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가 29일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 환경, 대한민국의 선택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를 비롯해 중동 전면전 우려 확산, 북핵 고도화,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통일경제연구협회는 이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하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미일 동맹 강화, 러중 밀착 심화, 최근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이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로 환원됐다”며 “금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 개최,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재점화 등으로 한반도 안보 격랑과 파고는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판도와 관련,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상승을 비롯해 국내 반도체 시장과 대북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산업계는 물론 한미일간 대북 공조의 틀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세미나 제1세션 ‘동북아의 불안전한 안보 환경: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과 대응’에서는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각각 ‘미국의 세계 전략, 카운트다운’과 ‘북중러 삼각 동맹, 격변의 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 ‘동북아의 새로운 선택과 집중: 발해의 땅, 연해주 진출과 통일 경제’에서는 변현섭 계명대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교수가 ‘동북아의 안보 농업, 연해주의 식량 벨트’를 주제로, 윤형덕 통일경제연구협회 상임고문이 ‘두만강 접경지대에서 추진할 통일 경제 사업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통일경제연구협회는 한반도 안보 및 경제 상황 진단과 대응책 논의를 위한 ‘통일경제정책워크숍’을 협회 창립 이후 매년 개최해 오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부터 워크숍 개최를 중단했다. 이에 워크숍을 대신하는 시의성 있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엄중한 안보 환경에 처한 현실 진단과 국가적 대응 전략 및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 국내 안보전문가는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산업계, 경제 및 외교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의 이정표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외교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아우르는 기조로 전환된 만큼 미국 대선 향배를 비롯해 북핵 고도화, 중동 전면전 우려 등의 주요 변수를 놓고 한국의 안보경제 방향성과 관련된 최적의 조합을 찾자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9 15:17:12[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기치로 내건 ‘경제외교부’에 맞춘 조직개편이 28일 단행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정보기능에 초점을 맞춘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개편 된 게 골자다. 세계 곳곳에서 취합·분석한 정보는 국정은 물론 기업과 민간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우선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탈바꿈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등장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동북아 외교에 방점을 찍었던 조직이지만, 남북경색 장기화로 역할이 크게 줄었다. 그 결과 1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해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발 빠른 대처를 끌어내는 역할이다. 즉,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 전반 정세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대 본부장은 ‘미국통’이라 불리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4국 체제다. 외교전략기획국은 1차관 산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던 외교전략기획관을 옮긴 것이고, 외교정보기획국은 태스크포스(TF)이던 외교정보단을 상설화한 것이다. 한반도정책국은 종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대북업무를 이어받았고, 국제안보국은 산재돼있던 국제안보 업무를 총괄한다. 핵심은 외교정보기획국이다. 전 세계 정보를 분석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게 목적으로,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 같은 역할이다. 실제 INR도 국립외교원과 정기적 정보공유 협력을 제도화한 만큼, 미국통인 조구래 본부장 지휘 하에 한미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집·분석된 정보는 우선은 정책결정자에게 향하지만, 향후 기업과 민간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외공관과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기업들에 현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연장선이다. 다자·경제외교를 맡는 2차관 산하조직도 개편해 기능을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비전과 원전 수출 증대에 맞춰 다자외교조정관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개편했다. 개발협력국에는 개발협력정책관을 둬 개발협력 관련 국제협력과 부처간 협업을 강화시켰다. 양자경제외교국에는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했다. 국가안보실도 경제안보를 비롯한 신흥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을 새로 둔 만큼, 외교부도 이에 발맞춰 경제안보 업무를 도맡는 부서를 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28 15:16:01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미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대중국 규제 등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방미중인 류 회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열린 현지 특파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튿날 미국 상·하원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나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차기 정부가 한국 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 회장은 "2018~2023년까지 6년간 한국 주요 기업이 발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총 150조원 이상"이라며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만 71조8000억원(백악관 발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 산업 정책에 기민하게 부응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은 2023년 대미 직접투자국가 중 일자리 창출 비중 1위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 핵심축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반도체, 배터리, 완성차 업체등은 정책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회장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 경제의 성공으로 이어져,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조금과 규제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류 회장은 국제경제 분야 1위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의 애덤 포즌 소장과도 만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동 대처와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지속 필요성도 논의했다. 류 회장은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글로벌 경제환경은 물론, 수출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 기업에게 큰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과도 만나 미 대선 이후 대중 정책 전망과 한미 공급망 협력도 논의했다. 한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13~17일(현지시간)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상·하의원 등을 상대로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보를 위한 한국 동반자 법안에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조은효 기자
