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현실적 우상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저희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2024년도가 40여 일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집중적으로 실천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산업, 노동 약자,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며 "더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서영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면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을 2.0%로 하향조정하면서 "하방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건전성 강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기업 밸류업 등 경제·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 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1%대 성장 염두에 둔 IMF 20일 IMF가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제시한 내년 한국 경제 관련 핵심어는 불확실성이다. 기존 대비로는 0.2%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원자재 값 급변동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하방리스크가 더 높다"는 발표문 내용은 '1%대 성장'까지도 감안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의 내년 성장률 하향조정은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하향조정과 같은 맥락이다. KDI는 최근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0%로 수정했다. 주요 근거는 대외불안과 내수부진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례협의 결과 기자회견에 참석, "수출은 양호한 흐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만 내수는 "가계의 구매력 저하, 공공부문 부채 부담 등으로 부진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IMF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낮춘 요인이 '국내 수요 회복 약세', 다시 말해 내수부진이라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올해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실질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게 IMF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내수 흐름은 반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난드 단장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조정부분(금리인하 의미)이 반영되고 물가가 점진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실질소득이 높아지면서 내수가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확충 권고…"고령화가 더 큰 도전요인" IMF는 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금융정책과 대외건전성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연례협의 발표문에서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됐고 금융안정성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재정상황과 관련, "부채가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건전재정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기후변화 같은 사안으로 재정적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미래 대비 차원에서 재정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구조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세수확충도 언급했다. 부가가치세 면세 부분 재검토, 개인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등을 통해 세수의 추가 확충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 성장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개혁이 중요하다고 IMF는 강조했다. 노동력 감소 대응을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경제성장과 관련해 (단기적 부양보다는) 잠재성장률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며 "고령화 문제가 대외부문보다는 (한국이)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그런 도전요인"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트럼피즘' 여파로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정부에서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교역 및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제재로 중국이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1%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 5월 연구원은 올해 3.0%, 내년 3.2% 성장을 전망했다. 6개월 만에 올해 성장률은 0.1%p 올랐지만 내년 예상 성장률은 0.2%p 하락한 셈이다. 이시욱 대외경제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이 (5월 대비 11월) 상향 조정된 이유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효과로 당초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인도 경제도 고성장세를 달성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된 것인데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이 세계 교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전망 키워드로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 격차'를 꼽았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다. 미국은 감세조치가 빠르게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2.1%의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지역은 1.3%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독일 0.8%, 프랑스 0.9%, 이탈리아 0.9%, 스페인 2.2% 등이다. 주요 신흥국들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거리와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등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중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도입과 대중제재가 현실화되면 종전 대비 0.4%p 하락한 4.1%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보복관세, 또 미국의 추가적인 대응 등으로 무역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트럼피즘' 여파로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정부에서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교역 및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제재로 중국이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1% 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 5월 연구원은 올해 3.0%, 내년 3.2% 성장을 전망했다. 6개월만에 올해 성장률은 0.1%p 올랐지만 내년 예상 성장률은 0.2%p 하락한 셈이다.  이시욱 대외경제연구원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이 (5월 대비 11월) 상향 조정된 이유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효과로 당초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인도 경제도 고성장세를 달성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된 것인데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이 세계 교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전망 키워드로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 격차’를 꼽았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다.  미국은 감세조치가 빠르게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올해 2.1%의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지역은 1.3%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독일 0.8%, 프랑스 0.9%, 이탈리아 0.9%, 스페인 2.2% 등이다.   주요 신흥국들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거리와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등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도입과 대중제재가 현실화되면 종전대비 0.4%p 하락한 4.1%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보복 관세, 또 미국의 추가적인 대응 등으로 무역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대미 수출 중에서 비관세 품목이 40%가 된다”며 “관세 7.5%가 부과되는 품목이 23%, 관세 25%가 부과되는 품목이 37%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 관세를 높일 경우 한국에겐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보면 1·2차는 부품 등 중간재, 3·4차는 소비재였다”며 “한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진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향후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달러 약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예상한 셈이다. 