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내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지난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경제계는 △글로벌 추세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을 이유로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경제 수준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도 글로벌 주요국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 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단체들은 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축하의 뜻을 전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과 한·미 협력관계 강화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상의는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 유지와 상호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며 "최근 국내 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트럼프 후보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에서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기업들이 더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며 "경영계도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와 우호 증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의 장을 확대·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새 미국 행정부가 철통과 같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양국 경제협력도 확대·발전시키기를 바란다"며 "특히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또 "새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로 활용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보다 정교한 민관협력체계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경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한미 간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의 대표 대미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나 "내수 회복을 가속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라며 "투자 회복이 더 공고해지도록 더 과감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와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단체장이 함께했다. 최 부총리는 "10월 관계부처 차관들이 현장 목소리를 듣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공유해주면 정부는 실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직원들의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주고 회원사들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줄 것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에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직원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 나들이를 떠날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10월 1일)을 비롯해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주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어 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국내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제 형벌 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숙련 엔지니어 해외 유출 등 인력난에 대응해 해외 거주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6일 조찬 모임을 갖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찬 모임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22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다. 이 중 14건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시키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보다는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향후 기업 규제 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조만간 국회·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여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박애정신을 실천했던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안보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UN이 승인한 국제평화도시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계기로 인천시가 올해 가입했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준 세계인들의 의지를 발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반도체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와 글로벌 대학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은 이제 인천만의 성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외교를 통한 세계 도시들과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해양도시들과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세계 700만 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에 국가급 대규모 행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참전용사·UN참전국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예우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오는 11일 내항 1·8부두에서 기념식과 함께 국제평화도시 선포식을 진행하고 해군, 해병대, 통일부, 인천보훈지청 등과 공동으로 추모행사와 시민참여행사 등 총 30개 행사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해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국가 정상, 해군참모총장과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국제 협력·교류 프로그램도 발굴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했는데 의미와 기대효과는.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달 30일 제29차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로 인천을 결정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70개국 148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정회원과 3만 명 이상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한 재외동포 경제인단체로 그동안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위해 활동해 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석회의, 기업박람회, 기관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개최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유수기관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및 안전 대책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해 간담회와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아파트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4대)와 궤도형 배연 로봇(3대), 연기차단 커튼(60개) 도입, 완속충전기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감시시스템 도입 시 시설개선비 지원, 건축설계 시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 권고,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충전시설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하 3층까지 가능한 충전시설의 지하 1층 제한,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설치 의무화, 기축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 2028년까지 2년 연장,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관련 4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저출생 정책과 그 외에 다른 역점 사업이 있다면. ▲인천 시정 시민체감 여론조사에서 영종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정당 현수막 철거 등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형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미래의 비전이나 목표 설정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사회보장협의 결정이 지연돼 대통령 주재 회의 등에서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천원 주택은 훨씬 더 반응이 뜨겁다. 신혼부부들은 처음에 내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부담 비용이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하루에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주택 정책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지난 1월 '제물포구 등 설치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행정·재정·인프라 분야별 준비 필요사항을 검토해 지난 3월 자치구 출범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실시, 시에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3개 구에는 구출범준비단을 설치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현재 자치구 출범 준비 사업별로 시·구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출범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조직 진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전례가 없어 준비과정에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 로드맵과 매뉴얼을 꼼꼼히 마련하고 해당 구와 협력해 분야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는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새로운 자치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인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투자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6대 추진전략(6G)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 가시화(Grand),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 확대(Ground),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Growth),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 위상 확립(Gathering), 고품격 문화의 매력 도시 조성(Glory), 공간 혁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Geography)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세부 추진 전략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 6G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비전이 허상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선도사업을 조기 가시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등 경제 단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이른바 먹사니즘을 내세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는 이 대표가 경제인들을 만나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재계와 입장이 배치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 분야 쟁점 법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내달 5일 국회에서 최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나고, 같은 달 11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경제 단체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예상컨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요즘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우니 기업인들을 대표해 경제 단체장들이 국회와 민주당, 이 대표에게 건의하고 논의할 소재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표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먹사니즘에 방점을 찍은 이 대표가 민생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당대표 연임 성공으로 대권 로드맵을 착실히 밟아 가고 있는 이 대표가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용·중도 노선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회동의 또 다른 관심사는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과 재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경제 분야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민주당 내 세제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동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거나 공제 한도 상향 등 완화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면서도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액수를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회동 의제는 아직 미확정 상태다. 