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할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갖고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 신행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수시로 챙길 것임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 당국자들이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현안별 위기 요인도 있지만 기회로 만들겠다는 데 집중한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통상'을 꼽고 "조선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면 우리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보 분야에서의 상당한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기에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을지 잘 좀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윤 대통령은 첫 행사로 이날 오후 용산청사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갖고 110분간 대응책을 논의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전반적인 대외 환경 변화와 함께 기회요인도 함께 있을 걸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민관이 함께 고민하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신행정부 경제통상 정책 방향 및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성 실장은 "정부는 업계와 협의해 조선업을 포함해 미국 관심사와 기업 수요에 반영한 협력 기회를 다양한 산업에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통상 분야에서 반도체, 자동차 외에도 조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관세 인상 조치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보편관세 부과의 경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약화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조치 대상 범위 내용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관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답했다.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주기를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글로벌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와는 큰 차이가 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책, 대북 정책에서 다른 전개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핵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8·15 독트린이 미국 대북 정책에 잘 융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미일 협력 체계 제도적 정착과 한미일 3국 공조도 심화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김 차장은 이슈별로 후속 회의로 단기, 중기, 장기 차원의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려가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결과는 쉽게 나온 것이 아니고 호혜적 이익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의로 이끌어낸 결과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턱대고 재협상을 할 수 없도록 방어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0 18:18:09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을 만나 중동지역 안보 수요에 공동 대응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한화는 지난 4일 김 부회장과 압둘라 장관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만나 사우디의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압둘라 장관을 처음 만난 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켰다. 한화는 이날 만남에서 방산 분야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우디 국가방위부 측에 첨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지화 및 공동개발,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통해 안보와 경제분야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우디는 '비전 2030'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방위산업을 50% 이상 현지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압둘라 장관은 "사우디와 대한민국 한화는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를 가져가기를 희망한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사우디를 넘어 중동·아프리카에서 함께 방산허브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한화의 협력은 2024년 사우디·한국 간 공동 채택된 경제 및 안보협력의 미래지향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11-06 18:14:45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가 의결되면서 위원회가 본격 구성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 즉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0-29 18:17:07[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가 의결되면서 위원회가 본격 구성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 즉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0-28 20:56: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중 한국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정하면서 일단 회복세를 탄 한중관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김 내정자가 직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데다 정부 당국자로서 한중 경제협력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내정자를 신임 주중대사로 지목하고 곧장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 절차)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내정 배경으로 김 내정자가 한중 간의 무역갈등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경험해왔다는 점과 수준급의 중국어 실력을 내세웠다. 외교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정재호 대사에 이어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배치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실장이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인 ‘경제-안보외교’ 기조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글로벌 공급망 등을 놓고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미중간 패권전쟁’과 관련해서도 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잘 아는 김 전 실장의 입지가 미중 양국의 현 상황과 맞물려 미중간 또는 한중간 '거중조정자' 역할을 할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이후 2달 간격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등 고위급 대화가 활발해지는 것도 한중간 관계복원의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당장 답보상태에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정상회담, 또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 주석 방한까지 협의에 속도를 내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최측근 인사를 보냄으로써 한중관계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신임 주중대사로 전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한 건 우리 외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것"이라며 "동시에 최근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한중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내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주하게 되면 한중관계 발전이 절정에 이르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한중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김 내정자의 첫 시험대가 되는 것이다. 향후 주목되는 건 중국의 ‘화답’이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 동안 공석인 주한중국대사에 어떤 인물을 기용할지가 관심이다. 구체적으로 신임 대사의 ‘직급’과 ‘면면’이다. 중국은 통상 주한대사로 국장급을 파견해왔는데, 만일 보다 높은 직급이 대사로 임명된다면 확실한 화답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직급이 아니라도 중국 내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호응 표시로 읽을 수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14 16:56: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11일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과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경제와 안보' 영토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필리핀 원전 수출 초석..싱가포르서 통일 세일즈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에 대한 유상지원을 약속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필리핀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각기 약 10억달러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투입키로 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40여년 동안 방치됐던 바탄 원전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에 협력키로 했다. 향후 필리핀 원전 수출의 포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8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공급망 협력에 합의했다. 