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요 국제기구와 경제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또한 25일 성장률 전망을 당초(1.6%)에서 1.4%로 낮춰잡았다. 대(對)중국·IT 수출 부진 영향으로 연간 경상수지 흑자 폭은 당초 전망(260억달러)를 밑도는 240억달러로 예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관적 전망이 아니다"며 경기 침체 우려 불식에 나섰지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인 수출 경기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파급 효과와 선진국 금융불안이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3.50%로 3연속 동결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당초 2.4%에서 2.3%로 0.1%p 하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0.8%, 하반기 1.8%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경상수지는 상반기 16억달러 적자를 낸 후 하반기 256억달러 흑자로 연간 240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다. 이 중 상품수지는 상반기 38억달러 적자, 하반기 233억달러 흑자로 연간 195억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상하반기 모두 적자를 내 연간 234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으면서 올해 1% 초중반대 성장이 유력해졌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금융경영연구도 전망치를 조정해 1.5% 성장률을 예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1%, 한국금융연구원은 1.3%로 전망했다. 전망이 맞다면 외환위기였던 1998년(-5.1%)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경제 펀더멘털인 수출 경기 부진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 IT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1·4분기 소폭의 플러스(0.3%) 성장에 그쳤다. 2·4분기에도 회복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소비가 서비스수요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이 점차 나아지겠지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전망"이라고 했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출 및 내수 경기 개선 효과다. 한국은행이 중국경제 리오프닝 모멘텀별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대중 수출, IT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 물가상승률은 3%대 후반으로 높아질 걸로 추정됐다. 반면 중국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선진국 금융불안이 확대되면 1%대 초반 성장률, 3%대 초반 물가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이 총재는 중국 리오프닝에 의한 파급효과가 한 분기 밀린 것이라며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 전망은 상저하고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데 (당초 전망보다) 한분기 정도 밀리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3% 수준"이라며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이 정도 성장한다고 하면, 우리만 파국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오늘(25일) 경제성장률 전망과 경상수지 흑자폭 등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어서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1.6%에서 1.4~1.5%로, 경상수지는 260억달러 흑자에서 240~260억달러로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물가상승률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기준금리 3.50% 동결이 점쳐진다. 경제전망은 성장률과 경상수지 하향 조정이 확실시된다. 금통위는 지난 4월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추가 조정을 암시한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연간 경상수지 240억~26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라며 2월 전망치(260억달러 흑자)에서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한국은행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잡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1.5%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는 1.7%에서 0.2%p 내린 1.5%로 제시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연구소인 우리금융경영연구도 모두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1%로, 한국금융연구원은 1.3%로 전망했다.  전망이 맞다면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5.1%)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취업자수, 실업률, 고용률 등 노동시장 전망과 근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물가 전망도 제시한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수 13만명 증가 △실업률 3.4% △고용률 62.1% △소비자물가상승률 3.5% △근원물가상승률 3.0%를 각각 전망치로 제시했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오는 18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한다. 올 1월 제시한 경제전망 보고서 수정본을 내놓는다. 대외부문 불확실성 확대와 부진한 내수경기 상황에도 일단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6%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수치는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예상보다 악화된 물가상승률과 수출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가 대표적이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망 기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다. 상반기에 1.2%, 하반기에 1.5%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반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약하다는 전망이다. ■ 물가·경상수지 수정 전망문제는 올 1·4분기 소비자물가 흐름이 예상보다 더 악화됐다는 점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 1월 0.8%를 시작으로 지난 2월 0.5%, 3월 0.4%로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유가가 전년동월 대비 하락한 것에 더해 다음달 6일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15%)의 영향이다. 더구나 소매판매가 지난 2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요측 물가 하방압력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은도 지난 2월 통화정책방향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전망경로를 다소 하회해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며 물가전망 하향을 시사했다. 물가와 함께 경상수지 전망치도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지난 1월 전망에서 경상수지 전망치를 690억달러로 제시했다. 올 1월 전망에서 한은은 이전 전망치(2018년 10월)인 620억달러 대비 70억달러 늘려 잡은 바 있다. 