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우선 순위 책무"라면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세대 간 균형,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을 조정한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는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의견 접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다음달 12일 노사정과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최소한 내년 1·4분기까지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며 "고용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감내해야 하는데, 이걸 어떤 선에서 정리할 것이냐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는 공무원 노조에 이어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우선 순위 책무"라면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세대 간 균형,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을 조정한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는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의견 접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다음달 12일 노사정과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최소한 내년 1·4분기까지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며 "고용안정성을 높이 가져가려면 임금의 유연성은 감내해야 하는데, 이걸 어떤 선에서 정리할 것이냐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는 공무원 노조에 이어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취임 후 15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기간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서면회의 한 번뿐이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 15개월 동안인 2022년(약 2500만원)과 2023년(약 9600만원)에 총 1억2200만 원의 기타수입을 기록했다. 기타수입은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 자문을 하고 받는 자문료, 불규칙한 회의에 참여하고 받는 여비 등 계속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뜻한다. 경사노위는 법률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비상임으로 ‘국가업무조력사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2023년 기타수입의 95% 이상이 경사노위에서 지급한 위원장 직책수당이라고 이 의원 측에 설명했다. 문제는 위 기간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2022년 12월에 개최된 서면회의 한 번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사노위원장 임기 동안 노동계 불참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면 김 후보자 수당도 그만큼 제한적으로 지급됐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겼다면 직위를 이용해 불로 소득을 얻은 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경사노위에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자료 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경사노위도 ‘향후 자체적으로 위원장 사례금 지급 기준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라고 한 만큼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경사노위는 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명목을 환노위에 정확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6일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제14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차관까지 역임한 권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2일 임명됐다. 앞으로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본격적인 재개와 함께 발족한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위원회를 통해 산업전환,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게 된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대화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청년 등의 노동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장기 비전 하에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아가자"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고용부에서 30년간 근무한 권기섭 전 차관을 내정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따른 것이다.  권 내정자는 30년간 노동, 고용, 산업안전 등 세 분야의 정책실장을 모두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까지 역임한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1969년 경북 예천 출신인 권 내정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노동부(고용부 전신) 기획재정담당관을 거쳐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 고용서비스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실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을 거쳐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맡는 등 부처 내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1기 내각' 고용부 차관으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 프로필. △1966년 경북 예천 △보문고 △서울대 경제학과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 △고용서비스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고용부 차관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면서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친데 이어 고용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뒤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박 1차관에 대해 "빠른 상황분석과 다양한 현안대응 경험을 토대로 수출·투자 촉진, 첨단산업 역량 강화,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등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고,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지성호 지사는 꽃제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를 설립해 탈북민 수백 명을 돕는 등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했었다. 지 지사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이북도민과의 교류를 충실히 지원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협의 이끌었다"면서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입법부, 행정부, 지자체를 두루 경험해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강행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현안에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 하청업체 노동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입법하면 부작용이 오히려 현재 부작용보다 클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 깊이 살펴서 국회가 합의와 중재, 타협의 장이 되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이후 멈춰섰던 사회적대화가 다시 재개된다.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 첫 회의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층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노사정이 지난 2월6일 합의로 경사노위 아래 구성하기로 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특위는 원래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에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출범이 미뤄져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 구성 문제는 이날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공익위원 배제 순번'을 제출하면서 해결됐다. 노동계가 선호하지 않는 인사를 공익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면서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이 심의위는 지난해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도입된 공무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만들어진 위원회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여기에 공익위원 5명이 더해진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노동계와 정부가 차례로 총 5명씩을 제외해 5명을 남기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15명의 후보는 지난 2월 제시됐는데 공무원연맹이 노동정책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정부가 원하는 인사 2명씩을 공익위원에 포함,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공직사회 이해도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 2명은 공익위원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사노위와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기 시작했다. 경사노위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른 시일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정 대화체인 윤석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현 정부 들어 첫 대면회의를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경사노위 위원들을 불러 모아 ‘애국심’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경사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지면서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상이한 이해관계로 해묵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며 원만하게 협의해 달라는 호소다. 윤 대통령은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을 3대 개혁으로 칭하며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선 노사정 대화가 필수적이라 부진했고, 경사노위가 어렵게 첫 회의를 개최한 만큼 적극 격려에 나선 것이다. 경사노위는 오찬 전에 현 정부 들어 처음 본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장기간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했지만, 민주노총과 양대산맥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근로자 대표로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회의에서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를 운영하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일하는 방식 개선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확대와 청년·고령자 상생고용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오늘 첫 본위원회에선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위원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복합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 위원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와 정년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 협력으로 노사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게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게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나온 건의를 즉각 반영하라 지시키도 했다. 근로자 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이 “노조 가입 노동자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청하자 윤 대통령은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조만간 대화 자리를 마련하라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