공급망 관련 최초의 양자 협정인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를 맺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닷새 안에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물동량 세계 2위 항만인 싱가포르의 정보력을 공급망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렉처를 통해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반도가 개방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면서다. 구체적으로 태평양과 유라시아가 육로로 이어지면서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서 자유무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한일중-아세안 평화적 협력 주도..첫 한일정상회담 개최 윤 대통령은 10일 한-아세안,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 참석해선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 증진 협력이 담긴 한-아세안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는 당사자인 필리핀과의 연합훈련 참여 확대 등 안보협력도 강화했다. 거기다 윤 대통령은 11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선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남중국해 항행·비행의 자유 문제와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종합하면 중국까지 포함한 선순환 협력을 지향하면서도, 중국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역할에도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처음 정상회담도 벌였다. 이시바 총리 취임 9일 만에 양자회담을 성사시켜 탄탄한 한일관계를 과시했고, 입국심사 간소화 논의 가속화에 뜻을 모으는 등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협력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13 00:53:20【 싱가포르=김윤호 기자】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국과 싱가포르는 혁신의 파트너이자 경제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을 '작지만 위대한 나라'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과 '적도의 기적'을 각각 언급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양국이 향후 50년에도 힘을 합쳐 번영의 새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산업별 공급망 정보와 싱가포르의 중계무역 물동량 정보가 함께 공유된다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상호번영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첨단산업 기술협력 및 스타트업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확충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싱가포르 현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시찰한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가 이뤄지는 미래형 공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혁신적 시스템'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싱가포르 주롱혁신지구에 위치한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아 자율주행차 생산공정과 가상공간에서 공장을 움직이는 '디지털 트윈 공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의 역사에서 100년 전 포드의 컨베이어벨트와 50년 전 도요타의 적시생산(Just in time)이 중요한 혁신 사례였지만, 이제 AI와 로봇을 결합한 자율제조라는 '현대차 방식'이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혁신센터에서는 기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소품종 대량생산을 하는 방식에서 탈피, AI와 로봇이 맞춤생산을 해내는 '셀 제조'가 이뤄지고 있다. 제조공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실험실로도 활용되는 복합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자동차와 같은 제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AI 전환 촉진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국빈방문 일정 중에도 별도로 혁신센터를 방문한 건 이를 위해서다. 혁신센터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첨단산업 협력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서비스업 중심인 싱가포르에 우리나라의 제조역량을 적용한 생산시설이 들어선 건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체결된 양국 간 첨단산업 기술협력 MOU의 배경이기도 하다.
2024-10-08 21:22:57【서울·마닐라(필리핀)=김학재 김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아세안 순방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순방의 주요 키워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역내 국가간 경제·안보 측면에서 협력 강화를 꼽을 수 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 세일즈외교를 펼치는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 비판하는 대북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8·15 통일 독트린 설명과 지지를 호소해 외교전에 나설 계획이다. ■필리핀·싱가포르와 경협 범위 확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일 첫 방문국인 필리핀 도착 이후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 7일에는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필리핀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한 뒤 양국 정상은 MOU(업무협약) 교환식에 이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전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교역·투자 협력에 그치던 협력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에선 무역과 투자 협력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외에도 공급망, 에너지, 방산, 해양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양국 간 협력 지평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필리핀은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원하고 있어 구체적인 원전 협력 방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니켈과 코발트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의 자원부국인 필리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싱가포르에선 AI(인공지능),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의 수준을 확장해 나가고,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강화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이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 외에도 안보 측면에서 활발한 외교전을 진행한다. 핵개발을 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 경고로 아세안에서 북한을 고립에 준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외교전을 진행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한국은 아세안과의 정치·안보·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사이버·디지털·기후변화 대응 등에 걸친 다층적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3국과의 협력도 타진할 계획이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같이 자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의 정상회담 여부를 협의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한일 간에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양 정상이 셔틀 외교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면서 "필요한 시간 안에 양국이 제시할 수 있는 현안들을 준비해 현장에서 양국 정상들이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0-06 15:38:07[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며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해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열고 '공공비축' 기능을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비축은 각 소관별 부처가 별도로 담당해왔다. 김 차관은 “코로나 사태, 미·중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비축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이번에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난 7월 1차로 점검했으며, 이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20 15:17:20[파이낸셜뉴스] 경제안보 씽크탱크 무역안보관리원이 비확산·수출통제 분야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국 미들버리대 비확산연구소(CNS)와 지난 10일(현지시각)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4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양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CNS는 지난 1989년 설립된 비확산수출통제금융제재 등 38개 주제별 총 50여명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손꼽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경제안보 관련 공동연구와 교류행사 등을 개최하며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무역안보의 날을 맞아 무역안보관리원을 출범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경제안보 씽크탱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행사로, 양국 민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변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안보관리원이 마련했다. 산업부와 미 상무부국무부 등 정책 당국자,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등 경제안보 분야 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기술·안보 시스템 등을 업그레이드 하며 우리 전략자산을 촘촘히 보호하겠다"며 "핵심 가치 등을 공유하는 미국과 경제안보 전반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11 14: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