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표적 문화재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 10대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인사가 금전을 주겠다며 낙서를 의뢰한 '배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범행을 사주한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문화재 테러를 사주한 배후도 스프레이 테러를 한 행위자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군(17)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이 체포된 B양(16)의 경우 사건 당시 동행은 했지만 직접 낙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문화재 낙서를 사주한 배후범을 향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시 중형…배후도 ‘교사범’으로 비슷한 처벌스프레이 테러가 이뤄진 경복궁은 국가지정 문화재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들에게 해당 범행을 지시한 배후자도 직접 낙서를 한 피의자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사범, 더 나아가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교사범으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관련 범행을 실행한피의자에게 못지않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범행을 실행한 사람도 문화재에 낙서하면 안 된다는 수준의 인식은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도 “셋이 일체가 돼 범행을 분담하는 공동정범까지는 갈 수 있는 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교사범 관계자는 성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배후의 범행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변호사는 “교사범의 경우 교사가 무조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관여도에 따라서 감경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2월26일~3월1일) 법원에서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 결론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16년 하나은행은 미국·영국·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계한 DLF를 판매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며 해외 주요국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 등은 이 같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징계 등 금융당국의 처분 취소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 1심은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에게 복구 비용 1억여원 모두를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국가 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내부 논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최소 1억원 이상 쓰였기 때문이다. 전날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경복궁에 인위적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금액을) 산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가림막을 설치한 지 19일 만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총 8일간 낙서 제거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작업 기간을 계산한 연인원(延人員,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됐다고 가정하고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은 234명,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됐다.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원이 쓰였다.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 장갑, 작업화 등 용품 비용으로 약 1207만원이 들었다. 물품 비용으로만 2153만원이 쓰인 것이다. 고정주 경복궁관리소장은 "보존 처리를 담당한 전문 인력, 가림막 설치를 한 직영보수단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1억여 원으로 추산된다"며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에 붙잡힌) 10대 미성년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 테러한 혐의를 받는 임모군(17)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원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임군이 사는 경기도 수원에서 출발해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낙서 구역 등도 지시했다.  임군은 경복궁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았다. 그는 공범인 김모양(16)과 함께 경복궁 낙서 뒤 세종대왕상 근처까지 갔지만, 경찰이 있어 발각될까 무서워 낙서는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임군은 이후 A씨가 새롭게 지목한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했다. 범행 인증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수원 어딘가에 550만원을 숨겨놓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돈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사라졌다. 범행 뒤 곧장 집으로 돌아간 임 군과 김 양은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임군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한편 임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모방범행'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는 20일 오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며 "죄송합니다. 아니 안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 뿐이에요"라고 주장했다. 미스치프는 미국 아티스트 그룹이다. A씨는 "스펠링을 틀린 건 조금 창피하다. 하트를 검은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미스치프의 이름을 적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적기도 했다. 이어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며 "그저 낙서일 뿐이다. 숭례문을 불태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끔찍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적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17일 범행 직후 '인증 사진'까지 이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제 전시회 오세요. 곧 천막 치고 마감될 것"이라며 "입장료는 공짜고 눈으로만 보라"는 글을 적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영추문 좌측 담장에 길이 3ｍ, 높이 1.8ｍ의 규모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8일 11시 4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로 자진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편 지난 16일 '첫번째 낙서'를 한 10대 남녀 피의자 2명도 전날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모(30)씨를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강씨의 자금세탁을 도운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강씨와 자금세탁 일당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가 숨겨둔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몰수보전(임의 처분 못하도록 동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억55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이를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금세탁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한 후, 이들이 차명 계좌로 불법 도박 광고비를 받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차명계좌로 들어온 광고비를 현금 인출하거나 가상 자산으로 변환한 뒤 강씨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인물로 지목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바 있다. 당시 경복궁 복구 비용에만 약 1억3000만원이 들었는데, 검찰은 강씨가 보유한 범죄수익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이 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결과, 강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가상자산 지갑에서 2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발견됐다. 검찰은 또 강씨의 계좌와 텔레그램 대화를 분석해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자금세탁범 3명을 적발하고,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강씨의 자산 55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발견했다. 이렇게 찾아낸 범죄수익은 총 85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결론이 나온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낮다며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대 경복궁 낙서범'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설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1차 낙서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기일도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에서 예정돼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 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청소년들한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했었던 인물이 다섯 달 만에 붙잡혔습다. 바로 30대 불법 사이트 운영자였다. 30대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사주 지난해 12월 중순 10대 임모군은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낙서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국립고궁박물관 쪽문과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도 같은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를 사주한 인물로 '이 팀장'을 추적해왔다. 그리고,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임군과 여자친구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 낙서를 직접 지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 범행을 실행한 임군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낙서 구역은 물론 구체적인 이동 경로까지 정해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지만, 임군이 주변에 경찰이 많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공범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 1억5천만원 민사소송 한편, 지난 23일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5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스팀 세척기·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비용,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장갑·작업화 구매 비용, 작업에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평기기관 측은 복구 비용을 두 차례 낙서 사건으로 나눠 계산했다. 또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남긴 스프레이 낙서를 지우는 데는 약 1억31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모방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는 약 1900만원이 들었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잠정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며 "다음 달 1·2차 낙서범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피습한 피의자 A군(15)이 언론 등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중학생인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 복도에서 배 의원을 발견한 뒤 소지하고 있던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위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언론에 관심받기 위해 범행"이날 김동수 강남서장은 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구체적인 범행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A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B씨가 사건 현장 건물의 한 식당을 예약한 사실을 오픈채팅방을 통해 파악한 뒤 현장에 방문했다. 반면 배 의원은 당일 오후 미용실에 직접 전화해 예약해 방문했다. 배 의원은 해당 일정을 알거나 공유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은 피의자도 배 의원의 일정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A군이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범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에 갔던 이력 등을 감안했다. A군은 당시 피의자에게 "경복궁 훼손한 ㅇㅇ야" 등 소리치고 관련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A군은 '유명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주목받고 싶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치적 성향 파악 안 돼"A군의 정치적 성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 뉴스보다 정치 뉴스가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이 많아 관련 검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특정 정당 지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A군이 이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 참석한 게 아니라 경복궁 낙서범을 보기 위해 법원에 갔다가 현장에서 우연히 (집회 현장을) 조우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범행 전 돌발행동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발현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했다. 아울러 A군이 가지고 있던 돌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에서 당일 직접 주운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평소 돌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이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군은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인력 지원을 받아 2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해 왔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가 심리 상태, 범죄 행동 분석 등을 진행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과거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현장에 찾아가 지갑을 던지고,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서 '셀프 영상'을 찍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의원 습격범인 중학생 A군(15)은 지난달 22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을 참교육하겠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방문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낙서 모방범인 설모씨(28)에게 지갑을 던지는 A군의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나 경복궁 2차 가해자 참교육하고 왔다'는 제목으로 A군이 직접 올린 영상도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A군은 "경복궁 훼손범. 경복궁 훼손한 XX야"라고 외쳤다. A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촬영한 자신의 영상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같은 서울중앙지법 서관을 오갔다. 당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보기 위해 서관 입구 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A군이 이를 우연히 보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군이 평소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 배 의원을 10여차례 내려쳤다.  A군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간다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범행 30분 전부터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주변을 배회한 점, 배 의원이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상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A군의 휴대전화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단독 범행일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SNS 게시글, GPS 위치정보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A군은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