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의 내용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 국민의 평화보장과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를 만들자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거부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을 위해 가짜뉴스 박멸과 시장경제 정책 강화로 내부 역량을 공고히 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통일 열망을 높이기 위해 북한 인권개선 작업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한다는 3대 통일 비전·3대 통일 추진 전략·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비전과 구체적 방안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통일이 새로운 기회와 번영의 기회가 될 것을 자신했다.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라는 3대 통일 비전 아래, 3대 통일비전 추진 전략은 국내·북한·국제로 전개된다. 윤 대통령은 국내 추진 전략으로 허위선동을 하는 가짜뉴스 박멸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강화,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박차로 내부에서 자유통일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을 향한 대응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북한 자유 인권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도 확대시켜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하게 해 이들의 '알 권리'를 총족시킨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한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시했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서방에 포위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푸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면서 미국 주도의 북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푸틴은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과 약 3시간 30분에 걸쳐 확대 회담 및 단독 회담을 마치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당사국 가운데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해당 조항은 북한이 1961년 옛 소련과 맺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호 지원 조항은 1996년 이후 폐기되었으며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은 지난 17일 발표에서 이번 협정이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협정으로 1961년 및 2000년 조약, 2000~2001년 평양·모스크바 선언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우샤코프는 19일 협정이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대립적 성격도 갖고 있지 않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더 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北 옹호 "美 주도 대북 제재 고쳐야"  지난 2월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의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를 선물했던 푸틴은 19일에도 아우르스 1대를 추가로 선물하고 차(茶) 세트, 해군 장성의 단검 등 여러 선물을 건넸다. 우샤코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답례로 다양한 예술품을 푸틴에게 선물했다.  푸틴은 이날 협정 체결과 함께 "러시아와 북한에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이 있으며 협박과 강요의 말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서방이 정치, 경제 패권 유지를 목적으로 늘려온 수단인 제재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보) 정세 악화에 대해 북한 탓을 하는 것은 용납 불가"라며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는 한국 및 일본,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인 병력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군사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크게 높임으로써 지역 내 군사 기반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대립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역내 전체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평화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 무력 충돌 재발 위협을 제거하고 장기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푸틴은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에 답방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난다면 4번째 만남이다. 푸틴은 지난 2000년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했으며 김정일은 약 1년 뒤에 모스크바를 찾았다.  ■불안한 주변국 "지켜보겠다"   미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푸틴의 방북에 대해 계속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돕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제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잔인하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비판했다.  장 피에르는 푸틴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이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정치·외교 수단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장 피에르는 "우리는 푸틴이 김정은과 대화할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제1차관과 중국의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18일 개최한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양국 외교부·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김 차관은 당시 협의에서 푸틴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북러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19일에 협의 관련 입장을 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에 북한과 러시아가 "우호적 이웃으로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적 필요가 있고, 관련 고위급 왕래는 두 주권 국가의 양자 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일 북한 평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하고, 우리 서울은 중국 대표단이 찾는다. 북러가 맺을 군사협력과 한중의 대북 대응 논의 수준에 따라 한반도가 안정될 수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푸틴, 우주공사 사장 동행 방북..미사일 기술이전 우려 전날 북러는 동시에 이날부터 19일까지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 일정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목을 끄는 건 러시아 정부의 사전설명과 푸틴 대통령 동행자들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북러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포함해 20여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도발적 성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동행자 중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이 포함돼있어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을 논의할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이 앞서 국방과업으로 제시한 핵잠수함 개발, 최근에 2호기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 관련 기술 등의 이전 여부가 주목된다. 만일 러시아가 이 같은 기술들을 과감하게 북한에 넘긴다면 북핵은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 북한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과도하게 기술을 이전하면 국제사회에 맞서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를 한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짚으며 “북러 군사 분야 논의는 그 자체로 러시아가 자기부인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9년만 한중 외교안보대화..대중외교 공 들이는 尹정부 또 다른 변수는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북한의 최우방국 중국의 행보이다. 중국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해 민주주의 진영과 교류하고 있지만,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을 63년째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날 9년 만에 개최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 논의의 향방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우리 정부로선 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움직이는 건 필수라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4년 반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양자회담을 통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비롯한 여러 협의체가 재개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까지 내다볼 만큼 대중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나 행보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합쳐져서 결정이 나는 것”이라며 “중러가 전략적으로 북한이 도발에 대해 옹호하거나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대화'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공급망 안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아프리가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도로·철도·교량·항만·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장관회의(KOAFEC)와 농업장관 회의 등 고위급 협의체도 신설해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제 협력 강화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아프리카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보리 결의안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통상 분야 협력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 함께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아프리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핵심 광물 대화' 협의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라면서 "동시에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광물 대화'는 아프리카 측과 핵심광물 관련 포괄적 협력 논의를 위한 협의체로, 양측이 자발적으로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국 기업의 투자 기회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EPA, TIPF를 체결해 동반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실현에 발맞춰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은 아프리카 각국의 실질 수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유무상 원조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테크 포 아프리카(Tech 4 Africa)' 이니셔티브로 아프리카의 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정부 도입을 지원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기반 무역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제 평화·안보도 협력한·아프리카의 협력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분야로 확장될 것임을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유엔에서의 공조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된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협력은 물론, 농업장관회의 등 고위급 협력체를 적극 가동해 소통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26년에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대화'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공급망 안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아프리가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도로·철도·교량·항만·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장관회의(KOAFEC)와 농업장관 회의 