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의 과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경찰청장이 되면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겠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모 형사과장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실제로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불거졌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5월 장남 졸업식에 맞춰 미국 공무출장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휴일에 차를 사비로 대여해서 개인적으로 혼자 다녀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찰관의 과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조 후보자는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실태 진단이 끝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를 놓고는 "정원 조정까지 고려하고 있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제팀 직원들은 근무성적 평정할 때 절대평가를 해서 상위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한 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과 19일, 22일 등 며칠 사이에 일선 경찰관 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업무 과중 등을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29 18:19:52[파이낸셜뉴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8년 5월 장남 졸업식에 맞춰 미국 공무출장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 일정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경찰청장이 되면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겠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모 형사과장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또 조 경무관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 팀이 아니었고, 파견이 끝난 뒤에 조 경무관이 인수위에 잠깐 파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경정 때 한번 같이 근무했다"고 말했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이후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실제로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불거졌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다시 증폭됐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5월 장남 졸업식에 맞춰 미국 공무출장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휴일에 차를 사비로 대여해서 개인적으로 혼자 다녀온 것이다"고 일축했따. 조 후보자는 "매년 8월쯤 반복해서 다녀오는 출장이지만 그 해 6~7월엔 경찰청장 교체가 예정돼 있어 일정을 빨리 마무리해야 5월에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29 12:06:27[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경찰(NYPD)에서 경무관급에 해당하는 한인 고위 간부가 처음으로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NYPD와 뉴욕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계 미국인으로 NYPD에서 첫 총경(Inspector)이 됐던 허정윤 총경이 한국의 경무관에 해당하는 데퓨티 치프(Deputy Chief)로 승진한다. 데퓨티 치프는 일선 경찰서를 책임지는 총경보다 한 등급 높은 직급으로, 한국의 경무관과 유사한 고위 간부직이다. 계급장도 총경을 상징하는 '독수리'에서 군의 장성급과 같은 별 1개로 바뀐다. 허 내정자는 오는 28일 진급식에서 새 보직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NYPD는 3만6000명의 경찰관과 1만9000명의 민간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으로 한인이 데퓨티 치프(Deputy Chief)가 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998년 NYPD의 한인 첫 여성 경관으로 임용된 허 내정자는 맨해튼과 퀸스 등 한인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그는 2022년 한인 최초로 경정으로 승진한 데 이어 2023년 한인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하는 등 NYPD에서 '한인 최초' 기록을 양산했다. 이번 승진은 총경 승진 결정 후 약 6개월 만이다. NYPD에서 경감까지는 시험을 통해 진급이 가능하지만 경정 이상은 지명을 받아야 한다. 즉, 실력은 물론이고 조직 내에서 신망이 있어야 NYPD의 고위 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내정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인 최초로 별 계급장을 달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한인으로서 '뭔가 해냈구나'라는 실감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NYPD 내에 한인들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8 08:28:3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수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무관은 경찰 조직 상위 네 번째 계급으로 일반공무원 3급에 해당해 '경찰의 별'이라고도 불리는 고위직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의류업체 대표 A씨와 김 경무관에게 계좌를 빌려준 오빠 B씨, 지인 C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2023년 2월 A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자신의 오빠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무관은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라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또 김 경무관은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경무관은 2022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할 때 분식회계·횡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에게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후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구속수감 중인 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다"며 "엄정하게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6 14:55:41[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12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 사이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 문서관리·보안관리를 잘하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고 말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 발언이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과 파일 삭제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용산경찰서에 지시한 것을 서울경찰청에도 했다는 것인데, 앞선 사실이 먼저 확정돼야 하지만 항소심 재판 중이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부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첫 실형 선고였다. 이후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2 13:33:0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부서 내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부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 전 부장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2 09:46:1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6일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김동욱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31명이 경무관 승진 예정자 명단에 올랐다. 경무관은 경찰 내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다음 계급으로 '경찰의 별'으로 불린다. 시·도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경찰청 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 등으로 근무한다. 올해는 전체 승진 인원의 절반 이상인 17명(경찰청 10명, 서울경찰청 7명)이 서울권에서 배출됐다. 경찰청에서는 김 홍보담당관과 임경우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김성재 치안상황대응과장, 송유철 치안상황과장, 이상국 과학수사과장, 김형률 수사심사정책담당관, 박재현 인사담당관, 허명구 감찰담당관, 강상길 미래치안정책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김문영 홍보담당관과 주진우 경비과장, 강순보 경무기획과장 등이 포함됐다. 전남청 2명, 부산청 2명, 경남청 1명, 경기남부청 1명, 인천청 1명, 전북청 1명, 충북청 1명, 제주청 1명, 강원청 1명, 대구청 1명, 경북청 1명 등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26 17:43:19[파이낸셜뉴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다시 한 번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경무관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말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그중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추가 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A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첫 구속 사례가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5 15:13:28[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여,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경무관이 뇌물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봤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여자가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에서 피의자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뇌물 액수가 수억원대로 거액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31일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A씨와 관련한 혐의만 적시하고,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사건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제동이 걸렸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03 08:13:00[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가 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모 경무관은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게 맞냐", "대우산업개발에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뇌물 액수가 수억원대로 거액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31일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A씨와 관련한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A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사건을 보강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김 경무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에는 김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김 경무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02 10: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