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6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양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협력과제 실·국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37개 협력과제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 과제와 장기 검토 과제의 사전 논의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위한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주요 신규 협력과제로 광주시는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협력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 공동 협력 △광주·전남 반도체 인재 양성 △개방형 광역수장보전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초고속 자율차 기술 개발 및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호남권 인공지능(AI) 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광주·전남 메가시티협의체 등을 제안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번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협력 과제의 추진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전남이 당면한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광주·전남 메가시티, 신재생에너지 등에 함께 힘을 합쳐 대한민국 발전의 강력한 축인 '3축 메가시티'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양 시·도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협력과제가 있는 반면 더욱 더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전남·광주가 협력을 통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번 실무회의에서 협력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 전남과 광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 도는 이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에 활력 되찾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 원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신규 조직화(1년 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 5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조직화'는 총 14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환경개선 △선진지견학 △회의비를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상권 1개소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성장지원'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골목 조성'은 성장지원을 거친 공동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 역랑강화교육부터 상권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분야다. 총 6개를 선정했으며,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한다. '특성화 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과 대형유통기업 상권 유입 및 재개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 2개 분야 각각 1개씩 선정했다. 시설 개선, 콘텐츠 개발, 상인 네트워크 조성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1개소당 8억원을 지원한다. 마지막 '대학협업'은 지역대학(미술·예술전공 등) 학생들이 골목상권과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총 10개를 선정해 1곳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별 소상공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행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의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1심 선고 후 8개월여 만에 소환하며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별도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법원이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사건을 병합하지 않으면 곽 전 의원은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각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곽 전 의원 소환조사 결과 지금까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소심과 별개로 기소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혐의와 심급이 달라 따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이 두 사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병합할 가능성이 있어, 각각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법원 결정에 달려있다. 검찰은 병채씨도 공범으로 묶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병채씨를 입건해 10여 차례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현재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곽 전 의원을 불러 9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는데,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게 준 전세보증금 2000만원, 대학원 등록금 3000만원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이 경제공동체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둘 사이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금 액수도 높일 예정이다. 공여자로 지목된 남욱씨가 "기존 전달한 5000만원 외에 2016년 총선 직후 5000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진술을 추가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 변호사 상담비로 보기 어려운 액수가 오갔다는 점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에서도 곽 전 의원은 남씨가 준 5000만원이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닌 변호사 상담을 대가로 비용 정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올해 1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며 아들 병채씨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된 것에 대해 "똑같은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을 내줬다는 사실에 대해 "제가 구속돼 있고 집사람이 2021년 5월 20일 사망해 집에 가족이 없었다"며 "아들이 보증금을 냈고 나온 다음 바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들 취업 이후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건넨 적이 없으며 독립 이후 경제활동도 아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다. 저하고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드렸다"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라는 게 이미 우리은행 조사 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중 일부가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과 재산세 납입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소환 조사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완 수사다. 법조계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딸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지' 입증 여부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 딸과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2021년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하던 시기 자신의 딸을 통해 우회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16년 6월~2021년 9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으며,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의 대여금을 받고 기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검찰이 특검 신분도 공직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 전 특검이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신분에 대해 "특검법상 공무원으로 유지돼 청탁금지법상 대상이 된다"며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딸이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구속을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 딸이 받은 금품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다거나 딸의 이익이 곧 박 전 특검의 이익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7일 시에 따르면 이날 고양인재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10개 시·군이 참여해 19건의 시·군별 제안안건을 심의했다. 고양시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분담율 조정 ▲창릉지구 자족용지 확대를 제안했으며, 해당 안건은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전달돼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환 고양시장은 정책제안 안건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최근 국회와 경기 북부 시군을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권한 확보, 규제 완화, 정부 지원 등 북부 시군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기 북부가 과밀억제권역·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과중한 규제로 지역 총생산이 경기 남부의 21% 수준에 그치는 등 도시개발에 한계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열악한 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경기북부경제공동체라는 더 전문적인 전담 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현안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같은 달 시정연구원에서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운영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 문제'를 주제로 '제1회 고양 미래경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Q. 30대 후반 A씨는 남편 B씨와 7년 연애 끝에 결혼, 3년차를 맞았다. 10년 가까이 지내왔는데 '돈'은 여전히 어려운 주제다. 이야기를 꺼내면 결국 싸움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얘기가 나올 분위기면 서로 눈치보기 바쁘다. 