등 고위급 협의체도 신설해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제 협력 강화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아프리카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보리 결의안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통상 분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 함께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아프리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핵심 광물 대화' 협의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라면서 "동시에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광물 대화'는 아프리카 측과 핵심광물 관련 포괄적 협력 논의를 위한 협의체로, 양측이 자발적으로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국 기업의 투자 기회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EPA, TIPF를 체결해 동반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실현에 발맞춰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은 아프리카 각국의 실질 수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유무상 원조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테크 포 아프리카(Tech 4 Africa)' 이니셔티브로 아프리카의 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정부 도입을 지원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기반 무역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제 평화·안보도 협력 한·아프리카의 협력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분야로 확장될 것임을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유엔에서의 공조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된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협력은 물론, 농업장관회의 등 고위급 협력체를 적극 가동해 소통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26년에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2기가 시동을 걸고 있다. 정책 방향은 선명성이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으로 블록화되는 상황이라 ‘소속’을 가지고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도 G7(주요 7개국) 편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미일 더욱 결속, 중러는 기대 낮춰.."실리만 추구할 환경 아냐"최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정책 기조는 한국·미국·일본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중국·러시아 견제다. 장호진 실장 임명 뒤 안보실은 3차장 체제로 확대됐다. 1차장 외교, 2차장 국방, 3차장 경제안보 역할분담이다. 김태효 1차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한미연합훈련상 핵 작전 도입을 정리하며 확장억제 확대를 합의했고, 2차장은 그 실행을 관장하고, 3차장은 한미동맹 중심 경제·과학기술·사이버안보 강화에 나선다. 조태열 장관은 12일 취임 일성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 한편 중러 관계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식 뒤 브리핑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블록화가 이뤄지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대(對)미국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장 실장과 조 장관은 미 정부와 상견례를 가지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러 견제에 나서자는 뜻을 모았다.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국제사회 공동대응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다. 한미 안보실장·외교장관 유선협의 모두 북한의 서해상 포병사격 등 위협 대응을 논의했다. NCG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대북 억지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변화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 후보자도 한미·한미일 협력을 통한 북핵 대응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11일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등 안보위협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역량을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간 정보협력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한미일 협력 중심 외교를 더욱 뚜렷하게 한다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중러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다. 조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블록화가 이뤄지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며 “한중관계는 북핵 문제에서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고, 한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국제사회 '홀로 서기' 한계..안보리 발판 삼아 G7 편입 추진그간 역대 정부가 미국과 중국으로 각기 대표되는 민주주의·권위주의 진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것을 뒤집은 것이다. “실리만 추구할 환경이 아니다”는 조 장관의 말은 이런 의미다. 그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홀로 서는 것보다 그룹에 속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본지에 “다자회의에 가면 우리나라가 여러 모로 정보가 느리고 부족하다. 하다 못 해 세세한 일정 공유마저 그렇다”며 “대부분의 나라는 G7,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등 각 소속 그룹이 있어 가만히 있어도 빠르게 정보가 공유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소속 그룹이 없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 때문인지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과 안보리 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외교정책 하나하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모범국들인 G7 수준에 부합하는지, 국제 안보와 평화의 수호자이자 대변인인 안보리 이사국 수준에 맞는지 점검해 나가겠다”며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면 다자회의나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정보 수집도 수월해지지만, 그건 2년 임기 동안일 뿐”이라며 “일본도 속해 기대고 있는 G7에 편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7 정상회의에 초청되며 호주와 함께 핵심파트너로 지목됐고, 미국과 프랑스 등 가입국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민간에서도 한국 G7 편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경제안보를 추구하는 다자 협의가 필요한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전망이 비관적이다. 그래서 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샌프란시스코(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양국 정상간 회담은 올해 들어서만 7번째로, 그만큼 한일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는 분석이다. 두 정상은 다음날인 17일에는 스탠포드대에서 함께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 좌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음을 밝히며 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이같은 협력을 더욱 정진시키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에 이어 지난달 외교 차관전략 대화까지 재개돼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기시다) 총리와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 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욱 전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시에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어나겠다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도 언급한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이스라엘에서의 자국민 출국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한 것을 강조,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샌프란시스코(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양국 정상간 회담은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이어 지난달 외교 차관전략 대화까지 재개돼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해왔다"며 "이 걸음을 더욱 정진시키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시에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겠다는 강한 뜻을 갖고 있다"며 "이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은 15일 북핵 위협 증대에 대해 비호하는 ‘제3자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北 안보리 결의 위반 대가 치르지 않게 비호하는 제3자들"…상임이사국 중러 겨냥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이날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4차 회의를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북한의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자신의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대해선 특정하진 않았지만, 최근 북러정상회담에 따른 군사협력 우려를 표명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EDSCG는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리 결의들에 부합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런 협력이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EDSCG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한미 간 관련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한국·미국·일본의 안보리 이사국 참여 계기로 협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3자들이 ‘안보리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했다는 점을 짚었기에 러시아와 함께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협력 증대를 규탄한다.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것에 우리는 계속 대응할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대화에 참여해 핵무기 관련 전략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줄이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美 모든 군사적 능력 활용 확장억제…NCG 핵 공동기획·EDSCG 다임 관점 발전"EDSCG는 구체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양측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가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추구하는 등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와 행동을 일 삼는 데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고 했다. 젠킨스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 체제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걸 재확인했다”며 “여기에는 핵·미사일의 지속적 개발과 최근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이 포함된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핵 위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심 체제의 종말까지 거론하며 ‘압도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EDSCG와 핵협의그룹(NCG)의 상호보완적 운영 방침도 밝혔다. EDSCG는 “미국은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측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전 정부적 다임(DIME, 외교·군사·정보·경제) 협력을 통한 포괄적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EDSCG와 NCG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시너지가 발생토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NCG에서 핵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TTX(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를 발전시키고 다임 같은 폭넓은 관점에서 EDSCG를 발전시키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