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60주년 '경우(警友)의 날'을 맞아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윤 청장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경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경우회는 퇴직 경찰과 일부 현직 경찰 등 총 150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청장을 비롯해 윤재옥(국민의힘)·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과 역대 청장 6명 등 총 1000여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윤 청장은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 등을 총 12명에게 시상했다. 윤 청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의 14만 후배 경찰을 대표해 '제60주년 경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자랑스런 경찰정신의 표상이시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무한 헌신의 대명사이신 선배님들께 크나큰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윤 청장은 올해 경찰복지 및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초로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과 동등하게 상향하고 총경급 복수직급제가 도입됐다. 윤 청장은 "압정형 직급구조로 인한 열악한 계급 체계를 쇄신하고, 역량있는 일반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 기회도 대폭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총경 승진 TO 일반출신에게 배정 △경위~경무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단축을 통해 열악한 계급 체계를 쇄신하고, 일반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 기회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직경찰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100원의 기적' 캠페인 △장기재직 경찰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자격 부여 △경찰병원 분원 건립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수사·교통 민원보조사업 예산의 규모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해 경우회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며 "그 결과 전국 250명의 선배님들께서 경찰서 민원상담관으로서 오랜기간 쌓아오신 귀중한 경험을 공유하며 후배들과 땀 흘리며 호흡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제주=좌승훈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1일 JDC 본사에서 제주도재향경우회와 제4차 '더불어 가치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중 제주도재향경우회 회장을 비롯해 경우회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JDC '더불어 가치' 소통의 날은 JDC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와 미래사업을 소개하고, 제주가치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주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현장을 방문해 JDC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유서가 본인의 날인 없이 수정됐더라도 오자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50억원대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다른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유언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150억원대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 A씨는 지난 2008년 유언을 작성하고 3년 뒤 사망했다. A씨는 유언장에 10억원대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고 50억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남겼다. 또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한 3명의 딸들에게 똑같이 분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유산을 받지 못한 다른 3명의 자녀들은 "유언장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유언장을 쓰면서 둘째 딸에게 남긴 아파트 주소와 유서 작성 날짜를 일부 삭제·변경한 뒤 날인을 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문자를 삽입·변경할 경우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유서의 삭제·변경 부분은 오자를 정정한 것"이라며 "삭제·변경 전후의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고 재산 배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 3명에게 2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제45주년 경우의 날 행사'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오른쪽)이 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우회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제40회 경우의 날 행사가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최기문 경찰청장(오른쪽)이 유공 경우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날 결론은 우선 세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2심과 박 전 대통령·최씨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가 다른다는 점에서 모두 상고기각될 가능성은 낮다.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상고기각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될 전망이다. 반대로 이 부회장이 상고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최씨는 이 부회장의 2심이 인정한 뇌물액수 취지대로 파기환송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성은 3명 모두 파기환송되는 경우다. 피고인별로 예상 가능한 형량을 살펴보면 최대 쟁점인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말 3마리 구입대금을 뇌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2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2심) 등을 합산하면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이 징역 32년이라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터라 총 징역 23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 때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이 부회장 2심처럼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액이 줄어들며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 중 하나만 인정하면 세 피고인 모두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사진=방송 캡처맞춤형 보육이 오늘 첫 시행됐다. 이에 맞춤반 부모들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15시간 바우처'를 모두 쓰면 맞춤반도 과거보다 수익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 이어졌으며, 이에 영아 20명 규모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실제 운영에서는 바우처를 써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췄다. 