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 최근 대형 자산운용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대형사 간 외형확대를 위한 보수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 업무인 펀드가격(NAV) 오류가 반복돼 투자자 신뢰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본연 책무를 소홀히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감독 의지를 표명한 것. 이 원장은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업무원칙 및 내부규율 재정립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신인의무 이행과 관련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일부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향후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펀드 운용규제 개선과 운용사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한 지원 의사도 전했다. 이 원장은 “주요국이 운용산업 고도화에 집중하며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국내 운용업계는 여전히 한정된 영역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K-운용’만의 차별화 전략이 출현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고민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산운용사 CEO들도 과도한 마케팅 자제 등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자산운용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CEO들은 “자산운용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펀드가입 절차 간소화, 외화표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허용, 장기적립식·채권형 상품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본시장이 ‘누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중심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둘러싼 불법·불건전 영업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모집행위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올해 3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컴슈랑스'도 성행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 6억원 상당 금액을 대신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최근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공개매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이 '쩐의 전쟁'으로 변질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개입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공개매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 원장은 "특히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공개매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를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공개매수 경쟁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던 상호비방전도 잠잠해진 모양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되면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MBK측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고려아연에는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미희 기자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열에 옐로카드를 꺼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양측의 공개매수 과열 경쟁에 우려를 제기했다. 루머, 풍문 유포 등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투자자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7일 비공개로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MBK와 함께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6.98~14.61%를 공개매수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가를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리는 등 투자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도 대항 공개매수 전략 등을 위해 다양한 재무적투자자(FI)·전략적투자자(SI)와 접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 및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양측이 공개매수 외적인 요소로 여론 비방을 펼치면서 경쟁 양상이 과열된 것"이라며 "공개매수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양측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려아연 측과 MBK파트너스 측은 금감원의 '상장사 공개매수' 당부사항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상대 측에 날을 세웠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당부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부원장회의를 통해 전달된 당부사항을 유념하고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육성한 토종 사모펀드산업 1세대이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 2005년 설립돼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국내 사모펀드"라며 "근거 없는 루머 등은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해 일반주주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공감하면서 경쟁과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고려아연 측은 "기습적으로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매수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오다 또다시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들은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당사의 기업 실적이나 가치,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허위 또는 왜곡해 호도하는 등 근거 없는 루머성·풍문성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즉각 멈출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법적 절차와 시장질서 유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찬미 홍요은 기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찬미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열에 옐로카드를 꺼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양측의 공개매수 과열 경쟁에 우려를 제기했다. 루머, 풍문 유포 등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경쟁으로 치닫을 경우 투자자들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비공개로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MBK와 함께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6.98~14.61%를 공개매수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가를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리는 등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도 대항 공개매수 전략 등을 위해 다양한 재무적투자자(FI)·전략적투자자(SI)와 접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 및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도 "양측이 공개매수 외적인 요소로 여론 비방을 펼치면서 경쟁 양상이 과열된 것"이라며 "공개매수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양측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려아연측과 MBK파트너스측은 금감원의 '상장사 공개매수' 당부 사항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상대측에 날을 세웠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당부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부원장 회의를 통해 전달된 당부사항을 유념하고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육성한 토종 사모펀드산업 1세대이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 2005년 설립돼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국내 사모펀드"라며 "근거 없는 루머 등은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해 일반주주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측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공감하면서 경쟁과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고려아연측은 "기습적으로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매수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오다 또 다시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들은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당사의 기업 실적이나 가치,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을 허위 또는 왜곡해 호도하는 등 근거없는 루머성, 풍문성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즉각 멈출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법적절차와 시장질서 유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찬미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 중인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자치구간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해 오는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에 사업 필요성과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키로 정책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예술회관 건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구와 계양구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업 유치에 사력을 다하는 상태다. 각각 주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가두행진 등을 잇달아 벌이며 지역 내 유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서구에는 인천서구문화회관과 청라복합문화센터(청라블루노바홀)가 있고 계양구에는 계양문화회관이 있다. 서구는 63만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지만 그동안 남동구(인천문화예술회관)나 연수구(아트센터인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문화회관으로부터 소외돼 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구는 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분구가 예정되어 있고, 분구 시 서구 40만명, 검단구 34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 북부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할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구는 인천 1·2호선 등 인천 내 편리한 교통망도 갖추고 있어 인접 계양구, 부평구 주민까지 편히 왕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들었다. 서구는 지역 곳곳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부터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입지가 선정되는 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구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로 모아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유치가 최종적으로 서구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양구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지역 주민 60% 이상인 16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또 지난달 25일 계산역 인근에서 주민 1000명이 참여해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을 벌였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주민 주도로 결의대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계양구는 분구 이래 30년간 아무런 기반시설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돼 왔다. 인구 10만명당 등록 공연장 수는 인천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극히 적어 공연장 건립이 시급하다. 