2024-05-16 18:11:24[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의 경제 사령탑과 러시아 외교 수장이 같은 시간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8일 동시에 베이징을 방문중이다. 이들의 동시 체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삼각관계와 중국의 미러 사이의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보여준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 왔고, 옐런 장관은 6일 밤 베이징에 도착했다. 라브로프는 중국 왕의 외교부장 등과 회담을 위해 8·9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 머문다. 옐런 장관은 4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카우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 등과 회담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올라왔다. 7일 리창 총리 등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압박했다. 라브로프의 방문은 오는 5월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 준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양자 및 글로벌 현안 협의에 집중돼 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 관행 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4일 광저우 체류 당시부터 중국을 압박하며, 과잉 생산 문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협의할 별도 양자 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으로부터 여러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 중국의 초가저 수출품의 차단 및 무역 불균형 시정, 미국 국채 보유량 유지 등을 조율했다. 라브로프의 방문이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 낼 지가 관심이다. 미국과 전략 경쟁 속의 중국.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리 전쟁 속의 러시아. 이 두 나라의 협력과 전략적 공생의 심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중러, 국제 질서 다극화 강조 등 전략적 공조 속에서 교역액 등 경협 확대 5월로 예정된 푸틴의 중국 방문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중국의 도움이 아쉬운 러시아로선 중국과의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리를 두면서도 우회적인 러시아 지원과 경제적 실리, 전략적 공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두 나라는 국제 질서의 다극화, 패권주의 반대 등에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 침체 속에서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조심스럽다. 러시아가 지난 3월 29일 북한을 끌어안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감시 패널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옐런 장관은 지난 5·6일 광저우에서 허리펑 부총리 등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수출이 러시아의 군수 산업을 돕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회적으로 돕고 있다"라고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은 최근 들어서도 중국의 드론 제조 및 통신회사들의 제품이 러시아로 전달돼 러시아의 군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면서 이들 회사들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중러 무역은 전년 대비 26.3% 증가한 2401억 달러(약 325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등의 제재로 수출 길이 막혀있는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원유 수출 등으로 숨통을 틔우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46.9% 늘었고,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13% 증가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액은 2023년 6645억 달러(약 899조원)로 11.6% 감소했다. 리창 총리는 7일 옐런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과잉 생산 지적에 대해 "중국 산업이 글로벌 녹색·저탄소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제 문제를 정치화·안보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미중이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양측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윈윈' 결과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4-08 12:50:1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순방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제 운동장이 넓어졌다"며 "모멘텀을 이어 정부와 기관이 합심해 첨단기술·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스타플레이어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경제외교 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차 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순방 이후 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해외 순방 결과를 실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9개 부처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이 모여 결성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MOU를 맺은 이후에도 열악한 인프라나 현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후속조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들이 지적됐다. 재정·수출·금융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분야에서도 진출 기업들의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단은 향후 애로해소 전담창구를 신설해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향후 경제 후방연쇄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밀착 지원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해소하기로 했다. 경제외교 후속조치와 관련된 예산사업의 관리·운영방안도 논의에 올랐다.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우리 경제·산업에 활력을 제고할 사업은 적극 발굴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순방계기로 마련된 우호적인 대외여건에 힘입어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같이 역동성을 제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꼼꼼하게 예산을 설계·추진하기로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03 15:24:26[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일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기업의 수출과 수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경제외교’ 업무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구성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는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외교적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다. 국내에 마련되는 지원 협의체와 연결돼 정책 연계와 관계부처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구조다. 국내 지원 협의체에는 외교부와 중기부 본부에 유관기관과 협·단체, 민간기업,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가 참여한다. 거기다 현지에 있는 기업과 기관에 필요한 정책정보 제공, 해외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대상 한국 창업생태계 홍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정책 매거진’도 제작해 배포한다. 