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장했다. 거대 양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에 의해 독점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다. 경실련은 지역정치가 지역민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17개 시·도당 위원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당의 시·도당 위원장 대다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중앙 정치인인 것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6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 17명 모두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들이다. 또 위원장 선거에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 비(非)민주적인 절차도 발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 17곳 중 6곳(전체의 35.3%)에서 위원장을 단독출마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시·도당 17곳 중 15곳(전체의 88.2%)에서 단독출마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정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발판으로 활용되는 이같은 현상은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정당의 지역조직이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민들이 중앙당으로 진출하게끔 하는 인적 쇄신의 교두보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에 최근 이뤄지고 있는 지구당 복원 논의에서 정당의 지역 조직이 중앙 정치인에 의해 사당화되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중앙 정치인이 지역 조직을 장악하는 현실에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중앙 정치인의 선거 운동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부활하는 지구당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경실련은 앞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금과 같은 정당의 지역 조직 운영 현황에서 지구당을 부활하면 지역 조직이 '상의하달(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아랫사람에게 전함)'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갈했다. 한편 지구당은 2004년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정당의 지역 조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을 꾸리면서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근거로 지구당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비율이 간신히 30%를 넘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결 방안으로 상시 국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이행 현황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지난 2년(2022년~지난해)간의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 현황과 정부 시정처리 보고서 제출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2022년과 견줘 급감했다. 2022년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68.8%였지만 지난해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31.3%에 그쳤다. 저조한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정부 시정처리 건수 급감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시정처리 건수는 1333건으로 2022년의 2643건보다 49.6% 감소한 수준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국회 결과보고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정부가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그저 말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국정감사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상시 국감 제도를 도입해 정부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2024년도 핵심 10대 국정감사 의제'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부실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산자부의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 △기재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문제 △농림부의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국토교통부의 8.8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양성 문제 △보건복지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그것이다. 정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행태 보면 언론에 크게 관심받는 대상만 정쟁화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초심 생각해 금뱃지 무게 맞는 국정감사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경실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응급실 위기 대책 마련하고 의대 증원 차질없이 추진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불법 행동 의사에 굴복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또다시 정책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의사들의 분풀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를 문책한다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는 의사단체를 어떻게 설득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밝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경실련은 "책임있는 야당의 대표라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민주당의 공식적 대안인지, 대안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방기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입장을 뒤집으며 의사에게 편승해 의대 증원을 흔들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직업 윤리와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 기가 막히고 안타깝다. 그렇게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조건없이 병원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부산시가 제1금고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 금융기관 지정에 있어 지역 금융기관을 배려한 배점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그 근거로 자금 역외유출 정도를 완화하고 선순환 경제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 사안을 놓고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94%대로 10번 금고 유치 시도에 최소 9번은 선정되는 모양새다. 지방은행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금고 지정을 코앞에 두고 주요 항목 배점을 바꾸기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안다. 다만 차선책으로 주요 지표에 대한 차등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 절대평가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모 면에서 우세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5가지 꼽았다. 먼저 '금융기관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의 차등배점이다. 부산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금감원 등의 검사기준에서 양호함을 인정받은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돼있으나 차등배점 평가와 함께 2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커 지방은행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으로, 시중은행이 전국 각 지역의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탓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고 업무관리능력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됨을 지적했다. 단순 정량평가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는지 실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배점도 형평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채권시장 인지도 등에서 월등한 탓에 유리한 조달금리를 기반으로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어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산시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도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배점은 2점으로 낮으나, 시금고 지정 특성상 상징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시에 거대규모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변별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실적으로, 지난해 금융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시금고 후보사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 최우수를 받아 변별력이 낮다는 주장이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대표는 "금융은 지역 경제 시스템에서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형성된 돈이 지역 내에 선순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합당하다"며 "배점 기준 자체가 저희 시민사회가 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였다. 