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22년간 족쇄처럼 묶여 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해소, 앞으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성과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자치도가 제출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사례가 국무총리 표창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우수사례 105건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고 강원자치도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 사례 발표로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2002년부터 22년간 묶여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그동안 석탄 채굴과정에서 발생한 경석을 광구 밖에서 활용할 경우 폐기물로 취급돼 경석 산업화와 기업유치 및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춘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탄 경석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정부 지원을 약속, 규제 개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 결과 지난 6월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통해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할 수 있었고 강원자치도는 지난 7월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황병관 강원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돼 폐광지역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의 길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규제 개선으로 침체된 폐광지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25 09:39:42【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폐광지역 내 산재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 1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석탄 경석은 열량이 모자라 판매되지 못하고 지역에 적체돼 있는 광물로, 최근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강원자치도는 이같은 폐광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 경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2016년 재활용 유형에 광업 부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주재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석탄 경석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며 산업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후 강원자치도와 태백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석탄 경석의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폐광지역 석탄 경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그간 폐광지역 내에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산재해 있던 석탄 경석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16 09:36:15▲경석대씨 별세·경민수씨(라이나생명보험 제휴·광고팀장) 부친상=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10시. (02)2227-7500▲조기환씨 별세·박상현씨(경기대 비서실 팀장 겸 홍보팀장) 빙부상=22일 마산의료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55)249-1700
2021-05-23 18:17:59【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호민관 제도가 42.4%의 규제 해소율을 기록하며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기업 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제1대 기업 호민관으로 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으로 활동한 기업규제 전문가인 현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주연 교수를 선임했다. 기업 호민관은 지난 2년 동안 매월 2~3회 18개 시군을 방문하며 83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30건, 올해 23건 등 총 53건의 규제를 해결했다. 주요 성과로는 석탄경석 폐기물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한도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 지역 주민 투자수익을 6배 증가시켰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맨에서 요청한 민간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67%를 기록, 전국 1위를 올랐다. 전국 지자체 평균 개선율은 49.3%다. 도는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 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정비건수 위주로 운영하며 도시군 간 운영하던 추진 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추진 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경제 활동과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다수 발굴했으며 호민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시군이 협력하고 규제권자인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시도 최초로 도입한 기업 호민관제 덕분에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나아가 신산업 성장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호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 발전에 결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호민관은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기가 이번 말까지지만 도는 재위촉해 임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8 16:20:32【파이낸셜뉴스 태백=김기섭 기자】강원도내 폐광지역인 태백시와 삼척시가 추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에 상응하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대체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폐업된 태백시와 내년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둔 삼척시가 지난 5월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여건이 악화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서면 심의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논의했지만 태백과 삼척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도는 고용위기지역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 중인 경제진흥사업 등 대체산업과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구상 중인 일자리 사업은 실직 광부를 포함한 지역 내 실직자에 대한 심리안정, 재취업 훈련, 대체산업 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일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추가 지원받은 폐광지역 실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프로젝트와 연계, 폐광지역 고용 상황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산업 침체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대체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태백시는 청정메탄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219억원을 투자해 석탄산업에서 미래 에너지 도시로 성장시키고 삼척시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333억원을 투자해 암 치료 센터 구축 및 헬스케어 레지던스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페광지역에 산재해 있는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 등 대체산업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아쉽게 불발됐지만 위기지역 지정에 상응하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대체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폐광지역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14 14:16:12[파이낸셜뉴스] 석탄수요 감소와 함께 소멸 위험을 맞은 폐광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상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특히 최근 마지막 탄광을 닫은 태백시를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태백시와 같은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고기동 차관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일원을 방문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강원 태백시는 한 때 우리나라 최대 석탄 생산지로 1987년 기준 12만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도시였다. 이후 1989년 석탄합리화정책을 계기로 인구는 감소를 거듭해 올해 8월 기준 3만8094명만이 남았다. 기초자치단체 ‘시’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 6월에는 지역의 마지막 탄광이었던 장성광업소도 폐광을 맞았다. 추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탄광 고유자원 활용...경제효과 3000억원↑정부는 우선 '석탄 경석'과 같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탄광지역에서는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석탄 경석'을 폐기물로 분류해 방치해왔다. 연간 70만 톤이 발생했고, 폐광지 곳곳에 많은 양이 쌓여있었으나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행안부, 환경부는 지난 5월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석탄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하되,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난 6월 강원도청에서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와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탄 경석의 관리와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도내에 쌓여있는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 세라믹 등으로 자원화할 경우 총 3383억원의 직·간접적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 차관은 “석탄 경석 관련 제도개선은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규제해소 우수 사례”라며 “석탄 경석 자원활용 방안이 태백시의 주요 신산업으로 발돋움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백의 마지막 탄광지였던 ‘장성광업소’도 청정메탄올을 제조하는 미래자원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태백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체산업을 육성하면서, 실직한 광부가 재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행안부도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산업 계획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 상주여건 개선...