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상법 개정에 대응해 여권에 '상법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투기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 줄소송 및 과도한 배임죄 처벌 등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핵심이다. 여야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외에, 이른바 '3% 룰'이 추가된 '슈퍼 상법'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재계 역시, 기업활동 보호를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거치기로 한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1명→2명)'도 '숨고르기'일 뿐, 결국엔 상법 강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수준 경영권 보호장치 필요 2일 경제 6단체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3%룰을 포함한'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기업 현장에서 개정안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모호한 배임죄 조항 손질,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를 필두로, 포이즌필(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매입), 황금 낙하산(임원에 거액의 퇴직급 지급), 황금주(특별 거부권),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수준의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을 위한 대응전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경영 판단 원칙 명문나 배임죄 관련 조항은 연내 개정 및 입법화를 목표로 속도감있게 전개할 방침이다. 이어, 그간 관철시키지 못했던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장치 입법화 여론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부담 가중, 특정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과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당초 법안 저지에 초점을 뒀기에 법안 통과 시 안전장치 문제는 그간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향후엔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경영권 탈취 방어장치 등에 초점을 두고 대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과 상법 관련 소통채널을 긴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등에 집중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투자자 등의 주주권 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그에 상응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패'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2003년 소버린의 SK㈜경영권 위협 사태(비지배주주의 3%룰 악용 사례),2006년 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위협(집중투표제 악용 사례), 2018~2019년 엘리엇의 현대자동차 경영개입(지배구조 개편 무산)이 대표적인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 위협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상법 전문가는 "경영권 탈취를 노리는 악의적 시도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포이즌필 등 경영권 보호장치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정치권도 이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는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을 모두 도입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명→2명)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 시 3% 의결권 제한 등 되레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약하는 제도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엘리엇과 같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제도적으로 경영권 보호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엘리엇이 합병안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큰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경제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비영리 재단이다. 엘리엇이 경영권 공격에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의 경영권까지 노릴 수 있고,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합병비율 재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 부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엘리엇이 정치ㆍ사법 수단까지 동원해 기업을 압박하는 투기자본"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주주가치를 내세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지만, 속셈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단기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삼성-엘리엇 사태를 통해 국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좌담에 참여한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해외 투기자본의 상륙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서는 주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경영권 방어수단이 경영을 잘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 경영권 방어 행위가 자원을 낭비하고 기업역량을 분산시킨다"고 전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차등의결권' 제도와 '포이즌 필(기존 주주에게 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 등 도입이 거론됐다. 다만 차등의결권이 순환출자와 동시에 허용될 경우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만큼 비상장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상장기업의 경우 장기투자자에게만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포이즌 필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우려가 있어 경영권 방어에만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전용기 기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이즌 필이나 황금주 등과 같은 경영권 보호장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백 위원장은 24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 발전을 위해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직면했을 때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매수 비용을 높여 상대방의 M&A 시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며 황금주는 1주만 있었도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식이다. 백 위원장은 또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업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히고 “이른 시일 안에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유와 이동전화 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조만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위는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기름 가격이나 요금 담합, 학원 교재 끼워팔기, 병원의 리베이트 수수나 특진 강요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나친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일부에서 이번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의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중심의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우리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므로 시장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지역개발정책으로 방향 전환하고 중소기업정책도 영역을 명확히 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포이즌필(poison pill), 황금주(golden shares) 등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은 재검토돼야 하며 ‘메가뱅크’와 같은 대형 은행의 출현은 금융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직원들로 구성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분야 작업반’은 23일 KDI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방향’이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재정운용전략의 중점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업반은 우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투자 촉진 및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핵심부품소재 원천기술,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 등 외부효과 창출의 잠재력을 가진 분야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등 투자촉진 효과가 의문시되는 조치들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와 대해서는 “최근 은행부문 집중도가 심화됐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메가뱅크 등 대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보호가 한국형 경화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저한 시장실패에 노출된 창업단계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작업반은 주장했다. 작업반은 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폐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둔 지역개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업반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지역을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전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국민부담과 직결된 적자성 채무를 중점 관리하고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잠재성 공공부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세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작업반은 제안했다. 한편, 김연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연구개발(R&D) 분야 토론회에서 ‘연구개발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방안’을 통해 정부의 연구장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연구장비 구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장비 도입과 관련된 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호 숭실대 교수는 문화·관광 분야 토론회에서 “다양한 문화기술(CT)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전담 연구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 한민정기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지역개발정책으로 방향 전환하고 중소기업정책도 영역을 명확히 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포이즌필(poison pill), 황금주(golden shares) 등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은 재검토돼야 하며 ‘메가뱅크’와 같은 대형 은행의 출현은 금융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직원들로 구성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분야 작업반’은 23일 KDI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방향’이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재정운용전략의 중점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업반은 우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투자 촉진 및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핵심부품소재 원천기술,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 등 외부효과 창출의 잠재력을 가진 분야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등 투자촉진 효과가 의문시되는 조치들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와 대해서는 “최근 은행부문 집중도가 심화됐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메가뱅크 등 대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보호가 한국형 경화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저한 시장실패에 노출된 창업단계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작업반은 주장했다. 