지금 와서 평가 배점을 새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선정 기준에 있어 지방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조가 제기한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예산 낭비'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철도공단은 2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중정비시설 미비' 주장에 대해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SRT 중정비시설은 중정비 주기(15년)를 고려해 2단계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중정비시설 필요 부지는 1단계에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공익적 가치 훼손에 대해선 "차량기지는 원활한 고속철도 서비스 및 차량의 안전운행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건설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홍수 위험 지역에 기지 설치와 관련해 "평택 지제 차량기지는 신규 고속철도 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비시설로 주변지역 홍수위(100년 빈도)를 반영, 차량기지를 건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스알은 차량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임대해 운영사로 역할을 할 뿐 철도차량 유지보수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4차 철도발전 기본계획(2021~2025)에 차량정비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제작사가 일괄로 유지보수(정비)에 참여하는 계약도입 방안에 따라 신규고속철도 차량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해 제작사가 품질을 보증할 예정"이라며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운영시설인 만큼 SRT 노선의 운영사인 SR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레일 부산 가야차량기지의 중복투자와 관련해 "SR의 평택지제 차량기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사업"이라며 "개량을 하더라도 SR의 신규도입 EMU-320 14편성을 정비할 여유 용량이 없고, 수서 출발 SRT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수서역에서 인접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SR이 공단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 채권을 상환할 예정인 만큼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실련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이 매년 2~3%대 언저리에 그쳐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지역 사회적기업들의 품질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이용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해당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부산시 조례상으로 공공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율은 5%로 설정돼 있다. 매년 조사를 진행하지만 최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늘 2%대에 정체되는 현상이 보인다”며 “공공기관 간 이러한 관행이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다. 여러 지원기관에서도 정책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올해 조사결과, 부산 소재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이용 금액은 전년대비 0.05% 늘어난 609억원, 이용률은 2.83%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477억원(이용률 2.64%), 2022년 598억원(이용률 2.94%)으로 지역 공기업의 사회적경제 이용금액은 매년 소폭 성장하는 추세다. 각 기관 가운데 이용률은 부산시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전년대비 이용률이 2.16%p 늘어나 1위로 뛰어올랐으며 조사결과, 부산시 건설본부 등 사업소 일대에서 사회적경제 이용 실적이 크게 늘었다. 이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3.55%), 16개 구·군(3.37%), 부산 지방청(2.66%), 이전 공공기관(2.57%) 등의 순이다. 반면 부산 소재 국립대 4개교의 구매율은 0.87%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립대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중앙기관 부산 지방청들의 사회적경제 이용 현황 분석 결과 부산지역 기업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실정이라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 지방청들의 이용실적 67억원 가운데 부산 소재 기업 이용률은 29.59%, 이전 공공기관은 실적 141억원 가운데 7.04%에 그쳤으며 국립대는 실적 11억원 가운데 17.88%을 기록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각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 구매 목표를 2~3% 유지할 것이 아니라 조례 규정대로 5%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이전 기관 등의 부산기업 이용률이 낮은 점은 아쉬우나, 이전하기 전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등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 지역 사회적기업 또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품질 조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부산시청과 사업소·직속기관, 시의회, 16개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중앙기관 부산 지방청, 부산 이전 공공기관, 국립대 등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각 기관에 지난해 지역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물품·용역 이용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데이터를 종합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이 10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부의 익금불산입 정책의 영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주요 재벌기업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다. 경실련은 이들의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활용해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지난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434억4600만달러에 이르며 이는 2022년 144억1400만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로, SK하이닉스 0.6배가 각각 늘었다. 이에 따른 주요 5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10조1603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가 7조6815억원, 현대차가 9930억원, 기아차가 9895억원, LG전자가 4645억원, SK하이닉스가 316억원에 달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 기조는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것인데 재벌과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정책의 '낙수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은 자칫 하청업체를 해외로 내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국내에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두고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정상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쉘석유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에서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1991년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쉘석유는 투명한 윤리경영과 환경경영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협력사와 투명한 가치사슬 관계를 구축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 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철저한 안전관리, 수평적 조직문화, 일관성 있는 주주환원 정책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쉘석유는 앞서 제11회와 제13회 경제정의기업상 최우수기업을 두 차례 수상했다. 한국쉘석유는 자동차용 엔진, 산업용 기계 및 선박용 엔진 등에 사용되는 윤활유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승용차 엔진오일 브랜드 힐릭스(Helix)와 상용차 엔진오일 브랜드 리무라(Rimula)가 있다. 라머스 예룬 피터 한국쉘석유 대표는 “한국쉘석유가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을 대표하여 경실련 좋은기업상을 받게 돼 기쁘다”라며 “이번 수상을 기반으로 다변화된 고객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한화시스템이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하는 제 32회 좋은기업상 시상식에서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연보 한화시스템 재무실장(왼쪽), 고경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실련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출석에 앞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개최지들은 대부분 총선 접전지"라며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민생토론회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 정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자신들의 개인 공약으로 삼기도 했다"며 "정부의 행정력을 총선에 개입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증으로 만들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별로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발표했으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24번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지난달 경찰로 이첩시킨 데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