당 관계자는 “일정만 막 확정했을 뿐 회동 의제 등은 이제 조율해 가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재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화 저지를 위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독주체제 속에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원스톱'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경제6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 경제 6단체 임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야당이 경제계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성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 확대로 인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기업이 어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법 리스크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외투기업들이 한국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화 저지를 위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독주체제 속에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원스톱'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경제6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 경제 6단체 임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야당이 경제계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성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 확대로 인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기업이 어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법 리스크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외투기업들이 한국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 및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과 관련,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켜,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8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끊임없는 도전을 통한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다. 취임 초 경제도지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은 초임 도지사의 모습이다. 김관영은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진행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60.5%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지난해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 사태로 5위까지 추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평가다. 이는 민선8기 들어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기업유치 성과를 낸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특별자치도 출범, 미래신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산 등 굵직한 성과를 낸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관영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었던 새만금잼버리 파행 책임론도 피해가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파행을 겪은 국제행사 책임을 가리기 위해 지난해 8월 감사에 착수했지만 대대적인 조사를 1년간 벌이고도 아직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늦은 발표는 전북과 새만금을 대회 파행 원인으로 몰던 정부와 여당의 악재로 풀이된다. 이 같은 위기를 겪고 길지 않은 시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김 지사를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만났다. 취임 초 파이낸셜뉴스와 만났던 김 지사다. 여유로운 표정과 제스처가 달라진 점으로 다가왔고, 기자의 질문에 군더더기 없는 답을 내놓는 모습은 취임 초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날 새벽 지역에 내린 폭우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 민방위복을 입고 나타난 그는 "도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행정과 경제 이원화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말로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경제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지사 임기 절반을 넘기는 시점 소감은. ▲전북경제를 살리라는 도민들의 절박한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 전북도정은 지난 2년간 열심히 뛰었다. 기업인을 비롯해 많은 분이 전북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해준다. 멈추지 않겠다. 전북경제의 도약을 위해 우리는 계속 도전할 것이다. 지난 2년 전북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해냈다. 연이은 대기업 투자 유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취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은 위기를 극복하며 더 강해졌다.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역점 추진하고 있나. ▲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걸 쏟았다. 도민들의 먹고사는 일만큼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북경제 생태계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업,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했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함께 전북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시작했다. 대기업들과 도내 기존기업들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혁신하면서 전북경제의 쌍끌이 역할을 하며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형성해 갈 것이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사람'이다. 원하는 인재를 전북에서 찾을 수 있어야 기업이 온다. 교육 혁신은 우리 도민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교육협치를 통해서 인재양성 환경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자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처음 지정에 나섰을 때, 아무도 전북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다. 만류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시도하고 싶었고, 실패하더라도 경험과 노하우가 남는다고 생각했다. 매주 전략회의를 열었고, 직접 PT 준비에 나섰다. 도내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의 지혜와 힘을 모두 결집했고, 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았다. 대기업의 투자 러시가 이어졌고 PT를 비롯한 지정 과정에서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기적처럼 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도 중요한 이정표였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하나된 도민의 힘을 보여줬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는데 14년이 걸렸던데, 전북특별자치도는 발의한 지 13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 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같은 15개의 특구와 333개 특례에 담긴 기회들을 성공스토리로 바꿔나가기 위한 과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국가예산 등 도정이 차질을 빚게 됐던 점이 대단히 아쉽다. 대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전북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대회 이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이 삭감되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았다. 다행히 도민과 함께 국가예산의 마지노선을 지켜냈고,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재확보했다. 최근 새만금 잼버리 현장 곳곳을 담아낸 잼버리 유산화 기록물을 만들었다. 파행 논란으로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던 잼버리 현장의 활기와 열정이 진솔하고 생생하게 담겨있는 자료다.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다. 잼버리에서 저마다 얻은 배움과 교훈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는 실패했다. ▲아쉽다.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심사에서도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전북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결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분야에는 어떤 지자체도 선정되지 못했다. 오가노이드 분야는 현재 산업화 기반이 부족하고 R&D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가능성만큼은 확실히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또 열심히 준비하겠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바이오산업 역량을 한데 꿰어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겠다. ―잼버리 파행으로 차질이 생겼던 새만금 사회기발시설 조성이 다시 시작됐다. 국제공항과 신항만은 어떻게 되고 있나. ▲8개월간 중단됐던 행정절차가 재개됐다. 사업의 적정성이 입증된 만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공항은 2029년에 개항할 예정이다. 신항만은 2선석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2026년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다. 새만금 사업은 대통령이 임기 중 개발 완료 의지를 밝힌 사업이다. 계획대로 공항·도로·철도 등 주요 SOC 인프라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이자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이 화두다. 전북도의 입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전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번지거나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는다면 통합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그간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통합 여건을 만드는 일에 노력해 온 이유이고, 이를 통해 통합 열의가 완주에서부터 발현되기를 기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완주군 민간단체에서 통합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통합건의 서명부를 완주군에 제출했다. 완주군에서 적법 요건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통합건의서가 도에 제출된다. 양 지역의 객관적 의견을 종합해 듣고 수렴해 도지사 의견을 첨부할 계획이다.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준비는 잘되고 있나. ▲3000여명의 국내외 한인 경제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이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대회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기점으로 주관 기관인 재외동포청, 전주시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300개 부스 규모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마련될 기업전시관은 실내 전시장과 다름없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개회식장인 삼성문화회관과 오·만찬이 열릴 전북대 실내체육관 시설 정비에도 나섰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표는 결국 기업활동과 전북 홍보에 있다. 식품과 탄소, ICT,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등 전북 대표 산업별 기업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을 재외동포청을 통해 한인 경제인들에게 소개하는 일도 준비 중이다. 경제와 산업, 문화 관련 행사를 동시 개최해서 승수효과도 노리고 있다. 국제금융컨퍼런스인 지니포럼과 일자리페스티벌, 스타트업 전북특별자치도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축제 기간과 전후로 배치해 개최할 계획이다. 대회 참가자와 해외 한인 경제단체를 위한 관광투어프로그램과 한류문화의 원류인 전북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과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2년 자신을 평가한다면. ▲도전하는 도지사였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 '도전하자'라고 되뇌었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뛰고 부딪쳤다. 도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수없이 도전을 외쳤다. 도전하면 이룰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끊임없이 도전해 보니 조금씩 길이 열리는 게 보인다. 전북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잘할 수 있다. 우리에겐 도전과 혁신의 DNA가 있다.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땅이고, 의병의 고장이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지사로 취임하며 도민들께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의 꿈을 약속드렸다. 전북은 할 수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함께 그 꿈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 도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