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사후 분담해 보조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전남도는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를 17차례에 걸쳐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해서 국고 건의 활동을 펼친 결과 정부 추경에 국비 255억원(전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국도비를 사전 편성했으며, 농식품부에서 무기질비료 예산 통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 총사업비는 183억원(국비 확보 기준 예상액) 수준으로 농가 영농비 및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생산비는 오르고 무기질비료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은 필요하다"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1. 대기업 A사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다. 노조가 퇴직금 재정산을 목표로, 수천 명의 퇴직자를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2. 중소제조기업 B사는 매년 명절 때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직원들에게 현금이 아닌 선물을 주는 방안을 방안을 궁리 중이다. B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임금상승에 어찌 대응할지 인사팀들이 우왕좌왕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기업 10개사 중 6곳이 이 판결로 인해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4.7%로 절반이 넘었으며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다'는 응답은 8.8%였다.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32.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상여금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이 폐지됐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을 묻는 말에는 대기업 55.3%가 '5% 이상 임금 상승', 23.1%가 '2.5% 이내 상승'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 상승', 43.4%가 '2.5% 이내 임금 상승'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방향과 관련, 응답기업의 기업의 32.7%(복수응답)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 순이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 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될 것"이라며 "당장 현실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17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팩스를 통해 이뤄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호봉급제 등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임금 체계를 택하고 있어서다. 산업계에서는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 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정년 연장 시 경영 부담 정도에 대해 응답자 67.8%는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부담 안 됨'은 32.2%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4분기까지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정년 연장(24.8%) △정년 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으로는 우수 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상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고령자 계속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와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부산경제진흥원은 '하반기 기업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경제 활성도 기여를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영, 노무, 세무, 특허, 마케팅 등 총 11개 분야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 2시간에 걸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이번 컨설팅 지원은 지난 7월 10일 모집을 시작해 조기 마감됐지만 작년부터 수요가 늘고 규모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잦아지면서 지난 10일부터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번 추가 모집으로 연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기존 20개사에서 총 30개사로 10개사가 늘었다. 부산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즉시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보유한 컨설턴트 풀에서 매칭을 진행해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컨설팅 비용을 전액 지원함에 따라 선정된 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활용할 수 있다. 하반기 지원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20일까지다. 송복철 진흥원장은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부산상의로 새롭게 재단장하는 데 발맞춰 해당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고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센터의 접근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상의로 이전해 개소식을 가졌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물가, 고금리, 생산비 급등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종합자금·농어촌구조개선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1%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원한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원 한도에서 연간 100만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원까지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대출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2월에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으로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수확량 감소로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농업인 민생안정 대책으로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기간 한시적 유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축산물 할인 및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업계가 정부의 부담금 원점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환영을 뜻을 표시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를 목표로 한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91개 부담금 중 약 40%인 36개를 정비했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이다.   이번 부담금 정비계획에는 그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3.7%→2.7%),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인하(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600→1000억원) ,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는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숙원 과제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최근 3년간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으며 불합리한 준조세라고 문제제기를 지속해 왔다.  이에 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전기료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인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 하강 등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과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효성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과 희망찬 역동적 미래를 위해 정부와 원팀이 되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수출기업 경영인들이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세금 부담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 대상 가운데 중소기업은 96.6%, 중견기업은 2.6%, 대기업은 0.8%였다. 설문 결과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는 답은 77.3%(매우 중요 57.9%·중요 19.4%)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답은 13.1%, 별로 중요하지 않다(7.1%), 전혀 중요하지 않다(2.4%)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업승계 계획에 대해 '있음'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5.1%, '없음'은 23.8%였다. '아직 결정을 못 함'이라는 답도 31.2%로 집계됐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책임경영 가능(46.4%·중복응답)이 꼽혔다. 