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속에서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서울 지역은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여름 서울 지역 열대야는 지난 7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일째 지속 중이며,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대 최장 서울 지역 열대야 지속일수는 지난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26일간이었다. 최근 기후위기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기인한다. 온난화를 막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온난화의 주범인 일회용품을 무수히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전 세계가 일회용품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해도 앞으로 수십년은 기후위기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처지다. 지역 특성에 맞춘 재난 예측 필요 주민 참여로 대처 능력 길러줘야 -송영갑 센터장 물막이판 설치, 침수위험지로 낙인 사회적 인식 고려한 대책 마련해야 -오윤경 실장 조기경보로 인명 피해는 줄이고 경제에 '10배 투자수익' 불러와 -변영화 팀장 땅꺼짐 부추기는 무분별 개발 막고 中·日 인접국과 재난데이터 공유를 -석재왕 교수 14일 본지는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봤다. 4인 일문일답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재난 대응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적, 기후적, 인구밀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가능케 한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예측 모델이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대응도 재난 예측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기후변화의 위험을 직면한 현재, 사회경제적 활동 전반에 걸쳐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위험'이 더 이상 별개의 이상현상이 아닌 모든 활동에 내재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현시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위험'의 발전·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적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조기경보체계다. 실제 세계기상기구(WMO)는 생명을 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여 약 10배의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조기경보체계를 꼽았다. WMO 통계에서도 재난재해 보고건수는 1970년대 약 700건에서 2010년대 약 3000건으로 온난화에 따라 크게 늘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55만명 정도에서 18만명으로 줄어 조기경보에 의한 인명피해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 건축제한구역 설정 등 실질적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각종 법령에 의해 연안지역에서 추진하는 국토이용, 재난·환경관리, 기후변화 등 종합계획의 융합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 및 폭력 등의 증가는 도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요소다. 도시 복원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오 실장=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로 인한 슬픔, 두려움, 무력감, 상실감 등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신체적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기후위기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산과 자원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복합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지자체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다. ▲변 팀장=기후변화는 도시 내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폭염 증가 및 가뭄과 연관된 수질 악화 등은 보건 측면에서 질병 및 사망률 증가 및 어린이·노인·병자·빈곤층의 취약성 심화, 호흡기·온열질환 악화 등을 일으킬 것이다. 홍수와 가뭄은 급수 측면에서 빗물 유출, 해수면 상승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변화와 제한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와 경쟁 증가를 야기할뿐더러 교통 분야에서 수송방해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의 회복력을 위해선 재해위험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합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과학자와 함께 공동으로 위험평가 및 기후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석 교수=재난과 사고로 인한 도시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기타 이해당사자 간 위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모호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피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 변호사협회와 협의, 변호사 봉사의무 시간 의무화(연간 10시간 정도)로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폭우에 의해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은. ▲변 팀장=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의 특성과 산림 및 지형 인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산불의 경우에도 과거 산불에 대한 정보, 연료, 날씨 등 산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와 연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산림지역의 건물 및 토지사용계획, 사람에 의한 실화 감소계획 등을 체계화해야만 산불 발생 가능성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석 교수=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탈면 전수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 카메라를 통해 조기 징후를 파악하고, 일정 부분 함수율에 도달할 경우 차량 및 인원을 무조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산불은 AI 카메라 설치 및 취약지역 감시를 통한 조기 징후 포착, 등산객 및 주민 산불 방지교육, 임도 설치 확대, 저류소 설치, 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송 센터장=산사태는 주택을 매몰시키고, 농작물을 파괴하며,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차단하기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경보발령 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2년 발생한 폭우로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숨졌다.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송 센터장=폭우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에게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배수시스템을 확충하고, 정기적 유지보수를 통해 배수효율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민에게 재난대비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을 숙지시키거나 지역사회가 재난대비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오 실장=재난 발생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막상 대책을 마련해도 사회적인 인식에 가로막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사고 이후 서울시가 물막이판 설치대책을 마련했지만, 물막이판 설치된 곳이 침수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인식으로 인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낙인효과로 인식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 센터장=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보면 초국경적 협력과 상호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규 국제협정과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후정책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오 실장=주요20개국(G20)은 2023년 처음으로 재해위험 경감에 관한 워킹그룹을 가동했다. 이 워킹그룹은 재난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논의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 양상을 탐지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제 대책의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관리체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계, 기업, 전문가 등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논의하고 리드하는 역할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사례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변 팀장=기후행동의 효율성은 준비된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과 기술의 연계가 중요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제3차 유엔세계컨퍼런스'를 통해 센다이 프레임워크라는 협력 체계를 구동함으로써 각 국가들의 재난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전략 개발 및 상호 지식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석 교수=중국·일본·태국 등과 미세먼지, 태풍 등 재난데이터를 공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재난안전 장관급 협의체를 실국장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태경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서 경제인과 정치인 등 누가 혜택을 입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도 경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사면됐다.