당시 전망치 상향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경상수지) 전망치가 올라간 것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상품수지가 개선될 수 있고 서비스수지 적자는 줄어들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망은 4월 전망에서 다시 뒤집힐 것으로 관측된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예상과 비슷한 흐름에 있지만 유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어서다.한은은 지난 1월 전망에서 원유도입 단가를 연평균 배럴당 64달러로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를 보면 산유국의 감산 영향으로 올 들어 상승세를 보이더니 최근에는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올라왔다. 원유도입 단가와 두바이유 가격이 등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유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 추경 감안 성장률 조정 안할 듯높아진 국제유가가 수입가격을 높이고 수출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 중이라는 점에서 경상수지 전망을 690억달러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예상보다 지표들이 부진함에도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경이 집행될 경우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중 7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부진한 수출을 내수 측면에서 보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정부나 한은이 제시한 2.6%의 성장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예측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추경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세계 경기도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내부적으로는 부진한 건설경기나 저출산 등으로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며 "미·중 무역갈등 과 반도체 수요 부진의 지속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10.6%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당초 계획된 총지출 증가율 5.7%에서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총수입 증가율 7.6%보다 높다. 세수 예측이 근거가 되는 내년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4%)를 두 배 이상 훌쩍 넘긴 것이다.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고용 지표를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세수확대로 초슈퍼예산 뒷받침 정부가 이처럼 '초슈퍼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데는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월 누적 국세 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3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가장 크게 늘어난 세목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 증가한 40조6000억원, 소득세는 6조4000억원 늘어난 44조3000억원이 걷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집권 기간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영계획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종전 5.8%에서 7.3%로 상향됐다. 다만, 세수 여건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다. 정부 역시 2020년 이후부터는 세수 확보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당장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을 이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 대기업에 의존한 경향이 짙다. 실제 지난해 상위 10개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15조8115억원으로 전체 법인세(59조1766억원) 가운데 26.7%를 차지했다.  잠재성장률 하락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당장 올해(3.0%→2.9%)와 내년(2.9%→2.8%) 모두 당초 정부 전망보다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명목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 약 2조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 세목은 모두 경기에 민감한 성격을 띤다. 경기가 꺾일수록 세수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세수 증가분을 재정지출 증가분이 웃돌 경우 재정적자가 확대돼 국채 발행 등 나랏빚을 늘려 충당해야 한다. 올해 708조2000억원인 국가채무는 2022년 897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9.5%에서 41.6%까지 뛴다. ■경기흐름 둔화, 재정건전성 경고등 실제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이 기간 총수입 증가율 전망치(5.2%)를 상회한다. 즉,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내년 20.3%로, 사상 첫 20%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28조5000억원에서 2022년 63조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같은 기간 마이너스(-)1.6%에서 -2.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도 12조4000억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올해 10조4000억원보다 2조원 추가 절감하는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의무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7.8%다. 지난해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됐다. 이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 7.3%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의무지출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내년에는 51.4%로 올라간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3%대 안팎에 그치는 가운데 정부가 세운 총지출 증가율을 감당할 만큼 세수가 걷히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에 지속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찬성하지만 재정을 어디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 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의 재정 확대는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는 어느정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구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 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확대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씩 대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서연 기자