현재 진행 중인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과 같은 외교부와 중기부의 공동사업도 늘린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재외공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적개발원조(ODA)에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사 기술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실증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외교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의 해소와 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부처 간 협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계기”라며 “외교부와 중기부는 업무협의를 강화해 현장과 우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 지원사업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경제6단체 등 주요 기업인단체들을 순회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1 12:18:58[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국무역협회(무협)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잇달아 찾아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조 장관은 취임 후 무협은 두 번째 찾았고, 중기중앙회 방문으로 경제6단체를 모두 순회하게 됐다. 우선 조 장관은 이날 경제외교 담당 강인선 2차관과 함께 윤진식 무협 신임 회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진출 기업들의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건의했고, 조 장관은 “최근 워싱턴DC와 서울에서 다수의 미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만나는 계기마다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필요성을 제기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며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중기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을 위시해 20여명의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중기부·중기중앙회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3자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해외시장 진출과 현지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주요 국제회의 관련 협조, 경제정보교환 등이 담겼다. 외교부와 중기부는 구체적으로 167개 재외공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지원기관과 해외 진출 은행과 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 정보수집 능력과 협상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시장 동향 정보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오 장관은 “국내외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무협과 중기중앙회 방문을 두고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키 위한 외교부의 강한 협력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민생 외교를 위한 민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했을 때부터 ‘경제외교’를 주창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교적 지원에 방점을 찍어왔다. 그 일환으로 취임 후 경제6단체를 순회했다.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참석을 시작으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무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차례로 방문했다. 마지막 차례로 이날 중기중앙회를 찾았고 무협은 신임 회장을 예방키 위해 재차 방문했다. 조 장관이 경제6단체를 순회하며 약속한 것은 앞서 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와 같다. 재외공관과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주를 돕는 것이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공급망과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분석해 업계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방위산업 시장 개척과 유럽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해외 인프라 수주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3 00:09:08[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했다. 취임 후 여섯 번째로 주요 경제단체를 찾은 것이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최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줄곧 밝힌 경제외교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중견련에서 최진식 회장과 만나 “안보·경제 융복합시대에 민관협력이 중요하다.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 삼아 현지정보를 적시에 파악·공유하겠다”며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재외공관이 되도록 변화를 만들겠다. 기업 측에서도 조기 대응을 위해 수시로 재외공관과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167개 재외공관을 활용한 기업들에 대한 외교지원은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공공기관들이 협업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거기다 경제안보현안을 상시 분석해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과 수출통제 등 현안에 대한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한다.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우리 기업 인센티브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직접 상대국 정부와 협의한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외교지원을 집중한다. 방위산업 시장 개척과 유럽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해외 인프라 수주 등이다. 조 장관은 경제단체들을 순회하면서 이 같은 재외공관 활용 외교지원을 본격화했다. 먼저 지난 1월 19일 취임 첫 행보로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외교장관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동행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우면,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에 대해 중기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같은 달 22일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을 만나 “수출·수주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틀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만나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가 확고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가 주요국들과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조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접견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부로 느끼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 외교부도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지난달 13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을 만나서도 재외공관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을 밝히면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무협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간 교류·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주요 경제단체 중 조 장관이 아직 찾지 않은 곳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뿐이다. 