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은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경제인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특사 때마다 경제인 명단을 대거 넣은 점, 현재 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경제인을 사면할 때 경제위기 취지의 언급을 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사면·복권이 필요한 기업인 명단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여간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작년 1월 가석방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 하마평에 오른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군마현(일본)=이창훈 기자】 일본 도쿄에서 두시간 정도를 차로 달리다 보면 휴게소가 마을 크기로 펼쳐져 있다. 평일 오후에도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사러 온 쇼핑객을 비롯해 소풍이나 외식을 하러 온 관광객으로 시설이 가득 찼다. 매년 250만의 방문객이 몰리는 '미치노에키(길의 역)'의 모습은 '가와바 마을'이 선택한 소멸 위기의 극복 방안이다. 지난 6월 26일 찾은 일본 군마현의 가와바 마을은 인구 3100명의 작은 시골 마을인 동시에 인구 94만에 육박하는 도쿄 세타가야구의 '제휴 고향'이다. 1980년대 도쿄에서 실시한 '제 2의 고향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시골과 도쿄 구 사이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지속해 성공사례로 남은 곳은 가와바 마을이 유일하다. 올해로 45년째 이어지는 도농교류는 가와바 마을이 소멸위기를 이겨낸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쓰노다 게이이치 가와바 마을 부촌장은 "세타가야구 조례에 교류 관련 내용을 명기해 선거로 대표가 바뀌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세타가야 구에서 마을에 농촌 프로그램 관련 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면 마을에서 체험 프로그램과 특산물 등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세타가야-가와바 교류 프로그램은 이미 60개 공립 초등학교의 정식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아이들의 방문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부모의 방문이 증가하고, 나아가 미래에도 20·30대가 된 초등학생들이 다시 가와바 마을을 찾는 선순환 구조가 생긴 셈이다. 이 날도 직접 수확한 토란으로 만든 카레로 저녁 식사를 하는 나카마츠 소학교 학생들로 마을 뒤편이 시끌시끌했다. 단순히 추억만으로 지역 소멸을 이겨낸 것은 아니다. 19개 점포가 자리잡은 마을기업 '전원플라자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연간 27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와바 마을의 수입원이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파머스마켓'에서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90억원의 매출이 창출되고 있다. 도농교류와 마찬가지로 가와바 마을은 방문객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회성 관광에 그치는 명소가 아니라 마을을 계속해서 찾는 '관계인구' 수준의 방문이 소멸극복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가와바 마을을 1년 안에 다시 찾은 비율은 약 60%, 1년에 10번 이상 방문을 기록한 비율도 28.1%에 달하고 있다. 임기확 가아봐코리아 대표는 "가와바 마을은 40% 이상이 65세인 고령화 마을"이라며 "파머스마켓과 교류프로그램, 맥주 등 특산물 생산을 위한 노동 인구도 주변 누마타 등 도시에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 자격으로 가와바 마을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속가능성'을 벤치마크할 요인으로 꼽았다. 송 장관은 "가와바 마을의 성공 키워드 중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라며 "우리 농촌 마을들도 각자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9일 오후 2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상의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자체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내용을 담은 4건의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물가 상승과 수출 감소 등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된 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세부담 감소를 위해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위한 경정 청구를 허용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또 연결법인간 별도 세무조사 진행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한 연결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합 수검과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기준 완화, 모범납세자 포상인원과 우대혜택 확대와 관련해서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부산상의가 준비한 건의사항 외에도 현장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당면한 각종 세제 관련 애로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일자리창출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걱정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당국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 하고 있는 지역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출구전략, 적극적인 부채탕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손잡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환급, 대환대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다. 대출 이자 환급이나,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빚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등 더 적극적인 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다 긴 호흡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금융 등 늘렸지만 "근본해법 아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은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 신청 받기 시작해 지난 5월말 기준 6만8256명이 11조524억 규모 혜택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은행권·중소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리로 바꿔주거나 일부 금리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도 나타났다. '2023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지역사회·공익이 1조136억원(62.0%), 서민금융이 4586억원(28.0%)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댈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한 1~2년짜리 정책이 대부분인 데다가 이들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치중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새출발기금이나 신용사면 등 조치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장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의 경우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말 어려운 곳은 엑시트(Exit·출구전략)를 동시에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 과감한 지원책 필요"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코로나19 이후 저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유예 등 부채에 의존한 정책은 부실을 이연할 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을 못 닫고 투잡 뛰는 분들이 많은데 폐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급하다"며 "중기부나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명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 연장 기간을 아예 길게 10년으로 늘리거나 청년희망통장처럼 소상공인희망통장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목돈을 만들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기회가 막막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재정을 조금 쓰더라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에는 직접적인 채무조정을 10~20%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등을 확대해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서민금융이 그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출구전략, 적극적인 부채탕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손잡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환급, 대환대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다. 