경상성장률이 1% 높아지면 정부의 국세 수입은 2조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세수 증가 규모 예측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국세탄성치를 활용해 대략적으로 추정할 경우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변화하면 세수는 2조원 가량 변동한다"고 분석했다. 국세탄성치는 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것이다. 최근 5년 간 국세탄성치 평균은 0.94로 경상성장률에 비해 국세증가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가 지난 6월 4.0%으로 수정했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1%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이란 말이 쏙 들어갔다." 최근 기획재정부 내에서 '실종된' 정책목표가 있다. '경상성장률'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당시인 지난해 말 "경상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올해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핵심으로 경상성장을 관리지표로 삼겠다고 선언했던 것과는 딴 판이다. 경상성장률 관리정책이 결국 '용두사미', '빈 구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경상성장률 부양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기존 실질성장률 중심의 경기대응책과 차이가 없어 별도의 경상성장률 관리방안이라고 할 만한 마땅한 수단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경상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 대응방안 간에 차이가 나지 않고, 통화정책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감안한 지표다. 저성장·저물가 시대, 경상성장률을 정부의 공식 성장 관리지표로 삼겠다면서 '정책조합'을 예고한 지 반년 이상이 지났지만 물가를 끌어올릴 묘수가 없었다는 얘기다. 기재부가 이 같은 난제를 떠안은 건 지난해 12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2016년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최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거시정책이 실질성장률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상성장률도 함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판도 상당했다. 한국 경제의 지배적인 숫자인 실질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3%대로 낮아지자 실질성장률보다 약 1~2%포인트 높은 경상성장률로 이를 눈가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에선 당시 기재부가 한국은행과 중기물가안정목표제(2016~2018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상성장률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시각도 내놨다. 물론, 통화당국 뿐만 아니라 정부도 저물가 타개책을 적극 펼칠 것이란 기대감도 일견 있었다. 문제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지난 6월 전망치)가 당초 예상치(연 4.5%·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5%포인트나 하락하면서 4.0% 턱걸이에 걸렸음에도 경상성장률 관리 방안이라는 마땅한 수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같은 조정폭은 올해 정부의 실질성장률 전망치 조정폭(0.3%포인트)보다 크다. 경상성장률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종래 구사했던 대로 실질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소비·투자가 활발히 작동되게 경기부양책을 구사하거나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가 오르도록 하는 게 기본 원리다. 복잡한 상황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경상성장률을 구할 때 사용되는 GDP디플레이터는 소비, 투자, 순수출(수출-수입) 등을 더해 구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CPI)지수를 포함한 개념이지만 순수출 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수준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령 유가하락이나 환율하락으로 수입물가가 감소한 경우 순수출 디플레이터가 상승, 전체 GDP디플레이터 상승을 견인하게 된다.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과 다른 측면이다. 반면 수입물가가 수출물가를 상회해 상승하게 될 경우 전체 순수출 디플레이터가 하락, 전체 GDP디플레이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고 환율변수를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다른 변수는 '시차'다. 실질GDP가 속보치 형태로 발표되는 건 해당 분기 종료 후 28일 이내다. 이를 기반으로 GDP디플레이터와 경상성장률이 집계되는 시점은 분기 종료 후 70일 이내다. 가령 1.4분기 GDP 속보치가 4월 말에 나온다면, 경상성장률을 알 수 있는 시점은 6월 10일께다. 이 같은 시차로 인해 적절히 정책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 정책을 '국민체감'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실질GDP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을 감안한 경상GDP도 관리하겠다고 제시했지만 GDP의 공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저물가시대 대응방안이라는 취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이란 말이 쏙 들어갔다." 최근 기획재정부 내에서 '실종된' 정책목표가 있다. '경상성장률'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당시인 지난해 말 "경상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올해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핵심으로 경상성장을 관리지표로 삼겠다고 선언했던 것과는 딴 판이다. 경상성장률 관리정책이 결국 '용두사미', '빈 구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경상성장률 부양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기존 실질성장률 중심의 경기대응책과 차이가 없어 별도의 경상성장률 관리방안이라고 할 만한 마땅한 수단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경상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 대응방안 간에 차이가 나지 않고, 통화정책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감안한 지표다. 저성장·저물가 시대, 경상성장률을 정부의 공식 성장 관리지표로 삼겠다면서 '정책조합'을 예고한 지 반년 이상이 지났지만 물가를 끌어올릴 묘수가 없었다는 얘기다. 기재부가 이 같은 난제를 떠안은 건 지난해 12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2016년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최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거시정책이 실질성장률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상성장률도 함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판도 상당했다. 한국 경제의 지배적인 숫자인 실질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3%대로 낮아지자 실질성장률보다 약 1~2%포인트 높은 경상성장률로 이를 눈가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에선 당시 기재부가 한국은행과 중기물가안정목표제(2016~2018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상성장률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시각도 내놨다. 물론, 통화당국 뿐만 아니라 정부도 저물가 타개책을 적극 펼칠 것이란 기대감도 일견 있었다. 문제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지난 6월 전망치)가 당초 예상치(연 4.5%·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5%포인트나 하락하면서 4.0% 턱걸이에 걸렸음에도 경상성장률 관리 방안이라는 마땅한 수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같은 조정폭은 올해 정부의 실질성장률 전망치 조정폭(0.3%포인트)보다 크다. 경상성장률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종래 구사했던 대로 실질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소비·투자가 활발히 작동되게 경기부양책을 구사하거나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가 오르도록 하는 게 기본 원리다. 