애초 지난달 6일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만날 계획이었지만, 조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지에 “공관과 경제안보외교센터 등을 활용한 기업 외교지원은 조 장관이 처음 경제단체와 접촉했을 때부터 각 현지 공관에 공문을 내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주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외교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13 02:31:19최근 임기를 새로 시작한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미·중·일 3국을 잇따라 방문해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통상 대응에 나선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정가와의 소통채널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한·중관계 관리 차원에서 민간 차원의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취임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5~6월 대미 민간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무협의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 파견은 지난 1월에 이어 약 4개월 만이다. 무협은 미국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문제, 한국인 전문직 취업 쿼터 확대 등 미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비롯해 미 대선 이후 경제통상 질서 변화 가능성에 대비, 미국 공화·민주 양당 대선캠프와 두루 접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가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대미 로비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권 당시 첫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주 주지사, 조 윌슨 하원의원, 토드 영 상원의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존 오스프 상원의원 등과 별도의 만남을 갖는 등 미 정가에 적지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말 4번째 임기에 들어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는 19일 재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다. 손 회장의 방중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경총 방중단은 중국 국제 다국적 기업 촉진회(CICPMC)와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한미·한일 재계 대화처럼 한중 민간 대화채널도 정례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고위 관계자는 "한중 관계 냉각기지만 공급망 관리 등의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한중 민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일본 도쿄를 찾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과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육성 등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경협은 올해 상반기 중 일본 도쿄에서 '한일 스타트업 협력 포럼'을, 하반기 한국에서 한일재계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국 경제협력체 신설과 더불어 정상회의와 연계한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개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중 갈등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제단체 수장들의 한미일 민간 외교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3-12 18:09:49[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간판을 내리고 통폐합한다. 이와 함께 경제외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민생부처’가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서다. 북핵 전담 평화교섭본부→국제 전반 관장 외교전략정보본부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18년 만에 명칭을 가칭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뀌고, 조직 규모도 기존 2국 4과 차관급에서 1국 3과 국장급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기존 북핵외교기획단·평화외교기획단 2개 국이 통합되고 북핵외교기획단 산하 미국·일본 교섭을 담당 북핵협상과와 중국·러시아 교섭 담당 북핵정책과가 통합된다. 평화외교기획단 산하 평화체제과는 탈북민과 북한인권 등 업무 성격을 감안해 명칭이 바뀐다. 기존 체제에서 빠진 국장급 자리는 외교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국장급 외교정보기획관을 신설한다. 미국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INR) 등을 모델로 재외공관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가공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며, 나아가 민간에까지 공유하는 역할이다. 외교전략정보본부에는 1차관 산하에 있던 외교전략기획관실이 이전된다. 산하에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총괄하는 인태전략담당관을 새로 두면서다. 이와 함께 인태 특별대표로 정기용 전 주모로코 대사를 임명했다. 2차관 산하 국제기구국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에서 맡아온 군축·수출통제·비확산·사이버 업무 등은 국제안보국으로 통합하고 마찬가지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옮겼다.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외교정보 분석에 국제안보와 인태전략까지 아우르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도 본부장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때와 마찬가지로 북핵수석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한반도 문제를 거시적으로 접근한다는 취지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후 브리핑에서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 우리 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렸다”고 강조했다. 공관·외교센터, 수출·수주·공급망 지원..尹 "국가별 방안 강구하라" 또한 다자·경제외교 담당 2차관 산하 양자경제외교국 내 경제외교 전담 과를 신설해 유럽·동아시아·북미 경제외교과와 함께 총 4개 과로 늘린다. 양자외교 총괄 1차관 밑 지역국은 에너지 자원 보유국이자 신흥국으로 떠오른 중앙아시아 5개국 업무를 동북아시아국으로 옮겨 효율을 높인다. 거기다 실무 단계에서 경제안보 분야를 경험토록 해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참사관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공관 근무기간을 연장해 전문성을 심화시킨다. 각계의 전문가들을 들이는 외부인력 충원도 늘린다. 이는 경제외교 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167개 재외공관들을 중심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공공기관들이 협업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 또 경제안보현안을 상시 분석하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과 수출통제 등 현안에 대한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외교지원을 집중한다. 방위산업 시장 개척과 유럽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해외 인프라 수주 등이다. 주요 국의 산업정책 도입과 신규 입법에 따른 리스크도 대비한다. 당장 큰 현안인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우리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 인센티브 협의가 대표적이다. 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협의도 주요 현안이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재외공관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주력산업 핵심품목과 민생 영향 품목에 대한 위기 징후를 신속히 국내에 전파한다. 앞서 중국 요소 사태 재발방지 의지가 담겼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연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공을 들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 장관의 이 같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민생부처가 돼야 한다”며 “외교부는 정치외교뿐 아니라 경제외교 분야에서도 수출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기업 진출 및 수주 등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국가 특성상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국가들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08 02: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