대출 이자 환급이나,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빚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등 더 적극적인 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다 긴 호흡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금융 등 대폭 늘렸지만 "근본 해법 아냐" #OBJECT0#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은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 신청 받기 시작해 지난 5월말 기준 6만8256명이 11조524억 규모 혜택을 받았다. 올 들어서는 은행권·중소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리로 바꿔주거나 일부 금리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는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도 나타났다. '2023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지역사회·공익이 1조136억원(62.0%), 서민금융이 4586억원(28.0%)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댈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한 1~2년짜리 정책이 대부분인 데다가 이들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치중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새출발기금이나 신용사면 등 조치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장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의 경우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말 어려운 곳은 엑시트(Exit·출구전략)를 동시에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양극화 해소하는 과감한 지원책 必"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코로나19 이후 저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유예 등 부채에 의존한 정책은 부실을 이연할 뿐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문을 못 닫고 투잡 뛰는 분들이 많은데 폐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급하다"며 "중기부나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명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만기 연장 기간을 아예 길게 10년으로 늘리거나 청년희망통장처럼 소상공인희망통장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목돈을 만들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준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어려움보다도 앞으로 기회가 막막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재정을 조금 쓰더라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에는 직접적인 채무조정을 10~20%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등을 확대해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서민금융이 그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검찰 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과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부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건을 되살려 기소하고 별건의 별건에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심지어 수사권이 없는 명예 훼손 사건까지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유포는 일상이 됐고 피의자에 대한 진술 조작과 회유 협박 의혹마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완의 검찰 개혁이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민주주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제는) 여야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제 선거는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4.10 총선 결과 단독 과반을 가볍게 넘기는 대승을 기록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겸손한 태도와 함께 앞으로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제부터 민주당도 심판을 넘어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만들겠다”며 “무능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스타일을 견제함과 동시에 민생을 최우선시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일을 탄탄히 준비해 나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당 구성원들에게 겸손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의 승리나 당선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말을 하면 지금 깨어 있는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제1 야당 대표 이 대표와 만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올해 창립 62주년을 맞이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경제 위기시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국가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개편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금융회사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올해 3월말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5만8946명, 누적 채무액 약 9조5186억 원을 기록했다. 그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8583명(채무액 1조5481억 원)의 채무원금을 감면(평균 70%)했고,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6654명(채무액 1조589억 원)에 대해 이자율을 평균 약 4.5%p 인하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의 역사에는 항상 국민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안전판 캠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위기 발생을 대비해 경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을 이끄는 상시적 경제주체 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총체적 경제위기와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경제실패가 심각하다"면서 "물가 고금리 행진에 유가의 고금리까지 3고 위기가 다가왔고, 지난달 물가는 3.7%로 비상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정세불안과 함께 OPEC+의 감산 연장으로 유가도 오름세고, 이후 공공요금 인상도 불 보듯 뻔하다"며 "국채위험을 뜻하는 신용기금은 14분기 연속 위험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시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 위기에 다시 놓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총체적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은 불법 관권선거에만 올인하고 있다"면서 "국정을 내팽겨치고, 총선용 공수표만 남발하고, 정부가 물가를 방치한 결과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고 맹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경제실패에 대한 심판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여야 국회 지혜를 모아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힘을 모아달라고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925조 퍼주기 의혹에 잘못됐다, 왜곡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대통령 스스로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간투자자본과 구분이 안됐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기가 한 것처럼 떠들고 자랑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민생토론회가 선거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묘하게도 여야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서만 11회 진행했고 본인들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부산·대전·울산·창원·서산·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나머지가 열렸으며 호남에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과 관련해 총선 계획이 아니라면 윤 정부는 호남을 버린 것이냐"면서 "더군다나 해당 행사에 야당의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여당 지자체장도 초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사람이 행동할 때 초지일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면 그게 총선개입이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관권선거"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