신산업 육성태백시의 '비와야폭포' 일대는 올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비와야폭포 일대는 2024년 사업대상지 1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태백시는 ‘태백의 빛을 담아가는 플래시백’을 주제로 비와야폭포 일원을 빛과 은하수를 즐길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비와야폭포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까지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10 10:44:3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이 담긴 특별법 3차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와 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를 담았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반도체 등 강원전략 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정 및 R&D 부담 완화, 수소·바이오헬스·신재생에너지, 석탄 경석, 핵심 광물 산업화,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또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 비대면 진료 등 의료부문 개선, 민·관·군 상생 협의체 구성, 산림·생태하천·오염총량제 등 산림 환경 권한 이양,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처분 권한, 도의회 자율성 확보,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 권한·소규모학교 급식센터 및 협동교육과정 운영,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등 자치권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3차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 강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자리를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송기헌 의원은 "3차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주신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과 동참해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도 발전을 위해 국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특례가 담겨져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26 18:38:40【 춘천=김기섭 기자】 민선8기 김진태 도정 2년 동안 공무원은 2명만 증원한 반면 빚은 1500억원 갚고 지방채는 한 건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김진태 도지사가 이날 열린 70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2년 간 변화된 강원 도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태 지사가 민선 8기 출범부터 약속 한 것은 조직·인사, 재정, 규제, 소통 등 4대 개혁이다. 우선 김 지사는 첫 번째 조직개편 당시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에 2583명 정원은 충분하다고 판단, 도정을 운영하는 2년 동안 단 2명만 증원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국제행사 2건 성공적 개최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4년 임기 중 60%의 빚을 갚겠다고 선포했던 재정 혁신의 경우 임기 초반 3500억원의 빚을 갚았지만 지난해 연말 세수 펑크로 인해 2000억원을 내부기금에서 활용하며 현재까지 갚은 빚은 1500억원이다. 하지만 채무상환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 끝에 임기 중 외부에서 차입한 지방채 발행은 0건이다. 김 지사는 "긴축재정은 무조건 돈을 아껴쓴다기보다 쓸 때 쓰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로 2년간 불필요한 용역과 행사 등을 줄이고 민간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는 등 예산 다이어트를 실시, 허투루 나가는 돈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는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써 나가며 완급 조절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개혁의 대표적 성과는 강원특별법으로 풀어낸 4대 규제 이외에도 중앙 부처와 협력해 22년 만에 석탄경석 문제를 풀어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석탄 경석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는 15글자를 얻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과 협력했다"며 앞으로 폐광지역의 발전에 빛이 될 석탄경석에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했다.4대 개혁 중 마지막인 소통개혁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모두 83번 언론과 소통을 진행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취임 초 18개 시군 '고 원 팀(Go One-Team)'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원특별법 2차, 3차 개정을 위해 도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제부터는 현안 중심의 심화 학습을 위해 권역별 현안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4-06-24 18:06:11【춘천=김기섭 기자】 민선8기 김진태 도정 2년 동안 공무원은 2명만 증원한 반면 빚은 1500억원 갚고 지방채는 한 건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김진태 도지사가 이날 열린 70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2년 간 변화된 강원 도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태 지사가 민선 8기 출범부터 약속 한 것은 조직·인사, 재정, 규제, 소통 등 4대 개혁이다. 우선 김 지사는 첫 번째 조직개편 당시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에 2583명 정원은 충분하다고 판단, 도정을 운영하는 2년 동안 단 2명만 증원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국제행사 2건 성공적 개최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4년 임기 중 60%의 빚을 갚겠다고 선포했던 재정 혁신의 경우 임기 초반 3500억원의 빚을 갚았지만 지난해 연말 세수 펑크로 인해 2000억원을 내부기금에서 활용하며 현재까지 갚은 빚은 1500억원이다. 하지만 채무상환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 끝에 임기 중 외부에서 차입한 지방채 발행은 0건이다. 김 지사는 "긴축재정은 무조건 돈을 아껴쓴다기 보다 쓸 때 쓰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로 2년간 불필요한 용역과 행사 등을 줄이고 민간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는 등 예산 다이어트를 실시, 허투루 나가는 돈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는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써 나가며 완급 조절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개혁의 대표적 성과는 강원특별법으로 풀어낸 4대 규제 이외에도 중앙 부처와 협력해 22년 만에 석탄경석 문제를 풀어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석탄 경석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15글자를 얻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과 협력했다"며 앞으로 폐광지역의 발전에 빛이 될 석탄경석에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했다. 4대 개혁 중 마지막인 소통개혁은 이날 70번째를 맞은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언론브리핑 13번 등 모두 83번 언론과 소통을 진행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취임 초 18개 시군 '고 원 팀(Go One-Team)'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원특별법 2차, 3차 개정을 위해 도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제부터는 현안 중심의 심화 학습을 위해 권역별 현안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24 14:21:06【 태백=김기섭 기자】 대한민국 마지막 대규모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개광 87년 만에 폐광된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등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이날 2024년도 폐광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했다. 태백 장성광업소는 공식적으로 1950년 대한석탄공사 창립과 함께 출범한 국내 최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인 1936년부터 삼척탄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다. 1959년 석탄생산량 100만t을 넘어섰고, 1979년 228만t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개광 이래 87년간 석탄 9400만t을 생산해 국민연료인 연탄의 수급안정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장성광업소는 지난 3월 석탄 생산을 사실상 종료했으며 폐광에 앞서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달 29일 폐광예비신청서를 냈다. 현재 415명이 근무 중이며 폐광 예상 시점은 오는 7월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장성광업소가 폐광예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자 대책비 1028억1100만원을 포함, 총 1034억8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책비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329억200만원 △특별위로금 333억3200만원 △퇴직금 162억7600만원 △전업준비금 138억8700만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광업자 대책비는 6억7300만원으로 시설 이전과 폐기 비용에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장성광업소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액이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구유출도 심각할 것으로 보고 탄광을 대체할 대체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석탄 경석의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광해광업공단도 2억원을 투입해 장성광업소에 청정메탄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장성광업소에 청정메탄올 생산·활용·운송 거점을 조성하고 향후 폐광지역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kees26@fnnews.com
2024-06-17 18: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