이어 유·무형 재산 상속(37.9%), 일관된 기업 경영방식(37.8%), 장기 투자 계획 수립 가능(28.3%), 창업정신 승계(27.8%) 등의 순이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부담 때문이라는 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어려운 경영 환경(31.8%), 제3자 전문경영인 고려(21.8%), 자녀의 승계 거부 10.5%, 매각 또는 폐업(9.0%) 등도 거론됐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묻자 응답자의 74.3%가 조세부담을 꼽았다. 세금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2%였다. 원활한 가업승계의 기대 효과로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57.3%),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43.2%), 기업가정신 고취(37.8%), 고용 확대(35.0%)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명목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높은 조세부담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도 개선, 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지원제도 요건 완화 등을 통해 100년 이상 존속 기업 배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4일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낮은 주문 중개수수료(2.0%)로 운영 중인 배달앱 '땡겨요'를 활성화해 기존 민간 배달앱에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한은행이 운영 중인 배달앱 '땡겨요'는 지난 2022년 1월 정식 출시돼 13만여 가맹점과 2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의 일환으로 출시한 만큼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땡겨요'에 가입한 가맹점은 가입비, 광고비가 없고 민간 배달앱 평균 중개수수료(11.4%) 보다 훨씬 저렴한 2.0%를 부담하며, 당일 정산 서비스, 마케팅 수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할인쿠폰과 같은 소비자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땡겨요' 결제시스템에 전남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연동이 예정돼 소비자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더욱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기존 전남도가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이 적은 수수료에도 가맹점 수가 부족하고 소비자 이용률이 저조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경제정책 수립 '분모' 될 BBI(기업부담지수) 국내 한 민간 정책연구단체가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유·무형의 기업규제 현황과 이를 토대로 수치화 한 이른바 '기업 스트레스 지수' 개발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기업 스트레스 지수에는 상속세를 비롯해 가업승계, 목적세, 정부 규제 등 대표적인 기업규제 항목들이 모두 반영될 예정이어서 이를 수치화 할 경우 정부 정책이 얼마나 기업 경영활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마치 한국은행이 현재 월 단위로 공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기준선 100을 넘으면 경기회복과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읽혀지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앞으로 정부나 금융기관, 민간연구단체 등에서 정책수립이나 연구과제 수행시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원장으로 있는 정책평가연구원(PERI)에 따르면, 올해 중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막바지 연구작업을 진행중이다. BBI는 정책평가연구원이 조세, 준조세, 규제 등을 포함해 개발중인 일종의 '기업 스트레스 지수'로, 상속세와 목적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과 정책규제 등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다양한 변수들을 수치화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기업부담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세제나 규제 면에서 기업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정부는 적기에 세제개혁을 포함한 기업 규제완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원장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매년 BBI 지수를 발표할 수 있게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기업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가운데 정책평가연구원은 이날 법무법인 화우와 BBI 개발 필요성 및 활용 전략,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성료했다. 앞서 연구원측과 화우는 지난 9월 정책활동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업무협약 체결후 첫 번째로 진행한 이날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 공동 정책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기업 규제 완화 대안을 모색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경제재도약, 지속가능한 성장 이룰 것"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투자를 통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고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바람직한 정책수립과 이에 대한 정확한 정책평가, 그리고 정책대안의 현실성 등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BBI 개발은 우리 경제재도약을 위한 꼭 필요한 작업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PERI의 중요성이고 오늘 세미나도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안종범 원장은 “정책평가는 하나의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질적 기대효과가 뭔 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척도”라며 “오늘 세미나는 상속세, 목적세 등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어떻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어 '기업부담지수 개발의 필요성과 기업부담 완화 전략' 주제발표에서 "PER)가 개발한 기업부담지수(BBI) 공표되면 BSI, CSI 지수와 함께 기업활동과 정부 정책개발에 핵심 참고지표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종범 원장, "BBI 내년부터 발표할 것"..정부정책 수립 참고서 기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속세제 문제점과 개편방안' 주제발표에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라며 “상속세율 인하, 공제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확대, 불합리한 상증세 조항 폐지, 유산취득과세로 전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원익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산업재편 및 디지털 전환 등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법인세의 2단계 단순화, 법인세 인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금융권의 수신경쟁 심화가 대출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 "필요시 경영진 면담을 통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해야 한다", "소상공인 대출 부도율이 더 낮은데 은행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다음날 은행권을 향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고금리 예금 재유치, 외형 확대 등을 위한 금융권의 수신경쟁 심화가 대출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전반의 수신금리 추이 및 자금흐름 동향과 자산 증가율 등 과당경쟁 관련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이 고금리 특판경쟁을 벌이면서 취급했던 100조원 이상의 예적금 만기가 올해 4·4분기 도래하는 가운데 금융권이 재차 수신경쟁을 벌이면서 대출금리를 상승을 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기업대출이 가계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에 비해 부도율이 더 낮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은행) 체질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라는 소상공인의 발언을 전한 데 이어 은행권을 콕 집은 발언이다. 이날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자금시장 모니터링도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원리금 부담 증가가 향후 우리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지난 9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권역별 예수금·환급금 동향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비해 컨틴전시플랜을 다시 점검하는 등 연말 유동성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연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데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외부 요인까지 겹친 만큼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원장은 "1년간 시장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