작업반은 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폐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둔 지역개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업반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지역을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전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국민부담과 직결된 적자성 채무를 중점 관리하고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잠재성 공공부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세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작업반은 제안했다. 한편, 김연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연구개발(R&D) 분야 토론회에서 ‘연구개발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방안’을 통해 정부의 연구장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연구장비 구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장비 도입과 관련된 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호 숭실대 교수는 문화·관광 분야 토론회에서 “다양한 문화기술(CT)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전담 연구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 한민정기자

한국은행이 설비투자를 늘리려면 경영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놨다. 취약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자금의 건전한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공장 짓는 데 들어가야 할 돈이 ‘백기사’ 확보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책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의 주장은 미묘한 시기에 나왔다. 마침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권 방어장치의 강화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활발한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과잉 보호장치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게 재경부의 주장이다. 반면 금감위는 독소조항(포이즌 필) 등 일정한 수준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한은은 금감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경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방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외자유치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유일한 ‘성역’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다. 재계는 힘의 균형을 바라고 있다. 공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공격·방어 양쪽에 공평한 룰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독소조항, 차등의결권주, 황금주 등이 대표적이다. 철강·에너지·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선 국익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부터 독소조항 등 적대적 M&A에 맞설 다양한 방어장치를 도입했고 미국은 엑슨플로리오법에 따라 기간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 기업의 시도를 국익 차원에서 견제하고 있다. 적대적 M&A 규정에 관한 한 재경부가 내세우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요컨대 삼성전자·포스코와 같은 세계 최우량 기업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기업사냥꾼들의 손에 놀아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경영권과 관련한 2개 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법안에는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포함되는 것이 옳다.

외국계의 무차별적인 국내 기업 인수·합병(M&A)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국내 상장사들이 외국계의 경영권 위협공포에서 다소 벗어날 전망이다. 1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등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내에 국가안보등에 관련된 기간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률안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의 경우 외국인이 일정 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절차 없이 취득할 경우 6월 이내에 주식 처분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주)한화, 현대중공업, 삼성테크윈등 일부 방위 산업체들을 비롯해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이 있는 SK 같은 기업들이 외국계의 적대적 M&A로 부터 보호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무리한 경영권 방어로 인한 소모적인 경비 지출등 경영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의 관계자는 “미국, 일본, EU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들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 투자에 대해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관련 산업의 경영권 침해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여야도 이에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빠르면 이번달 관련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심의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이 확대되면서 국부유출, 경영권 분쟁,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경우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과 투자 마인드 제고로 경제 불안 심리 해소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증권 정영훈 기업분석팀장은 “방위산업체의 외국계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개정될 경우 대우종합기계를 비롯한 한화, 삼성테크윈,현대중공업등 방산관련업체들에 대한 불필요한 M&A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후 청사와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상속세로 받은 비상장주식(물납주식)의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관리 장치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는 “국유 재산을 재정 보완 수단으로만 보던 과거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공동 자산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며 “AI+X 대전환, 첨단산업 지원, 미래세대 자산 보전을 위해 창의적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2만호 조기 공급…역세권 개발 확대 이번 조치는 국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국유 재산은 그동안 재정 보완 수단으로 매각·임대해 세입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유휴지 방치·관리 부실, 매각 절차 불투명성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도심 국유지의 선제적 개발과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활용 가치를 높여, 국민 생활 기반 확충과 세입 확대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종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예정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앞당겨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유휴 부지를 추가 발굴해 1만5000호 이상을 새로 짓는다. 이를 통해 총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 위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공사(SH·GH 등)까지 확대하고, 개발 계획 단계에서 사전 경제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를 의무화한다. 관리 주체가 다른 인접 국유지의 공동 개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사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국유 재산 사용료를 2.5%에서 1%로 인하하고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신설·확대한다. 군 공항 이전 지역과 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개선, 장기임대 허용, 국유지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확대 등 맞춤형 개발지원책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관리·매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 재산 매각·교환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하던 행정 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해 유휴재산을 조기 발굴한다. 행정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재산은 직권 용도폐지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물납주식 제도 개선…가치 훼손 방지 장치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방안도 의결됐다. 물납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정부가 ‘가치 훼손이 없을 때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렵고 가격을 정하기 까다로운 편이다. 정부가 이를 받으면 ‘물납 받은 회사’의 소수 주주가 되는데 지분율이 평균 11.9%에 불과해 경영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주로 창업주 가족이 지분을 대부분 보유해 정부의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방만경영·횡령·배임 등으로 가치가 떨어진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최소 배당액 기준 설정 △의결권 행사 기준을 경영성과·임원 보수와 연계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발생 시 경영진 면담·개선 요구 △필요 시 법적 조치·임원 교체 등 절차를 마련했다. 물납주식 제도 개선도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물납주식은 현금화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 세입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가치 훼손 방지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다만 이번 방안은 정부가 보유 중인 넥슨 대주주인 'NXC' 물납 주식과는 무관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분 구조상(정부 30.6%) 임원 임명은 불가능하며, IBK투자증권을 주관사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중소·중견 업계가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일제히 우려감을 표시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중견기업계는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견기업계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13일 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계는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발했다. 업계는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추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