또한 한 번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기 위해서는 맞춤반과 종일반 아이들의 하원 시간을 똑같이 맞춰야 하기에 맞춤반 부모의 '긴급 보육 바우처'가 사용되어진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바우처는 한 달에 15시간이 한계인 만큼, 1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추가 보육을 하게 되면 결국 원장이 추가적으로 감수해야하기에 종일반과 맞춤반을 구분한 의미가 퇴색되고 바우처의 기능이 별 소용이 없다는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진엽 장관은 "복지부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준비해왔지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서 "보육교사가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를 헝가리에 공식 초청했다"며 "헝가리가 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ICC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이 "뻔뻔하고 전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ICC의 체포영장 발부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며 "국제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중동의 분쟁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네타냐후 총리)가 오면 ICC 결정은 헝가리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ICC는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 등 ICC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은 네타냐후 총리나 갈란트 전 장관이 자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의무다. 그러나 로마규정 당사국이면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헝가리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ICC 규정을 공개적으로 위반한 국가가 됐다.  유럽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으로 꼽히는 오르반 총리는 지난 7월 헝가리가 유럽연합(EU) 하반기 의장국을 맡은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한 사안에서 EU의 정책과 다른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EU와 영국을 포함한 상당수 유럽 국가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서명한 124개 당사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헝가리 외 다른 유럽 국가들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김장 포기하지 마세요! "해남절임배추가 있잖아요."  전남 해남군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청정해남의 절임배추가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남군에 따르면 절임배추는 김장을 준비할 때 가장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으로 꼽히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 없이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어 최근 김장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김장의 규모가 소규모로 바뀌고 간략해짐에 따라 편리한 절임배추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주문이 몰리고 있다.  특히 '명품 배추'로 인정받는 해남배추를 이용해 만든 해남절임배추는 김장 시장의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절임배추는 70~90일 이상 충분히 키워 2.5㎏ 이상 결구가 잘 된 해남 배추만을 사용해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 3~4차례에 걸쳐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후 배달되므로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다. 배춧속이 꽉 차고, 절임을 해도 달고 아삭한 배추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김장을 담가 놓아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해남군은 전국 배추 재배량의 26%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올해 4257㏊ 면적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 올해 생산량은 34만여t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20%가량이 해남지역 업체에서 절임 배추로 가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해남지역 700여 농가에서 해남절임배추 248만여 박스(20㎏ 기준)를 판매해 93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남 북평면에서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는 한 농가 관계자는 "한번 절임배추를 사용해 본 가정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 때문에 반드시 김장에 절임배추를 사용하게 된다"면서 "요즘 김장하는 방법을 몰라 김장을 포기한다는 '김포족'들이 많아진다는데, 편리한 절임배추를 사용해 보면 절대 김장을 포기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배추 수확 시기가 다소 늦어지면서 해남절임배추의 출하도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속이 꽉 찬 해남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적기는 김치의 날(11월 22일)부터 12월 초까지로, 수도권 김장 시기가 끝나면 남부지방의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해남배추의 인기는 초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남절임배추는 해남군 직영쇼핑몰 '해남미소'나 개별 농가 직거래 등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배송일을 지정하면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고품질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절임배추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남배추의 높은 인기에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생산 기준 준수 등을 꼼꼼히 살펴 절임배추를 구입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70대 여성이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9세 아들이 지난 10일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긴 채 집에 돌아왔다. 놀란 A씨에게 아들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얼굴이 바닥에 긁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들이 아파트 근처에서 친구와 놀다가 7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A 씨가 확인한 CCTV에는 한 여성이 아이 4명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붙잡아 화단에 쓰러트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퍼부었다. 여성은 폭행 후 아이들의 얼굴을 찍으며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30분 동안 폭언이 지속됐다. 폭행은 간헐적으로 있다. 크고 작게. 처음에 폐가에서는 나뭇가지, 지팡이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단지 내에 와서 아파트 입구 쪽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데 또다시 주먹으로 아이 얼굴을 때렸다. 쓰러지면 발로도 때리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맞고 뒤로 가다가 화단에서 쓰러졌는데 화단에서 신발로 또 맞았다고 아이가 말했다"고 분노했다. 당시 여성은 아파트 앞 폐가에서 유기 동물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폐가에 들어와 노는 것을 말리다가 갈등이 생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여성의 집도 아닌, 시청에 편입된 곳이다. 아이들은 "왜 맞고도 얘기 안 했냐"고 묻자 "어른이 때리면 맞아야 하는 줄 알았다. 엄마도 혹시나 맞을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70대 여성은 CCTV에 폭행 장면이 모두 찍혔는데도 "아이들을 절대로 때린 적 없다. 그렇게 애들 말만 믿지 말라, 요즘 애들이 너무 무섭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발뺌했다. 그는 "유기견과 유기묘들에게 밥 주고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들어와 유리창을 깼다"라며 "먼저 심한 욕을 했고 좋게 말로 했는데 증손주뻘 되는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모른다"고 했다. A씨는 "폐가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고, 여성이 주장하는 아이들이 깼다는 유리창 역시 처음부터 온전한 게 아니었다"라며 "아들이 폭행 후유증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폐가로 불리던 구조물 중 일부는 철거됐으나 여전히 안쪽으로 출입이 가능해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