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범행 당시에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900만원 정도로, 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서 석방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1차 낙서 테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위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임모군과 김모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 강모씨는 구속 상태로,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결론이 나온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낮다며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대 경복궁 낙서범'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설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기일도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에서 예정돼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 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한국을 찾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20일 경복궁 경회루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단원들은 경복궁 한복체험을 시작으로 북촌 락고재 한옥호텔에서 한국의 전통차 코스를 체험하고 인사동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 음악 공연을 감상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문화교류 및 럭셔리 관광 콘텐츠 체험을 홍보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자신의 불법 온라인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 손상,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대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씨의 사주로 경복궁에 낙서를 한 임모군(17)과 김모양(16),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모씨(19)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임군과 김양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문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로 자신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 약 30㎝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과 음란물,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흡연을 하고 싶다'고 요청해 수갑이 풀린 상태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경복궁에서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회오리바람이 포착돼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복궁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첫째가 어제 학교에서 경복궁으로 견학 갔다가 찍었다"며 약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경복궁 흙바닥에서 일직선 모양의 회오리가 하늘 높이 솟구치는 모습이 담겼다. 기이한 광경에 시민들은 환호성을 내뱉었다. 영상을 찍은 학생도 "우와! 저게 뭐야 도대체?"라며 탄성을 질렀다. 이 회오리바람은 옆으로 20m 가량을 움직이다가 얼마 후 힘을 잃고 사그라들었다. 회오리바람은 주로 운동장이나 넓은 흙마당에서 발생하는데, 햇빛에 빠르게 데워진 지표면 주변 공기가 위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만들어진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용이 승천하는 것 같다" "신기하다" "용오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경복궁 '낙서 테러'를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조사받던 중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재발방지 대책은 챙기고 담당 부서에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팀장' 강모씨(30대)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청사 1층에서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다시 붙잡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도주했고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의 안일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조 청장은 "전체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몇달 동안 공을 들여서 힘들게 증거를 찾았다"며 "공을 놓고 보면 특징에 해당하고 과를 놓고 보면 징계를 해야 하는데 이상하다. 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임 모 군(18)과 김모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길이 30m의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강 씨를 추적해 지난 22일 체포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강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지금까지 송치된 피의자는 총 11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게시판에서 명예훼손, 모욕성 글을 올린 피의자 23명 중 22명을 조사완료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14~24일 10명을 송치했다. 또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메디스태프 게시판에 '의료전산자료 삭제' 선동 글을 올려 업무방해한 피의자 1명에 대해 수사 후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장 낙서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린 총책과 함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공범 등 4명을 검거했다. 총책의 지시로 숭례문을 대상으로 낙서를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행하지 못한 공범도 붙잡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강모씨(30)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2일 검거해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또 강씨의 지시대로 경복궁 담장에 실제 낙서를 한 10대 2명에게 대가를 송금하고 강씨의 불법 사이트 대행 결제를 방조한 피의자 A씨(19)를 검거해 함께 송치했다. 아울러 숭례문 등 대상으로 낙서를 예비음모한 공범 B군(15)과 불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준 C씨(21) 등 20대 남성 3명을 추가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로 2억5000만 수익 강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C씨 등과 공모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도메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도메인 3개를 구축하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이트 배너에 다른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올려주고 그 대금으로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경복궁 낙서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바이럴마케팅(입소문 광고)' 해 광고대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경부터 텔레그램 상에서 문화재 낙서 훼손을 실행해줄 공범을 물색했다. 실제 낙서를 실행에 옮긴 임모군(17)과 김모양(17)과는 별개로, 또다른 미성년자에게도 낙서를 교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B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 등에도 낙서훼손을 지시했으나 B군이 겁을 먹고 중도에 포기해 실패했다. B군은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를 통해 강씨가 불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저지른 범죄도 드러났다. 강씨는 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배포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강씨에게는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법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배포),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가짜 증거에 해외 도피도 계획 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이용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텔레그램에서 결제 대행업을 하는 피의자 A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임대 비용 등을 지출하거나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기도 했다. 낙서를 실행한 임군 등이 경찰에 붙잡히자 강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이 임군에게 송금을 지시한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조작된 증거를 A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했다. 올해 2월께에는 C씨에게 지시해 텔레그램 공개대화방 등에 '본인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달에는 여권을 발급받아 태국, 일본 등으로 해외 도피를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달께부터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전남 여수로 잠적했다. 경찰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프로파일링,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강씨의 위치를 특정했고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씨를 붙잡았다.  강씨는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거 후인 지난 28일 경찰 조사를 받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해 오후 1시 50분께 흡연을 끝내자마자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도주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께 인근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그가 도주 당시에도 수갑을 차고 있었으나 마른 체구를 이용해 도구도 쓰지 않고 2시간여 동안 수갑에서 차례차례 손을 빼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손이 수갑에 베여 찰과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 등에 대한 공범과 여죄 및 범죄수익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이 팀장'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후 문화재 보호법 위반(손상), 저작권법(저작재산권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 보호법(성착취물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30)를 도주 2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강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후 1시50분께 도주했다. 경찰이 가용인원을 동원해 수색한 결과 1시간50분여 만인 오후 3시40분께 강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께 임모군(17)과 그의 여자친구 김모양(16)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의 문구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임군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당시 "경복궁 등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 문구를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심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상태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청소년들한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했었던 인물이 다섯 달 만에 붙잡혔습다. 바로 30대 불법 사이트 운영자였다. 30대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사주 지난해 12월 중순 10대 임모군은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낙서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국립고궁박물관 쪽문과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도 같은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를 사주한 인물로 '이 팀장'을 추적해왔다. 그리고,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임군과 여자친구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 낙서를 직접 지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 범행을 실행한 임군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낙서 구역은 물론 구체적인 이동 경로까지 정해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지만, 임군이 주변에 경찰이 많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공범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 1억5천만원 민사소송 한편, 지난 23일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5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스팀 세척기·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비용,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장갑·작업화 구매 비용, 작업에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평기기관 측은 복구 비용을 두 차례 낙서 사건으로 나눠 계산했다. 또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남긴 스프레이 낙서를 지우는 데는 약 1억31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모방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는 약 1900만원이 들었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잠정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며 "다음 달 1·2차 낙서범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 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2일 이 팀장으로 불리는 A씨(30)를 검거했다. A씨에게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손상), 저작권법(저작재산권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 보호법(성착취물배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사건은 임모군(17)과 그의 여자친구 김모양(16)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의 문구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이다.  임군과 김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지시를 받아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인 '이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경복궁 등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 문구를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임군 등은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낙서 테러를 저지른 뒤 다시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군과 김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