복잡한 상황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경상성장률을 구할 때 사용되는 GDP디플레이터는 소비, 투자, 순수출(수출-수입) 등을 더해 구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CPI)지수를 포함한 개념이지만 순수출 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수준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령 유가하락이나 환율하락으로 수입물가가 감소한 경우 순수출 디플레이터가 상승, 전체 GDP디플레이터 상승을 견인하게 된다.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과 다른 측면이다. 반면 수입물가가 수출물가를 상회해 상승하게 될 경우 전체 순수출 디플레이터가 하락, 전체 GDP디플레이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고 환율변수를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다른 변수는 '시차'다. 실질GDP가 속보치 형태로 발표되는 건 해당 분기 종료 후 28일 이내다. 이를 기반으로 GDP디플레이터와 경상성장률이 집계되는 시점은 분기 종료 후 70일 이내다. 가령 1.4분기 GDP 속보치가 4월 말에 나온다면, 경상성장률을 알 수 있는 시점은 6월 10일께다. 이 같은 시차로 인해 적절히 정책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 정책을 '국민체감'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실질GDP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을 감안한 경상GDP도 관리하겠다고 제시했지만 GDP의 공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저물가시대 대응방안이라는 취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최경환 부총리 사진=서동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4.2%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물가 현상, 수출침체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다소 낙관적 전망으로 파악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는 국제기구보다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 4.2%(실질성장률 3.3%+물가상승률 0.9%)에 기반해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는 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상치는 4.7%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내년 경상성장률을 4.9%(실질성장률 3.2%+물가상승률 1.7%)로 내다봤다. 정부와 한은은 4%대 경상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수출·내수 부진, 저물가 현상 심화 등으로 4%대 경상성장률 전망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국제유가는 내년에도 배럴당 50달러 안팎에서 저공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선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생산자물가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0.47로 8월 100.78보다 0.3% 떨어져 2010년 8월(100.47) 수준으로 후퇴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작년 8월부터 14개월째 떨어졌다. 생산자물가는 보통 1~2개월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연내 0%대 물가상승률에서 탈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국제유가 반등이나 가령 큰 폭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 이상 현상이 받쳐주지 않는 한 1%대 진입은 요원해 보인다. 실질성장률 역시 현재는 3%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둔화로 인한 수출침체, 소비부진 등이 지속될 경우 후퇴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실질성장률 3.2%를 제시한 한은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내년 2.5%를 전망한 노무라증권은 내년에도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전망했으며 모간스탠리는 수출부진을 근거로 내년 2.2%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비교적 괜찮고 내년 경상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규모 세입결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원)보다 15조원 많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4.2%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는 국제기구보다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 4.2%에 기반해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전망치는 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상치는 4.7%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비교적 괜찮고 내년 경상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규모 세입결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원)보다 15조원 많다. 이에따라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저유가 현상이 경상성장률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경기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저유가 현상에 대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로 긍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증가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경우 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가 즉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항공.해운업 등을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되나 조선.석유화학 등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저유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우려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 파급력에 대해선 "국가별 차별성과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나 신흥국의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 방식에 대해선 기습적으로 인상된 1994년과 달리 2000년대 중반처럼 점진적인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 시기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망을 빌려 내년 2·4∼3·4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 경제 동향에 대해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이 40만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전체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해 8∼9월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됐다"고 종합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경기 회복의 힘과 속도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11월 소매 판매는 휴대폰 번호이동자 수와 국산 승용차 판매 증가 등 속보치를 토대로 일부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휴대폰 번호이동자 수 증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통한 이동통신시장의 초기 혼란이 진정됨에 따라 휴대폰 교체 수요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승용차도 신차 효과로 11월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 뛰어올랐고, 전월의 2.1%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신용카드 승인액은 11월에 5.3% 늘어 증가세를 지속했다. 휘발유 판매량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0.4%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