또 아라뱃길이 있는 계양 북부지역은 문화와 수변이 만나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서구, 부평, 검단, 서울을 아우를 수 있는 중간에 있고 수도권 전철과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로서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계양구는 공연장 건립 희망지인 계양아라온을 국제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터 등을 갖춘 계양문화광장(근린공원)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민종상 계양구 범구민 대책협의회장은 “서명운동에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6만명의 구민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에 대한 구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용역 과정에 후보지 선정까지 포함됐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 부족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경쟁 과열과 출산율 하락,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 정부는 기업의 규모화(scale-up)가 원활히 진행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보다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한다"며 "문제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대기업 일자리가 아닌 중소기업 일자리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2023)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은 64%, 공공부문은 4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기업 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OECD는 300인이 아닌 25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한국의 2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 비중이 우리나라에서는 14%인 데 반해 독일에서는 41%에 달하며,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은 독일보다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근로조건과 임금도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크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률도 중소기업에는 크게 떨어지는 편이다. 보고서는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입시경쟁, 낮은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 연구위원은 "입시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입시경쟁은 줄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입시제도에 있지 않고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 때문이다. 고 연구위원은 "상위권 대학 졸업생과 하위권 대학 졸업생 간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학 입시경쟁이 치열하다"라며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사교육 과열의 원인이기도 하다. 고 연구위원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좋은 일자리의 부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또한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도 제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도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과 관계가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제도나 정책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집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결국은 일자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 연구위원은 "시·도 단위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큰 사업체가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도 적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가 부과된다면,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할 것"이라며 "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분야 각각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들 문제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규모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정책당국과 일반 국민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면채널이 국내 보험모집시장을 주도하며 제판분리 등 보험회사 판매기능의 외주화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판매인력 확보를 위한 회사 간 과열경쟁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넘어 보험회사·플랫폼·GA 등 모집시장 참여자들의 건전한 경쟁을 토대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2024년 보험산업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모집시장은 대면채널이 주도하고 있는 구조로, 보험회사는 과거 전속설계사 중심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법인보험대리점(GA)과 방카슈랑스채널 등 비전속채널에 대한 판매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GA의 대형화와 함께 자회사형 GA 설립이 증가하면서 GA채널이 모집시장의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 전속설계사는 연평균 3.7% 감소한 반면, GA소속 설계사는 4.8% 증가했다. 대면채널 중심의 모집시장에서는 대면 판매인력 확보가 회사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현재 각 영업조직은 설계사 채용과 영업조직 유지에 회사의 자원을 상당 부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사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은 영업조직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져 모집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설계사의 잦은 이직을 유발해 부당 승환계약과 같은 불완전판매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판매자가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판분리 환경에서는 판매자가 중립적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까지는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취약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운영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및 시행 △GA채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정책들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CM) 상품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은 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교안내시스템’을 통해 이미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된 유사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GA업체들은 법령 준수를 포함해 충분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할 의무를 갖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일련의 모집제도 변화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건전한 모집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향후 금융당국이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부적합한 보험상품 추천, 개인정보보호 문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모집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비전속채널 및 GA채널 중심으로 모집시장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상품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시할 필요성 또한 언급됐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플랫폼, GA 등 모집시장 참여자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보험상품과 서비스 전달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산업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격경쟁을 넘어서서 소비자들의 숨겨진 욕구를 포착, 이들의 실질적 효용을 높이기 위해 경쟁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장기적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간의 독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보장금액이 100만원에 달하는 독감보험 상품에서 과도한 판매 경쟁이 실손의료보험료 상승,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보험개발원에서 14개 손보사 임직원과 연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및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에 대해서도 적정 보장금액 설정을 지도해 왔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상품심사기준울 준수하라고 지도했다. 또 보장한도 증액은 기존상품의 신고 수리 시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감독해왔다. 최근 일부 손보사가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늘렸다.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해 판매 경쟁이 치열해졌다. 실제 지출 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의 보장금액이 문제가 됐다.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일부 손보사는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했다. 일각에서는 과열 경쟁이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도한 보장금액, 부적절한 급부설계 등으로 이른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장금액 수령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은 결룩 실손의료보험료과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손보사간 무분별한 판매 경쟁이 불완전판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사들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일부 손보사의 상품개발,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손보사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멀리 보면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손보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증가 및 보험사기로 사회전반에 보험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손보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금감원은 앞으로 과당 영업경쟁 관행 근절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는 응급실 내원비와 독감 보험 등 장기보험 판매 경쟁을 단속하기 위해 연일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상위 5개 손보사 임원들을 불러 최근 논란이 된 독감 보험을 포함해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 특약이나 플랜 자제를 주문했다. 다음날인 2일에는 14개 손보사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담당 부장 등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최근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관련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모럴해저드·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독감 보험은 소비자가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별로 최저 월 1만 원대 보험료로 독감 확진 시 보험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보험사의 과열 경쟁으로 당초 10만∼20만원 수준이던 보장금액이 최대 1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일부 설계사들은 조만간 독감 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절판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한화손해보험이 지난달 10일부터 특약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이자 가입 문의가 폭증하고 하루 평균 수천건이 판매되는 등 전산이 마비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금감원이 ‘응급실 내원비 특약’ 중 비응급 보장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일부 손보사가 특약 보장을 강화해 ‘절판 마케팅’에 나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비응급 보장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증 질환이라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중복 보장을 받는 보험사기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감 보험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최근 손보사들이 장기보험 상품의 보장금액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판매 과열로 불완전판매나 보험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손보사들에게 우려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경고에 보험사들은 줄이어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험금 한도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한화손보는 이날 독감 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보험금 지급 한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삼성화재 역시 이날부터 독감보험 한도금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춰 운영한다. 현대해상도 이달 중순께 현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인하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