다른 부부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 같은데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1년 전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남편에게 지출항목을 물으면 세세한 내용까지 적을 필요가 없다며 언급하기를 피한다. 결혼 초 가족들 일로 불협화음이 있긴 했다. 또 남편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본가나 친정, 선후배, 친구, 직장동료 할 것 없이 본인이 자주 산다. 그 탓에 비계획 지출이 상당하다. A씨 자신도 남편 몰래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가 대폭 손실을 본 적이 있어 유구무언이다. 부부 모두 저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같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고민이다. A. A씨 부부의 월 수입은 61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1700만원이 잡힌다. 월 지출은 521만원이다. 고정비는 주택담보대출(97만원), 보장성보험료(35만원), 양가 부모님 용돈(40만원), 계모임비(12만원), 통싱비(12만원), 운동 비용(20만원) 등 216만원이다. 변동비는 205만원으로 식비·생활비(65만원), 관리공과금(25만원), 기타(115만) 등 합산액이다. 저축은 청년적금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엔 지출 후 남은 돈을 넣고 있어 50만원부터 그 이상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외에 연간비용으로 1200만원이 든다. 자산은 시세 4억1000만원짜리 아파트와 CMA(530만원), 청약저축(480만원), 청년적금(600만원) 등 4억2610만원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금 1억60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돈을 둘러싼 갈등이 본질이라기보다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조언했다. 부부는 서로를 경제 공동체라고 인식하고, 지출·관리에서 일상적으로 소통해야 함에도 둘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 목표, 상호 의견이 돈 관리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개인과 부부의 차이"라며 "이 부분이 합의되면 급여일이 다르고 통장 합치기가 안 되는 등 사안은 부수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부가 돈 관련 대화를 할 때 구분되는 3단계도 제시됐다. '공개'가 첫걸음이다. 서로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긴 하나 대략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개 통장관리는 각자 하고, 돈에 대한 대화는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다음은 '수용인식'의 단계다. 서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현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장을 합치거나 허브 통장을 활용해 함께 모으려는 시도를 한다. 다만, 구체적 재무목표가 없어 미래는 막연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마지막은 '공동목표''다. 소비, 저축에 있어 같은 방향성을 지닌다. 월·연간 지출 예산이 있고, 향후 노후나 부채상환을 대비해 같이 저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상대방 돈 관리를 신뢰하고 존중해 대화가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이다. A씨 부부는 공개의 단계에 가깝다. 장기저축은 안 되고 있고, CMA 통장을 공유하고 있어도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부족하면 인출해 써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 같은 추세라면 순자산(자산-부채)의 성장은 요원하다. 유년시절 차이점을 이해하는 작업부터가 시작이다. 자라온 환경이나 부모가 보인 태도 등으로 돈을 향한 마음가짐도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B씨는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경제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지출에서 크게 두려움이 없다. 주체적으로 자금을 다뤄보지 않아 돈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A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병 치레를 해 돌봄을 받거나 물질적으로 누려본 경험이 없다. 스스로 많은 일들을 책임져왔다. 자립심은 크지만 경제적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B씨는 소비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 예산 짜보기부터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재정적 결정시 억눌린 욕구나 불안감 탓에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공동체 구성에 동참을 제안했다. 현 상황에서 북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수정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1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사전에 행·재정적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행 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기북부와 남부는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은 남부의 21%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체 수는 남부의 35%, 도로 인프라는 40%, 재정자립도는 65% 수준으로, 북부지역은 대부분의 경제 관련 지표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북부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이동환 시장은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의 많은 시군이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하나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정법 규제가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 행정·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을 요청했다. 이동환 시장은 "북부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권한 위임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연착륙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 당위성에 대해 정치권, 중앙부처, 지역 주민 등 홍보를 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시한다. 선정된 시책에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등 5개 시책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5개의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진행으로 농촌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대안형 농촌 거주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생활인구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가 아닌 생활중심에 맞추고, 특정한 시기·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5개 시책은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워케이션 △농촌 유학 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두 지역 살아보기'는 도시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경기도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을 벤치마킹 해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기준 학일마을 14동의 분양률은 100%이며 내년까지 약 40명이 입주대기한 상태다. '지역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즐기고 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이다. 제주도 구좌읍은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마을협동조합에서 유휴건물 등을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은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생활 등 단기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생활 방식의 상호교류를 지원하고 지역 내 생활인구를 유입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전국 19개 지역에 27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운영 중이다. 이밖에 '농촌 유학 프로그램',청년복합공간을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모를 거쳐 5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2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접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역의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일 "전남·광주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첨단산업 유치협력과 광역 교통망을 건설하는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수도권의 경제수도,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도록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제주, 나아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이 필요하다"며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한뿌리인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먼저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첨단산업을 공동 유치해 호남권 발전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5G를 중심으로 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원에 1000만㎡(300만평) 규모의 자동차, 전력반도체 등 AI전용 차세대 반도체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충분한 부지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반도체 인력양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인 화순백신산업특구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고 뇌과학, 유전자편집, 정밀의료 등 첨단의료분야 바이오클러스터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같은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전남·광주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광주 상생 발전을 위해 전남·광주간 SOC 기간교통망 확충도 긴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구축과 함께 △광주를 중심으로 한 나주~화순~담양~장성을 연결하는 광역 순환도로망 등을 건설, 전남·광주가 한뿌리로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주~광주~나주~목포~순천~여수로 이어지는 남도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관광에 이르는 상생과 협력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은 기존 산업의 혁신 뿐만 아니라 미래첨단산업을 통한 발전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AI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인수위원회의 균형발전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호남권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