현재 강 달러는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추진 기대감 및 미국의 양호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 둔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중국과 베트남, 스위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환율 압박을 강화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미국내에도 강달러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금리인하를 통해서도 강달러가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무역 불균형의 완화를 위해서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는 (미국 내)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지난 8월 2.1% 전망에서 0.1%p 낮췄다. 2.0% 성장전망을 내놓으면서 KDI는 내년 국제 통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상당한 수준의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까지 했다. 사실상 '성장률 1%대 추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늦은 금리인하가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은행 실기론'도 다시 제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2.2%로 낮춰KDI는 12일 내놓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수정했다. 지난 8월(2.5%)과 비교해 0.3%p 끌어 내렸다. 2.2%는 한국은행(2.4%)과 정부(2.6%) 전망치를 훨씬 밑돈다. 경기 개선세가 예상보다 미약하다는 의미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 지연되고 있다. 0.3%p 하향 조정은 온전히 내수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특히 건설 부진을 내수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 투자 증가율은 올해 -1.8%에서 내년 -0.7%로 전망했다. 내년엔 역성장 폭은 줄기는 하겠지만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내수 부진과 관련해 '금리 인하 실기론'을 다시 꺼냈다. 정 실장은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시기가 늦어졌고, 그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해선) 통화정책은 물가에 집중하고 금융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관세' 여파 '1%대 가시권'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인 2.1%에서 2.0%로 수정했다. 우리 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이 통상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수출 증가율을 지난 8월 전망 땐 2.5%로 잡았지만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인 이날 2.1%로 하향조정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관세율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통상정책을 펴게 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약으로도 구체화했다. 미국 수입품에 대해 모든 국가에 10% 보편적 관세 부과, 중국산엔 60% 관세 부과 및 중국산 수입 단계적 금지 등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8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이 더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정 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보편적 관세가 오는 2026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보다 빨라진다면 2%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금리 인하 필요"KDI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2%)를 하회하면서 저물가 현상 지속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단기적 변동이 제외된 근원물가는 1.8%대인데 물가 안정 목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다소 물가 안정 목표와 괴리가 생길 수 있어 추가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종전보다 0.1%p 낮췄다. 내년 상승률도 1.6%로 '목표치 2.0%'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1400원을 넘어 1403.5원으로 마감한 원·달러 환율의 물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근 고환율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이른 시일 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다. 정 실장은 "통화정책 결정에서 환율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물가는 내려가는 추세이고,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물가가 상승세로) 반전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율 변동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외환시장이 그렇게 불안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제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은 12일 기보 부산본점에서 ‘부산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진흥원의 유망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과 기보의 기술적·금융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서로 협력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청끌기업 및 유망기업 등 발전 가능한 기업들을 적극 발굴한다. 기보는 기술금융 및 보증료 감면, 투자연계 및 인증평가, 기술이전 및 기술보호를 포함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혁신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협업내용들에 대해 주기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사업보완, 신규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송복철 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협업 초기 단계의 기술적·금융적 지원 연계에 그치지 않고 협업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실질적 지원 기반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수출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여파로 2.0%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으로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인상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여파로 최대 무역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수출둔화 영향이 커지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 둔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물가 내려도 수출둔화·건설투자 역성장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올해 2.2%에서 내년 2.0%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금리인하로 내수는 일부 개선되지만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투자가 역성장하고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3%에서 내년 2.0%로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소비회복 속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소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건설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올해 -2.3%에 이어 내년에도 역성장(-2.7%)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설비투자는 생산원가 안정, 자금조달 비용 하락으로 올해 1.1%에서 3.8%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7.2%에서 내년 2.3%로 크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세계 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다.