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보수 원로들과의 스킨십에 집중하고 있다. 잇따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내달 4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서밋 2024 행사에 참석하고, 내달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한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경제계와의 접촉면을 넓혀 왔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총과의 간담회에서는) 전체적인 내수 부진과 국가의 세수 결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치 원로, 특히 보수 진영 인사들과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점심 식사를 한다. 또 다른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전 장관은 보수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보수개혁주의자”라며 “정국 운영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윤 전 장관에게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서도 이 대표는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경력이 있는 이상돈 전 의원 및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각각 오·만찬을 가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 대표 광폭 행보를 제1 야당 대표로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조만간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조처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내달 15일과 25일에 연달아 나오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1심 결과가 나올 때의 여론이다. 만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여론이 검찰이나 법원을 비판하는 쪽으로 쏠리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중도로 나가야 한다. 합리적 중도층이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론도 그쪽으로 쏠리고 당도, 당원들도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이 대표가 법원에 ‘나는 특정 진영의 당대표에 그치지 않는, 앞서 나가는 대선후보니 판결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일환으로 진영을 넘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가영 신지민 기자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단체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되면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및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남발돼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비롯한 여러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해외 사례가 거의 없을뿐더러 학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섣부른 갈라파고스 규제는 기업의 과감한 경영 판단을 지연시키고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유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와 금융계가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24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배해동 경기도 상의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과 경기도 소재 22개 상공회의소는 이주 배경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참여기업 대표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배해동 경기도 상의연합회장, 권혁석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안산에 위치한 이주배경가족 지원시설을 찾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등도 함께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전국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약 36억원을 지원했다. 장학금 지원, 부모 나라 언어·문화 체험, 어린이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등 문화사업, 금융교육 등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진로·직업교육 등 수요를 지원 사업에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난민처럼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중도입국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신설됐다. 약 2만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다. 이들은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교육과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초적인 생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아동을 위해 방과후교실,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해 한국 사회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경기도 내 22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경기도 상의연합회는 경기도 소재 11개 외국인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수업 개설 및 기자재 교체를 지원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들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최근 문제가 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발의안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강행규정들을 내놓았는데, 경제단체들은 이런 규정들이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의안들은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투기자본에게 유리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SK를 공격해 약 1조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례가 실제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런 제도가 현실화되면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결국 국부유출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단체들은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데,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거나 정관에 이사회 총원의 상한 규정을 없애고, 현재 이사 총수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비중을 3분의 1 로 확대하는 것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에 관해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현장주총과 전자주총을 병행해 개최하도록 하는 것 등도 소수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일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를 열고 공개초안의 대폭적인 손질과 정부의 신중한 제도 추진을 촉구했다. 지금의 공개초안 수준으로는 공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성, 완전성, 투명성, 일관성, 유용성 등 기본적 공시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성토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복잡한 B2B(기업간 거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정보공시 대응에 한계가 크다"며 "제도화 단계에서는 가급적 모든 상장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많은 상장사가 동참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해 공시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상장회사 및 배출량 검증 전문가의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시기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방법론도 제시하지 못해 기업들은 자체 활용보다 외부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수준의 공시기준이 갖는 근원적 불완전성은 기업에 준비 시간을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다 긴 호흡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 정비와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국마다 정치·경제, 법제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섣부른 제도 도입보다 국익 보호 관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정합성을 추종하며 국내 기업 현실을 무시하는 접근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면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산업계가 부담이 크다고 하는 기준에 정합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업공시제도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공개초안은 오히려 투자자의 비교가능성과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규제 수단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경총, 대한상의, 한경협은 이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앞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일제히 스코프3(Scope3) 배출량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획득·관리하는 데 분명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이유다. 공시 의무화 일정에 대해서는 민관이 충분한 제도적 준비를 거쳐 2028 회계연도 이후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재계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12일 경제단체들은 최대 전력수요가 다시 갱신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더불어 롯데그룹이 동참했다. 건물 에너지 절약 실천법은 '1-1-1'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실내 온도를 1도 높인 26도로 유지 △업무 종료 1시간 전 냉방 종료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조명 끄기 △고효율 조명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 등이다. 온도를 1도 높이고, 1시간 전에 끄고, 1개씩 소등하자는 취지다.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며 냉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난 5일 기준 전력수요가 93.8기가와트(GW)로 종전 최대치를 넘어섰다. 당일 전력 예비율도 9%까지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최대 97.2GW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자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에너지절약 손현수막을 펼치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 부회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온도주의에 동참하는 생활밀착형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도 직원들과 에너지 절약 손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했다. 김 부회장은 "부회장은"이번 온도주의 캠페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경제계의 노력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협과 중기중앙회는 홈페이지에 포스터와 카드뉴스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 실천요령을 설명하면서 무역업계와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대형 상업건물이 많은 롯데그룹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함께했다. 각 계열사 소셜미디어를 통해 캠페인 소개와 전 직원(5만5000여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지역상공회의소와 연계해 건물 출입구 등에 '온도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11만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실천과제를 배포·안내했다.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활동과 연계해 오는 22일 1550여개 회원사와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6∼28도 유지 △밤 9시 이후 사업장 5분간 소등 등을 함께한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현실이고, 거스를 수 없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예상돼 에너지 절약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한뜻으로 나서는 만큼 전력 수급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무협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협은 "최근 주요국의 통상 갈등과 지정학적 갈등이 상수화되면서 대외 무역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무역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나날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곧 우리 수출을 돕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무협은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상속세와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불합리한 상속세제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 건의사항이었던 'R&D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개정안에 반영된 점에 대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세제 지원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세법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 본부장은 "여전히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다"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인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8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제조업 강국 체코에서 거둔 쾌거"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가격 경쟁력과 적기 시공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과 이를 지원한 정부가 하나가 돼 이뤄낸 결실로 평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한국과 체코 간 무역·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등 경제·산업 전반의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경협도 체코 경제계와의 교류·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전, 정비 등 원전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만큼 원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K-원전의 해외 수주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인공지능(AI) 혁명과 데이터센터 확충 등 전력수요 폭증이 예상돼 전세계적으로 안정적인 무탄소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전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자력 강국과의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울러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더욱 다지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수주를 통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화돼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중소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유럽 등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많은 국가에서의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상의는 원전 건설의 모든 과정 뿐 아니라 주력 제조업과 첨단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체코 현지기업들과 협력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민간차원의 협력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4조원에 달하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원전투자 프로젝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 50년 동안 축적된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증명하고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럽 원전시장 진출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우리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도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한국, 체코 양국 간 산업협력 및 무역투자 또한 한 차원 더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이번 쾌거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산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최종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제 원자력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조은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편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당장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상속세와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큰 상황이어서 정책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3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등 기업 역동성을 낮추는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며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재계의 염원인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일반주주와 대주주 사이에 어떤 인센티브를 합치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상속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국도 의견을 낼 것"이라며 "합당한 기업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의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강력 반발한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닌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은데 따른 비효율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는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경영권 승계금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시 60%)을 인하하고, 일률적 주식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