양적으로는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질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한다. 양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한다. 질적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마이스터 대학 도입,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 모듈 개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세번에 걸쳐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해 출산 전 44일만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한다. 또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노인연령 상향…새 경로우대안 마련 정부는 또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한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이런 인식으로 미뤄보면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TF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보단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줄 방침이다. 교통체계는 보다 고령 친화적으로 바꾼다.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는 지난달부터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경로 우대 칸' 운영을 오는 15일부터 종료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등으로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99.9% 이상이 모범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고 있고, 양심 마스크 판매량도 역당 1일 평균 4매에 달해 '코로나19' 예방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8일부터 모든 학교의 등교개학이 시작되면서 출근시간대 혼잡율이 57%까지 상승해 일부 칸의 혼잡율이 가중되고, 최근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판단 기준이 됐다. 이외 공사는 출근시간대에 5분에서 4분 30초로 단축 운행했던 열차운행 간격을 원활한 차량정비 시간 확보와 기관사 피로도 개선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5분대로 다시 환원한다. 홍승활 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더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1·2호선 58개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좋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으로 전년도 49.1㎍/㎥ 보다 43%나 향상됐다. 특히 올해부터 측정하기 시작한 초미세먼지 농도는 17.7㎍/㎥으로 기준치인 50㎍/㎥의 35%에 불과했다. 이는 공사에서 그동안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양방향 전기집진기 신기술 개발, 집진효율이 향상된 환기필터 교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또 1·2호선 전 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역당 평균 25대씩, 총 1495대를 10월까지 설치해 지하 역사 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홍 사장은 "연말까지 전국 도시철도기관 중 최초로 국·시비 61억원을 투입해 역사에 설치된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와 공기청정기·역사 공기조화설비·본선 환기설비 등을 연동시켜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40㎍/㎥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공기정화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배제하는 것은 국제 규약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라는 행정적인 판단이 나왔다. 염규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2월 한성화교협회(대표 이충헌)가 제기한 서울 거주 화교 영주권자 65세 이상의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배제에 대한 부당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하고, 서울메트로 등 관련기관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염 보호관은 "헌법·지방자치법·주민등록법 등은 화교 등 영주권자를 서울시민의 자격을 갖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고 내국인과 같이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운송 약관을 개정해 65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지하철무임 승차제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사회적 권리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은 국적이 아닌 연령에 따른 교통할인제를 시행한다. 부산과 대구 등에서는 65세 이상 전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대한항공은 12월부터 국내선 경로우대 할인제도를 재시행, 국내선 일반석을 타는 만 65세 이상 승객의 항공요금을 정상요금에서 10% 할인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또 12월 한 달간 만 13세 이상 22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선을 예약할 경우 10%를 할인해 준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노약자,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할인제도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한 바 있다.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시중은행들이 '상생금융'을 표방하며 시니어 고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가 하면 이들 고객에 특화된 영업점도 등장했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온라인 뿐 아니라 창구 이체 수수료까지 면제해 국민, 하나은행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어르신 고객들에 대한 창구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우리은행은 만 60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 금융 실천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말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인 '우리 상생 금융 3·3 패키지'의 일환이다.  신한은행도 지난 2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른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당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ATM/CD기기 출금·이체 수수료를 100% 면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 시에도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 고객에 특화된 은행점포도 등장했다.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니어 특화 점포인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지난해 12월 처음 선보였으며 지난 3월에는 2호점인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도 열었다.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화 점포다. 일반 영업점보다 안락한 대기석과 낮은 카운터를 적용했다. 큰 글씨 메뉴와 쉬운 용어가 적용된 '시니어 전용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설치했다.  또한 어르신의 만남 및 교육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랑채'를 운영하고 시니어 전용 상품인 시니어플러스우리패키지 상품 등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점포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디지털 금융 앱와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사랑채'에서 수시 운영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9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제언은 시의적절하다. 바꿀 때가 됐다는 데 대부분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만 65세 이상을 경로우대 대상으로 명시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것이 1981년이다. 44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기대수명은 66세에서 84세로 늘었다. 건강 상태도 좋아져 '65세'부터 노인이라 하기엔 영 어색하기도 하다. 노인 인구도 계속 늘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27조490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도 매년 늘어 올해 49%에 이른다. 정부 지원 없이는 건보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정 부담이 커진 정부도 더 이상 손놓고 있기가 어려워졌다. 때마침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연령을 75세로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노인기준 연령 논의를 시작할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노인 기준연령을 다섯 살 올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문제다. 현행 고용·복지, 연금 등 수많은 정책과 사회시스템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노인 돌봄, 장기요양 등 수급 자격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무료 예방접종, 철도 할인, 경로우대 무료·할인 입장, 금융상품 세금 감면 등의 대상 연령도 모두 달라진다. 기준연령이 70세로 바뀌면 정부가 지출하는 직간접 노인 부양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기초연금 지출만 봐도 연평균 6조원 이상 절감된다고 한다. 관건은 노인이 되어가는 60대 세대의 일자리 부족과 소득·연금절벽, 빈곤·취약 노인층 확대, 노인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얼마나 줄여 나가느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이 심화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단절이 없도록 고용 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확대, 연금 가입·수급 연령 단계적 상향 등을 제언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 연령을 2030년부터 66세로 높이고 2년마다 1세씩 올려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을 공론화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해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소득·재산·지역 등을 고려해 의료·요양 등 복지 지원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제언은 합리적이다. 여러 이해가 걸려 있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많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개혁,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등 노동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단들의 제안이 나왔다.  노인 연령 70세 올려야…기대수명, 건강 수준↑9일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이후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전문가들만 논의를 이어가 합의에 이른 후 이번 제안문을 내놨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적정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한 근거로는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다. "복지 축소로 이어지면 안돼"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자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되 소득,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연령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 제언에 대해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노인 연령 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내주신 건 처음이라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노인 연령 조정은 사회적 파급이 큰 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각 제도별 조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