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올해 2.3%에서 내년 3.4%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793억달러에서 68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4%에서 내년 2.0%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지정학적 위험 지속, 트럼프 2기의 정책 불확실성과 달러화 강세 가능성 등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의 상방 위험이 하방 위험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올해 3.1%, 내년 2.8%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가계부채 누적 증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비교적 완만한 인하 경로가 예상돼 시장금리 하락 폭도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올해 전망치인 1360원보다 낮은 1340원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문제는 금융정책으로 대응하는 정책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리스크, 성장률 더 하락하나 이날 '2025년 경제 전망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둔화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얼마나 세게 통과될지는 전망에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순수출은 이례적이었다"면서 "내수회복이 하락 압력을 상쇄할 만큼일지가 관건인데, 지금으로는 2% 성장을 커버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권효성 블룸버그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9%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올해 수출은 좋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대 무역대상국 중 미국의 관세가 높아지고, 미국이 중국에 관세보복을 할 경우 한국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대용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큰 교역 상대국과 무역을 늘리지 못하면 수출에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자국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하면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얼마나 반도체 수출이 가능할지에 따라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현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꺼냈다.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한 내용이다. 짧지만 민생 살리기에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쏟아붓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는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그리고 저출생 대응 등 이른바 '4+1' 개혁 중심으로 전개됐다. 전반기에 강도 높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해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소득과 교육 등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낳는 온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할 1순위 국정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장 없는 양극화 해소는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낳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경제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한 점을 곱씹어봐야 한다. 이는 올해 2.2%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내년도 한국 경제 앞에 켜진 적신호가 수두룩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정세불안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위험하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관세 등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에 충격파로 작용해 세계 경제성장률도 1%p가량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한국 경제는 대외경제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내년도 세계 교역 불확실성 확대 탓에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7.2%에서 내년 2.3%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행히 내수는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내수가 워낙 안 좋은 탓에 일종의 기저효과 정도로 판단해야 한다. 내수가 살아나더라도 더디게 소폭 상승곡선을 그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이 많이 꺾이게 되면 내수가 강하게 살아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그 정도의 강한 내수회복 기미는 안 보인다. 결국 윤 정부 집권 후반기 역시 강도 높은 경제혁신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집권 전반기 4+1 개혁에 매진했지만 이는 성장판을 만들어가는 초반 작업일 뿐이다. 4+1 개혁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집권 후반기 남은 2년 반 동안 4+1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4+1 개혁의 성장판을 기반 삼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역량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곧 민생 살리기라는 점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반영하길 바란다.

#OBJECT0#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민간소비가 성장세가 '1%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소득이 줄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내놓은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중반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고 향후 2025~2030년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올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3%다. 지난해 2·4분기부터 1% 내외의 낮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8월 KDI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1.8%로 전망한 바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줄면서 하락세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자본이 축적되지 않아 투자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투자를 대폭 늘릴 필요 없는 성숙기에 들어섰다. 경제 성장기를 벗어나 선진 경제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2001년 5%대 중반이었다.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른 점도 민간소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을 어둡게 전망하면서도 내년에는 '1% 후반대'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올 3·4분기는 전 분기 0.9%에 비해 반등하면서 중장기적 추세에 접근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1% 내외의 낮은 민간소비 성장률이 내수 부진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완충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 △수출경쟁력 강화이다. 중장기적으로 정부지출을 확대할 경우 자칫 민간 지출 여력이 줄면서 전체 소비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지출 증가는 국민 세금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김 총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 없이는 소득, 소비가 늘어나긴 힘들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소비 확대로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며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술 발전에 기초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이번 연구가 민간소비 증가율의 기준점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간소비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최근 (실질민간소비 증가율) 기준점은 대략 1%대 중반이다. 1%대 중반보다 높으면 민간소비가 올라가는 것이고 낮으면 부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4분기(7~9월)에 기대치 이상으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와 유로뉴스 등 외신은 유럽연합(EU) 통계당국이 유로스태트가 발표가 유로존 3·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0.4% 성장하면서 기대치 0.2%와 2·4분기의 0.2% 보다 높게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0.9% 성장하면서 4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수치는 지난 2년중 가장 높은 것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은 전분기 보다 0.2% 성장하면서 2·4분기의 마이너스(-)0.3%에서 반등해 제조업 부진으로 우려됐던 침체를 피했다. ING 애널리스트는 독일 경제가 침체를 피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보다 조금 더 강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가계 소비와 파리올림픽에 따른 정부 지출이 늘면서 3·4분기에 0.4% 성장해 전분기 0.2%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탈리아는 0%로 제자리 성장에 그쳤으며 기대치 0.2%에도 못미쳤다. 애널리스트들은 금리 인하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유로존의 경제활동과 소비자신뢰지수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더 반등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을 포함해 올해 금리를 3회 인하했다. 이같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월에 1.7%까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유로존의 제조활동 부진 또한 우려됐기 때문이다.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올해 전체 GDP 성장률이 지난해의 -0.3%에 이어 또다시 -0.2%로 2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분기 유로존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2.0%를 기록한 아일랜드였으며 리투아니아와 스페인이 각각 1.1%와 0.8%로 그 뒤를 이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